너나없이 우리는 제72주년 8·15 광복절을 기념했다. 기념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행위이다. 기념일 제정, 기념관 설립, 갖가지 기념행사에는 개인의 사적기억을 넘어 사회집단으로 기억을 공유하겠다는 뜻이 녹아 있다. 망각에 맞서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인 것이다.

기억하려는 행위는 그저 과거를 떠올리는 차원을 넘어선다.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역사인식과 맞물려 있어서다. 이는 역사의 서술, 역사적 진실 문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과거를 어떻게 인식·기억하느냐 하는 한 사회의 집단기억은 사회적 의미와 더불어 정치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기억하려는 행위의 중요성, 엄중함은 여기에서 나온다.

지배권력은 그 속성상 기억, 특히 집단기억에 내재한 정치성을 간파해낸다. 통치와 지배에 유리한 집단기억을 만들려고 한다. 다양한 선전선동 활동을 동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반면 지배권력이 원치 않는 기억, 기억하려는 행위는 철저하게 배제시킨다. 배제를 넘어 물리적 힘을 통해 망각을 강요한다. “권력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이라고 작가 밀란 쿤데라는 통찰했다. 기억담론이 대두되면서 역사학계에서도 ‘기억과 망각 사이의 투쟁이 역사’라는 주장이 나온다.

기억투쟁은 망각에 대항해 기억을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불러내는 행위이다. 지배권력의 망각 시도에 맞서 배제된 기억들을 소환함으로써 묻혀진 역사적 진실을 드러낸다.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다.

실제 홀로코스트, 과테말라 내전의 진상이 규명되고 진실이 밝혀진 것은 국제적 기억투쟁의 산물이다. 홀로코스트는 지금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기억되기가 쉽지 않았다. 나치는 자신들의 만행 관련 증거물을 없애는 데 혈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불러낸 기억 조각들, 그들의 기억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귀하게 여긴 많은 ‘기억투쟁가’들이다.

마야 문명의 발상지인 과테말라는 1960년대부터 30여년 동안 군사정부와 이에 맞선 반군의 충돌로 수십만명의 민간인이 희생당하는 참혹한 내전을 겪었다. 내전 후 정부군·반군의 민간인 학살, 인권유린을 조사하기 위한 ‘진실위원회’(유엔 역사규명위원회)가 구성됐다. 진실위원회는 ‘과테말라, 침묵의 기억들’이란 3600쪽의 방대한 조사보고서를 펴내 민간인 희생의 진상을 규명해냈다. ‘과테말라, 침묵의 기억들’도 수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끈질긴 기억투쟁으로 가능했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기억투쟁은 선명하다. 한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폭도였고, 민주화운동은 반란이었다. 지배권력은 힘으로, 선전으로 진실을 은폐한 집단기억을 만들고 또 강요했다.

제주 4·3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배권력은 민간인 학살을 둘러싼 진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고, 4·3 기억은 망각됐다. 하지만 기억투쟁은 결국 사건 발생 50여년 만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이끌어냈다.

기억투쟁은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다. 지난 지배권력은 “그만 잊으라”고 했다. 지배권력에 동조한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냉소한다. 하지만 유가족과 많은 시민들이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주목된다.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홀로코스트 등은 기억투쟁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기억투쟁이 얼마나 긴 시간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말해준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불러내 현재화시키는 기억투쟁으로 역사를 다시 썼다.

지난 8·15 광복절 기념 행위에서 기억투쟁과 관련한 의미 있는 변화가 눈에 들어왔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억을 기억하려는 상징물 ‘평화의 소녀상’이 11개 더 세워진 것이다. 2011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시작으로 이제 국내에 51개, 해외에 7개가 서 있다.

그 숫자보다 ‘소녀상의 진화’가 돋보인다. 설립 주체가 다양해지고, 주체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양식과 상징성을 녹여낸 소녀상들이 조성됐다. 소녀상은 할머니들의 쓰라린 기억을 불러내는 매개체다.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을 잊지 않겠다는, 반성 없는 일본의 반인권적 처사를 비판하는 의지의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광복 후 지금까지 진행 중인 기억투쟁의 생생한 상징물이다. 그런 소녀상의 진화는 결국 우리의 기억투쟁 승리를 담보하는 듯하다.

<도재기 국제·기획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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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한국이 국제사회의 동네북이고, 한국외교가 사면초가 상태라는 말은 더 이상 언론의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저격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래 늘 내치에는 문제가 있어도 외교만은 잘한다는 식으로 평가되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물론 그런 평가는 순방외교의 겉치레에 의한 가짜 이미지였다. 보수정부 9년 동안 철저한 외교무능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 입지는 계속 좁아졌다. 부시 행정부의 애완견이라고 불릴 정도로 절대 친미를 고집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일본과는 단절했으며, 진보정부 10년간의 남북관계 성과를 폐기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주도권은커녕 소외돼 버렸다.

이명박 정부의 친미대북강경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변화를 약속하며 집권했던 박근혜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한 동북아 국제정치를 일차방정식의 단순 진영외교로 회귀시켰다. 여전히 대북 제재 일변도와 북한붕괴론에 집착하며, 친미 편승의 외눈박이 외교를 고수했다. 무엇보다 안보위협을 과장하면서 국내권력을 강화하는 소위 ‘갈라치기’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위민외교(爲民外交)를 외면하고 국민을 이용하는 용민외교(用民外交)로 일관했다. 특히 불확실성, 불안정성, 복잡성이 특징인 대외환경에서 다양한 외교카드를 개발·활용해야 함에도, 오히려 전작권 환수 연기, 개성공단 폐지, 사드 배치, 중국 전승절 참석,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대미 무기 구입 등의 카드도 모조리 반대급부도 없이 소진해 버렸다. 게다가 관료와 전문가들까지 주변화시키고 오직 대통령의 심기, 또는 심지어 국정농단자의 심기에 의존한 결과는 우리가 목도하듯이 심대하다.

미국을 방문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주미대사관

국정공백에 이르자 그간 외교 실패의 결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제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은 소녀상과 관련해 적반하장의 한국 때리기를 멈추지 않는다. 북한은 한국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미국만을 상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과 대화 요구의 줄타기 행보다. 그리고 트럼프 신행정부는 선거 기간부터 동맹과 무역에서의 불공정성을 빌미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중 압박기조와 중국의 물러서지 않는 강한 대응으로 한국의 선택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남북관계가 제로상태가 됨으로써 북한 핵 문제가 미·중의 대결구조를 부추기고, 이는 우리의 입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다. 윤병세 장관이 미·중 양측으로부터의 러브콜이라던 평가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은 더 틀렸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결격자가 쓸데없이 과욕을 부릴 때가 가장 문제인데, 현재의 권한대행 정부가 바로 그런 경우다. 지난 연말에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으로 가서 방위분담금 인상을 언급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졸속 통과도 모자라서, 올해 벽두에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방미해 미국의 압박이나 요구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드 조기배치론을 성급하게 던졌다.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라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교무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탄핵정국과 촛불정국으로 인한 외교공백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이전의 외교실패가 초래한 위기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런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외교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섣부른 외교에 나섬으로써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외교의 어려움은 대외환경의 악조건에서도 기인하지만, 그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결과다. 외교의 힘은 협상의 기술보다 국익을 중심에 둔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민의 힘으로부터 생기는데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여기서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볼 때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정부라는 점에서 오버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모든 외교역량을 상황관리에만 집중하고, 이후 새로운 외교의 시도는 물론이고, 기존 외교사안의 진행도 차기 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혹시라도 반드시 진행해야 할 시급한 외교사안일 경우에는 국회와 협의해야 마땅하다. 촛불민심을 망각하고 다시 외교를 이용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꿈꾼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국이 현재 처한 외교공백이 위기상황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치밀한 차선으로 가야 한다. 다른 국가들의 외교카드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한국의 입장은 가능한 한 뒤로 미뤄야 한다. 주변국의 요구와 압박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의 현 상황을 역으로 정당화 수단으로 역이용하면 된다. 제발 부탁한다! 황 대행 정부 가만히 있어라! 다음 정부의 입지를 좁히는 행보를 멈추라. 카드를 숨기고 분석하고 준비하라. 행동하지 마라.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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