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4만여명 중 93%인 3만8000여명이 소방의 국가직화에 서명했다. 교육, 연가, 특가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일원화에 찬성한 것이다.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서 헌법에 명시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 자치소방 체제에서 역부족이니 국가직 일원화 하는 것만이 실추된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사고 이후에도 사회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로 인해 국민은 불안 해 하고, 이러한 사회의 흐름을 감지,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앞 다투어 공약했다.

재난안전은 참 다양하다. 교통안전, 화재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건축물안전 등등. 안전사고는 지구상의 존재하는 만물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러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은 누구를 먼저 떠올릴까? 어디에 먼저 전화를 걸까? 당연히 소방서 즉 119를 떠올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대한민국 재난현장의 안전 전문가는 소방관이다. 소방관은 재난의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이자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진실이다. 비록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물을 관리하는 부처는 다를지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현장에서 초동조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방관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한다.

고 정주영회장은 생전에 부하직원들이 어렵다는 표현을 할때 “한 번 해봤어? 현장에 한 번 가봤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다고 한다. 오늘날 행정에서도 현장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재난에서는 현장을 보지 않고는 준비·대비·대응·복구 중 어느 것 하나 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다. 이것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현장전문가 소방관의 외침과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27일 서울 강남 탄천 공영주차장에서 집중호우와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참가한 소방대원과 군인들이 흙더미에 매몰된 차량에서 생존자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4만여명의 소방공무원은 각종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사고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실상을 바탕으로 복수의 지휘체계, 부족한 소방인력, 노후된 소방장비 등 구조적인 적폐(積弊)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국가직 일원화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제복의 의미에는 상명하복, 일체감, 신속성 등의 의미가 깃들어 있다. 그래서 위험한 직종의 근무자 군인,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은 제복을 착용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이들 공무원을 특정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유일하게 소방은 국가직과 지방직 2원화 체계로 되어있다.

미국의 20세기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그의 저서 <정의의 원칙을 말한다>에서 “어떠한 제도를 변경하거나 승인할 때는 동일한 직종끼리 비교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양립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약자인 소방관의 불평등 자유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소방의 국가직 일원화 반대이유로 미국과 (일부)유럽이 자치소방이란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근본적으로 국가체제 형성방식과 사회 문화가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이 현재 미국과 동일한 지방자치소방이고, 수년간 국민의 존경과 신뢰도 1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달리 21세기 한국소방의 자화상은 광화문과 시청앞등 거리로 나와 무겁고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소방관을 도와달라는 피켓을 들고 국민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다.

미국은 50개주가 모여 국가를 이룬 연방제 국가로서 국가 보다는 도시를 먼저 앞세운 나라다. 이것은 유럽 또한 마찬가지다. 월드컵이 국가차원에서 치러지는 것에 반해 유럽에서 만든 올림픽이 국가가 아닌 도시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상징적 의미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관료계급사회와는 달리 미국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평등사회색채가 짙다.

19세기 프랑스 역사학자이면서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미국 민주주의 가장 큰 특징은 평등”이라고 하였다. 이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던 2가지 사례로 2001년 9·11테러 사고발생시 뉴욕 주지사는 재난지휘권을 뉴욕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다. 빈라덴 제거작전 일명 ‘넵튠스피어작전’시 백안관 상황실에서 오바마 대통령, 조바이든 부통령, 로버트게이츠 국방부장관, 힐러리 국무장관보다도 윌리엄 맥레이븐 중장이 상석에 앉아 지휘하는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인 한 장면이다.

미국은 재난발생시 대부분 소방서장이 실질적인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현장을 지휘하며, 유관기관과는 네트워크방식으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재난환경이 복잡 다양 대형화된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문화와 규모에 맞는 제도, 즉 한국적 재난안전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실질적 재난대응을 담당하는 소방조직의 운영체계 문제는 단순히 소방공무원 처우 수준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진정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사회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재난전문가 소방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차례다.


마재윤 | 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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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