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송 전 수석이 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기 사흘 전에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청와대 재직 중에 입건됐으며, 최근에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송 전 수석의 돌연한 사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청와대는 의혹이 증폭되자 어제 ‘설명 자료’를 내고 경위를 밝혔다. 민정수석실에서 지난 19일에야 송 전 수석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알게 되어 20일 곧바로 사퇴 조치가 취해졌다는 설명이다.

결국 범법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임명하고, 3개월 동안 버젓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송두리째 무너진 결과다. 수석비서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200여개 항목에 이르는 정밀 자기검증서를 기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제공받아 자체 조사를 벌인다. 그런데 수개월째 대규모 교육계 비리 사건의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체크하지 못했다면, 아예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나 진배없다.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을 조사한 담당 경찰관이 전산 입력을 하지 않고, 송 전 수석도 자기검증 질문에서 사실을 감춰 수사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짜맞추기식 변명이다. 설령 청와대 주장대로 임명 당시에는 경찰 수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송 전 수석을 불구속 입건한 것이 7월 말이다. 그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또 뭐라 할 텐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임명 당시 모습 (출처 : 경향DB)


‘송광용 사태’ 역시 수첩 인사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 독선적 인사스타일이 근인이다. 박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고 나면, 거기에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려운 분위기가 검증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 송 전 수석은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낸 ‘대통령 사람’으로 꼽혔다. 내정 당시에도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논문 표절, 거액 수당 불법 수령 등 각종 의혹이 터졌으나 임명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실제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송 전 수석이 경찰 수사 대상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인사가 강행됐다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풍토 때문일 터이다. 충분히 검증하고 도덕성과 자격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가차 없이 걸러내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인사 실패’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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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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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미스터리’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 이번엔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이 임명 3개월 만에 사직, 갖가지 뒷말과 추측이 나돌고 있다. 청와대는 송 수석이 지난 20일 사표를 제출했고, 박 대통령이 바로 수리했다는 사실만 밝힌 채 입을 봉하고 있다. 송 수석의 사직은 분명 돌연하고 이례적이다. 송 수석이 사표를 낸 20일은 박 대통령이 캐나다·미국 순방에 나선 날이고, 인천 아시안게임이 시작된 날이다. 인천 아시안게임 주무 수석으로 관련 업무에 의욕이 넘친 것으로 알려진 송 수석이 대회 첫날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즉각 수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유 때문에 ‘경질’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임명 당시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중복 논문 게재’ 등 의혹으로 자질 논란이 컸으나 송 수석 임명을 밀어붙인 박 대통령이다. 그래놓고 불과 3개월 만에 경질을 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가타부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가 고작 한다는 소리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며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설마 그걸 국민에게 믿으라는 건가. 박근혜 정부 인사에서의 고질병인 불통과 독선이 스멀거린다.

청와대가 무조건 숨기려고 하니 송 수석의 경질 배경을 놓고 추측이 꼬리를 물고 있다. 산하기관장 인선에서의 실책 때문이었다거나, 청와대 수석 임명 전 법적 문제가 발견되었다거나, 전교조 문제 등 정책 조정 과정에서의 갈등설 등이다. 도덕적 결격 사유든, 자질과 업무 능력 때문이든 책임은 하나로 모아진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중대 결함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것이고, 박 대통령 ‘수첩 인사’의 실패 목록에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다.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출처 : 경향DB)


인선 과정은 물론이고 사퇴나 경질의 이유마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깜깜이 인사’가 처음은 아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최대석 대통령직 인수위원의 급작스러운 사퇴, 1주일 만의 천해성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임명 철회 등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지난 7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이상한’ 면직 조치도 마찬가지다.

고위 공직자의 임명과 사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인사권자로서 당연한 책무다. “내 마음대로 사람 쓰고 자르는데 웬 참견이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인사 난맥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밀실, 소통 부재, 비밀주의에 따른 불투명한 인사가 극한 불신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때마다 불필요한 소문과 유언비어가 끊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송 수석의 경질 이유를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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