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수뇌부가 국회에서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급변하는 정세에 안보집단으로서의 신뢰를 주기는커녕 군 최상층부가 “거짓말”이니 “각색”이니 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장면은 실망스럽고 불안하다.

송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보고받아놓고도 4개월 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실책이다. 송 장관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을 청와대에 늑장 보고한 데다 ‘대비계획 세부자료’까지 늦게 제출하는 중대한 판단착오를 잇따라 저질렀다. 군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그의 권위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땅에 떨어졌다.

이석구 기무사령관(가운데)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의 간부 소개때 경례를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하지만 기무사의 송 장관에 대한 공개 반발은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기무사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계엄 문건을 작성했으며, 송 장관도 이 문건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문건의 불법성을 무시한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기무사는 탄핵정국에서 자신들이 만든 계엄 문건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스스로 송 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다. 송 장관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켰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놓고 이제와 문건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뒤늦게 송 장관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모순이다.

사령관을 포함한 기무사 수뇌부 전체가 국회에 출석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도 상명하복의 군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엄 문건 작성 당시 태스크포스(TF)를 이끈 당사자는 소강원 참모장(소장)이고, 계엄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준장은 5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작심하고 상급자를 비판한 것은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기무사가 초법적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이다. 기무사 장성들은 문건 작성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려면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기무사와 군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송 장관과 기무사 간 공방은 군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군 개혁 조치를 늦추려는 조짐도 있다고 한다. 군 특별수사본부가 25일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금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 군 개혁에 집중할 때다. 송 장관과 기무사 간 공방으로 계엄 문건의 진실과 군 개혁의 당위성이 흐려져서는 안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23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군기무사 ‘계엄령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점입가경이다. 계엄사령부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등을 통제하고 국회·언론사를 장악하는 것을 넘어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이 추가로 드러났다. 시민의 대표를 적으로 간주한,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 뒤를 지나가고 있다. 이날 송 장관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의 지휘관을 소집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준헌 기자

추가로 공개된 문건은 국회가 임시국회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소한 법규 위반에도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적극 체포함으로써 의결 정족수 미달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계엄을 주관하는 합참의 계엄 편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계엄 편람은 계엄 중이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의원을 체포·구금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건에는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의원들이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내용이 워낙 상세하고 초법적이어서 쿠데타를 획책했다는 의심이 한층 강해졌다. 특히 미리 작성해놓은 계엄 선포문에는 ‘대통령’ 직책 옆에 ‘(권한대행)’ 표기가 들어 있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중 누구든 명령만 내리면 문건이 실행되는 직전 단계까지 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청와대가 20일 오후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작성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런데 24일 국방부와 기무사가 이 문건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 보고 당시 “송 장관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20분 정도 대면 보고했다”고 했고, 송 장관은 “5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이 “송 장관이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은 것이 지난 4개월 동안 문건을 방치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기무사 개혁을 앞두고 국방부와 기무사가 공개적으로 맞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제 문건 의혹을 수사할 군 수사기구에 민간 검찰이 합류했다. 군·검 합동수사부는 누구의 지시로 이 문건이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기무사를 포함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핵정국 때 국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중 전날 밤 국내에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했다. 군 수사를 위해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도현 기자

문 대통령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찰관들로 수사단을 구성하고 국방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도록 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지시 배경으로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 사건을 보고받고도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며 넉 달을 그냥 보낸 국방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한 것이다. 국방부와 군 상층부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고려해 독립적인 수사단의 설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드러난 기무사의 행태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 체제의 군대 모습이 아니다. 우선 세계가 경탄해 마지않은 평화시위가 폭동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엄령 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 자체가 그렇다.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시민의 군대를 자임하면서 뒤로는 군사독재 시절의 군대나 할 법한 일을 자행한 것이다. 명백한 반헌법 행위로 단죄가 불가피하다. 군은 그동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거나, 안보 전문집단으로서의 능력을 믿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군은 자정 능력은 물론 개혁의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거꾸로 시민을 옥죄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군인사는 전·현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특히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령부 관계자들과 당시 군 수뇌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문건을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검토한 것일 뿐이라며 되레 문건 유출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구세력은 또한 과거 방식대로 안보역량 약화나 이적 행위 운운하며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시도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그 어떤 존재, 어떤 집단도 이런 비논리적 주장으로 군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군이 진정 시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한·미 양국 국방부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논의한 끝에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을 유보했다. 국방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양국군이 미래사 창설안 승인을 장담한 것과 다른 결과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당국자의 말을 빌려 “미국이 전작권을 포기할 뜻이 없다”며 전작권 환수 문제가 양국 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이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전작권 환수가 또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 공식 기자회견에서 악수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반도 상황은 전작권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 정부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긴장의 출발점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인 것이 사실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트럼프가 ‘북한 파괴’를 공언하며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어난다”고 남 말 하듯 해도 한국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다 못해 미 상·하원 의원 60여명이 트럼프의 대북 선제공격을 봉쇄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전쟁을 막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려면 전작권을 조기 환수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한국인의 운명을 남의 정부에 맡기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동북아 군비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전작권 환수는 서둘러야 한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종전의 안보 위협 수준을 넘어섰다. 자주국방은 단순히 명분이 아니라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 것이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후보 때 전작권 환수를 공약하고도 집권하면 환수를 미뤘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보수세력은 전작권 환수 추진을 미국과 갈등하는 의제로 몰아가며 제동을 걸었다. 자주적 안보역량을 갖춘 후 전작권을 되가져오자는 말이 일견 현실적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현실론이 의지 부족을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자부하면서 유독 전작권 환수에서만 소극적인 것은 비정상이다. 전작권 환수에는 능력과 함께 의지도 중요하다. 조기 환수를 당면 목표로 정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올 때마다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을 한국민들의 자존심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도 알아야 한다. 정부와 군은 적극적인 자세와 효율적인 준비로 전작권 환수 시기를 최대한 당겨야 한다. 북한 핵 문제가 초래하는 평화의 위기는 전작권 환수를 늦출 이유가 아니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이유를 웅변해준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제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 장관은 사드 배치 이전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 송 장관은 “대통령에게 전면배치를 건의했지만 임시배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가 “완전배치를 위한 전 단계로 임시배치를 한 것이냐”는 의원 질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말이 논란을 빚자 “일반 환경영향평가 뒤 사드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번복했고, 의원들의 재확인 질의에 “(롯데골프장 안에서) 위치 조정을 한다는 뜻”이라고 다시 바꿨다. 도대체 송 장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회의장 단상으로 향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사드 발사대 배치 문제는 대내외적으로 중대 현안이다. 반대 시민들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고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시민 혼란을 초래하고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언행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송 장관의 태도는 청와대의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시민 불안을 진정시켜야 할 주무장관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안보 현안에 대한 그의 판단도 문제가 많다. 그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레드라인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청와대와 차이가 있다. 외교적 대응과 군사적 대응을 가르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레드라인을 넘었느냐 여부는 중대한 문제다. 그런 점에서 북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평가한 것은 성급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는 논란이 돼온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지만 이것이 과연 정부의 정리된 의견인지도 궁금하다. 그는 한·미 간의 한국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느냐를 두고서도 회의 내내 “있다”와 “없다”는 답변을 오갔다. 부적절한 답변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이 대신 입장을 정리해주기도 했고, “장관으로서 충분히 학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들었다.

송 장관은 월 수천만원의 자문료 등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적임자로 인정받아 장관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국회 출석에서 드러난 그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어느 때보다 시민의 신뢰가 중요한 북핵 위기 국면에 송 장관이 제대로 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송 장관은 준비된 장관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국방개혁의 강도와 속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송 장관은 지난주 취임 연설에서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을 단순히 개혁하는 수준에 머무를 게 아니라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전 군의 몸집을 줄이고 국방 문민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도 있다. 송 장관의 국방개혁에 대한 상황 인식은 타당하며 그의 역할을 기대한다.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장관 이·취임식에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방부기를 이양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박민규 기자

국방은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어제는 감사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사업이 부실했다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헬기사업단장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투용으로 개발한 헬기가 실제로 비행 안전성도 갖추지 못했으며 심지어 기체 내부에 빗물까지 샌다는 것이다. 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지난주 압수수색을 받았다. 군은 자체적으로 국방을 개혁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국방개혁 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송 장관은 예비역 육군중장이 맡던 국방부 핵심 직위인 정책실장을 군 출신이 아닌 공무원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국방 문민화를 위한 작은 걸음이다. 송 장관은 이를 출발점으로 문민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송 장관은 또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도 환수하고 장병의 복지도 확충해야 한다. 이 모두 쉽지 않은 개혁과제들이다.

문 대통령이 일부 도덕적 흠결에도 송 장관을 굳이 임명한 뜻은 오로지 국방을 개혁해 달라는 시민의 요청 때문이다. 송 장관은 이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 안팎 기득권 세력의 보신주의 논리와 압박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과거 관행에 철저히 비타협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초지일관해야 한다. 역대 정권들이 국방개혁을 약속해놓고 결국 흐지부지한 것은 기득권 세력이 저항할 때 타협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액을 받고 방산 업무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드러나 방산비리 개혁에 적임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송 장관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국방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의구심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