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정당성은 “사리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성질”을 뜻합니다. 한 집단의 정당성은 사회에서 주어진 몫을 다함으로써 얻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칠 때, 의사는 환자를 돌볼 때 우리는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하죠. 학생 성 학대, 의료사고가 불거질 때마다 정당성이 약화함은 당연합니다.

군대의 정당성은 특별합니다. 그들이 가진 폭력의 독점 때문이죠. 외적의 위협을 막는 대신 가공할 살인 무기를 지니고 거대한 조직을 유지할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 정당성이 흔들리는 순간 군은 소임을 하기 힘들어질 뿐 아니라 사회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존재 이유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이석구 기무사령관(오른쪽)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권호욱 기자

1950년 여름 한국군은 치욕적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서울을 적군에 내주었고, 한강 다리를 끊어 수많은 피란민을 죽였습니다. 미군 덕에 낙동강 전선을 겨우 지켰고,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간신히 전세를 역전했죠. 작전권을 다 내준 군은 그렇게 오욕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외국군에 기댄 초라한 초상화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국방비의 여러 배를 … 한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도 국방력이 약하다고 징징거리며 “미국한테 매달려서, 미국 뒤에 숨어서” 있는 군, 2006년 당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증언한 모습이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외적’을 막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온전히 못하는 군대입니다.

기본적 사명이 뒷전이니 심심한 걸까요. 수십억원대의 방산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죠. 음료수 하나라도 건네지 않고서는 일이 되지 않는 일상적 부패도 군을 뼛속까지 오염시켰습니다. 고질적 병영 내 폭력은 또 어떤가요. 보도되지 않는 폭력과 인권 유린이 얼마나 흔한지 다 압니다. 이런 군대니 사고가 잦은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해병 헬기 ‘마린온’은 회전날개가 빠지는 어이없는 사고를 내며 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마린온의 모델인 ‘수리온’ 헬기도 이미 몇 년 전에 기체 및 엔진 등의 결함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랐고 조사 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조처가 내려진 기종이었습니다.

이런 군대지만 유독 시민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제주 항쟁에서 약 3만명의 시민이 군경의 손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4월의 혁명은 박정희 소장의 탱크로 좌절됐고 1980년의 봄은 전두환의 헬기로 쓰러졌죠. 이런 삐뚤어진 전통은 민주화로도 꺾을 수가 없나 봅니다. 이들이 또다시 국민을 짓밟으려 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군은 서울 광화문·여의도에 장갑차를 배치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정부조직을 장악하고 평화적 시위를 진압할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죠.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계엄사를 편성하고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합참의장을 배제한 흔적도 보입니다. 계엄이라기보다는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사태가 날 뻔했지만 이를 보고받은 현 국방부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죠.

누구의 변명대로 비상사태를 대비한 계획일 뿐이었다고 해도 사태는 심각합니다. 당시 서울 시내는 시민의 성숙한 시위로 평화롭기만 했죠. 협박은 박근혜 지지층에서 나왔고, 위험은 박근혜와 그 측근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군이 나서서 처리할 어떠한 위협도 없었죠. 그러니 당시 군의 근심은 국민의 안위가 아닌 박근혜의 안녕이었던 겁니다.

부패와 각종 문제로 곪을 대로 곪은 군은 외부의 위협을 처리할 능력도 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정권을 위해서만 총칼을 휘둘러 왔죠. 시민은 군의 보호 대신 협박과 폭력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군대에서 “사리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성질”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듯합니다. 오늘 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는 이런 현실의 작은 예일 뿐입니다. 그러니 기무사 ‘개혁’을 떠드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요. 그 개혁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지만, 설사 개혁이 이루어저도 충분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군이 정말 필요할까요. 2년씩 청춘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려봅니다.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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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송영무 국방장관이 또 사고를 쳤다. 그제 국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학자로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며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핵 위기 속에 국방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인신공격성 비하발언을 하는 자중지란이 벌어진 것이다. 급기야 청와대가 개입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리고 송 장관이 사과했지만 여기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장관의 원색적 비난은 자신의 ‘김정은 참수작전’ 표현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문 특보에게 작심하고 되받아친 것이라고 한다. 물론 한솥밥을 먹는 외교안보라인이라 하더라도 정책적 이견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내부 조율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갈등을 거칠게 드러냈다면 외교안보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송 장관의 좌충우돌은 이미 호가 나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해 평지풍파를 일으켰고, 국회에서 이를 추궁하자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가 며칠 안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확산 억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용으로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배치 지역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가 수정한 적도 있다. 북한의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응한 레이저무기를 “비밀리에 개발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밀이라며 공개하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다. 송 장관은 자신이 입을 열 때마다 국론이 분열되고 정책 혼선을 빚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핵심 정책에 대해 사전에 조율되지도 않은 사적 견해를 밝히는 그의 행태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는 그제 국회에서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를 통일부가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지원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표출한 것인지, 왜 그런 의견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는지는 그만이 알 것이다. 어쨌든 통일부는 그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송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월 3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방개혁의 기대 속에 장관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국방개혁은 차치하고 주요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국무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질이 있는지, 부처 간 정책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계속해왔다. 누란의 한반도 위기 속에 국방장관의 좌충우돌과 그를 둘러싼 자중지란은 이제 새로운 안보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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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및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연쇄 회담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송 장관은 핵잠수함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도입은 보수층이 북핵 문제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꺼내들었던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카드다. 정부가 그간 국제사회와 함께 기울여온 북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마저 위험한 역주행을 시작한 것인지 묻고 싶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위해 29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송 장관은 30일 워싱턴DC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다. 연합뉴스

소형 핵무기를 의미하는 전술핵은 수십년간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었으나 1991년 철수했다. 미국의 핵무기 감축 선언과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계기였다. 따라서 이제 와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력화하고, 북한에 핵개발 명분을 제공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억지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에 핵개발과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자해행위에 가깝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다. 정부의 입장도 전술핵 재배치 반대다.

핵은 핵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공포의 균형’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적대국가 간에 핵무기를 보유하면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첨단화, 정교화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핵개발의 원인인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이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무모하다. 핵잠수함은 한반도의 좁은 해역을 감안할 때 불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게 뻔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송 장관의 발언이 무력시위 맞대응 등 정부의 대북 대처가 점점 강경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마음에 걸린다. 국방부는 송 장관 발언 직후 “야당과 언론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미국에 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해명이 더욱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왜 야당의 의견을 양국 국방장관 회담 의제로 삼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평화를 추구한다는 정부가 전술핵 도입 문제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논의한 것 자체가 심각한 자가당착이다. 정부는 한·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당장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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