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닷속 세상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물고기들의 집으로 고층 아파트를 그린 게 아닌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곳이 늘 아파트였으니, 아이가 ‘집’ 하면 아파트를 떠올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야생을 사랑하고 생태적 삶을 지향하면서 막상 아이는 아파트에 가둬 키우다니. 평생을 살아갈 정서의 토대가 유년기에 형성되는데, 삭막한 아파트에서 아이의 유년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죄책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도시를 박차고 시골로 간 사람들의 페이스북 담벼락을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봐오던 내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다. 서울에서 먼 지역으로 이사할 일이 생긴 것이다. 불편함도 따르겠지만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했다. 기왕에 멀리 이사 갈 거면 시골에서 살아보자고 마음먹었다. 드디어 아이가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겠구나 싶었다. 본격적으로 시골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흙과 나무로 집 짓는 법도 알아보았다.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발전기가 지붕 위에 얹힌 집은 위시리스트 맨 앞에 있었다. 오래전부터 나는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지구와 미래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안기는 부도덕한 전기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몇 달간 설레는 마음으로 시골로 이사 갈 준비를 했는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다. 송전탑이었다. 좀 살 만하다 싶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엔 이미 송전탑이 들어서 있거나, 조만간 들어설 예정이었다. 정작 전기를 펑펑 낭비하는 건 도시와 산업체인데,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선로는 전기도 별로 쓰지 않는 시골에 지어진다. 세계적인 탈핵 흐름과는 정반대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우리 국토 전체가 송전탑으로 거미줄처럼 뒤엉키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시골 어디를 가도 고압 송전탑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위험천만한 핵에너지 계획 때문에 자연의 품에서 소박하게 살 권리마저 빼앗겨야 하는가 말이다. 밀양, 청도 주민들의 고통이 먼 이야기가 아니었다.

한국전력이 경남 밀양 765㎸ 송전탑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전력선 연결 작업을 벌이고 있는 부북면 일대 126~128호 송전탑 (출처 : 경향DB)


우리 가족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놓고 선택해야 했다. 고압 송전탑으로 전자파 노출이 우려되지만 자연의 혜택이 남아있는 시골에 살지, 아니면 고압 송전탑은 없지만 미세먼지가 가득한 도시에 살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지면에 다 쓰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유들도 포함해서 결국 우리는 시골의 꿈을 접고 도시의 아파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오게 됐다. 이사 후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 가족의 건강이 심상치 않다. 아이는 전에 없던 비염이 생겨 코가 꽉 막혀 있고, 종일 마른기침을 해댄다. 남편은 발에 습진이 생겼고, 나는 10년 전 완치됐던 아토피가 재발했다. 주변은 전에 살던 곳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소도시 환경이고, 먹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진 건 오직 집.

나는 이 집이 ‘쓰레기 시멘트’와 ‘방사능 고철’로 지어진 집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수년 동안 시멘트의 진실을 파헤치고 알려온 최병성 목사에 의해 국내 시멘트가 쓰레기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멘트는 석회석으로만 만들어지는 줄로 안다. 시멘트는 소각재, 폐타이어, 하수 슬러지, 공장 슬러지, 온갖 폐기물들을 혼합해 1400도 고온으로 태워 만들어진다. 그 결과, 시멘트는 6가 크롬을 포함한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후쿠시마 고철이 하루 100t 이상씩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집이 되고 자동차가 되고 학교가 된다.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는 무려 1.138μ㏜/h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둘레 마을 방사능 수치 1.2μ㏜/h와 거의 같은 수치이다. 우리 가족은 조만간 또 다른 집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갈 곳이 없다. 안전한 집에서 살 권리를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빼앗긴 유랑민 가족이다.


황윤 | 다큐영화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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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9일 강원도 삼척에서는 원전 유치 찬반을 놓고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본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중앙정부가 방해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주민투표의 의미는 매우 크다.

과거에 전북 부안에서 핵폐기장 유치 여부를 놓고 민간차원의 주민투표를 한 적은 있지만, 원전을 둘러싸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여러 차례 원전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있었고, 투표 결과에 따라 원전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원전 확대 정책을 계속 펴면서, 단 한번도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밟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원전도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였지만, 송전탑 문제도 그렇다. 최근 경남 밀양, 경북 청도 등지에서 ‘돈봉투’ 사건이 논란이 되었다.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한전이 ‘검은돈’을 뿌려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출처 불명의 돈이 주민들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뿌려졌다. 심지어 경찰서장이 돈봉투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민주주의란 없었다. 한전은 오로지 경찰력과 돈에 의존해 송전탑 건설을 밀어붙이기만 했다. 그래서 밀양, 청도 등지의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국가적인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막무가내식의 송전탑 건설을 가능하게 한 ‘전원개발촉진법’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건물외벽에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원전의 폐쇄를 주장하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 경향DB)


1978년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은 일방적인 송전탑 사업을 뒷받침하는 법이다. 주민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를 강제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밀양, 청도 등지의 주민들은 이 법을 개정해 제2, 제3의 밀양과 청도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송전탑 문제는 밀양, 청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 경기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전력이 신경기변전소 후보지로 발표한 다섯 군데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신경기변전소’는 동해안의 신울진 원전에서 출발한 76만5000V 송전선이 도착하는 곳이다. 한국전력은 이 변전소까지 230㎞의 송전선을 건설하려 한다. 강원도와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유사한 초고압 송전선이 또 한 가닥 추진될지도 모른다. 동해안에 워낙 많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발전소들은 수도권의 대공장,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기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전소와 송전선을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이야기다. 지금 웬만큼 산다고 하는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처럼 전기소비량이 급증하는 국가가 없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국내 총 전력소비량은 45만5070GWh로 2002년에 비해 63%나 증가했다. 연 평균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5.6%에 달한다.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오히려 전기소비를 줄이는 추세다. 미국조차도 전력소비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의 전력소비만 이렇게 급증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잘못된 전기요금 정책에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너무 싸게 해 주다보니 전체 전기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소비가 계속 늘어나 왔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며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이렇게 전력소비 증가를 부추기는 전기요금 정책을 펴면서 원전과 송전탑을 계속 지으려 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소 50% 이상 인상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이렇게 전기요금을 올려도 기업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동안 싼 전기요금으로 산업용 전기를 공급해 온 것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줘 온 것이다. 이제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승수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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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서장이 한국전력의 경북 청도 송전탑 건설공사를 반대해온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엄정중립의 자세로 주민과 기업 양측의 위법 여부를 판단·감시해야 할 경찰 책임자가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기업의 ‘돈 심부름꾼’을 자처했다고 하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경찰의 직무 범위는 범죄의 예방·진압과 수사, 경비 및 대간첩작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이라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분쟁지역 주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기업이 내놓은 돈을 주민들에게 대신 살포하는’ 행위는 법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 범위를 아무리 확대해도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경북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청도 주민들이 12일 경북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이 건넨 돈봉투에서 돈을 꺼내 공개하고 있다. _ 연합뉴스


‘청도 345㎸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추석 이튿날인 9일 청도경찰서 직원이 ‘청도경찰서장 이현희’라고 적힌 돈봉투를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에 사는 송전탑 반대 할머니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돈봉투 8개에는 100만~5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주민 대부분은 봉투를 받지 않거나 돌려줬고, 일부 주민의 경우 자녀가 받거나 경찰관이 집에 두고 갔다는 것이다. 이현희 서장은 “관할서장으로서 송전탑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고, 고생하는 주민들의 약값으로 보태자는 뜻을 한전 측에 전달해서 봉투를 만들었다”면서 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위와 목적이 무엇이든 현직 경찰 간부가 기업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파문이 일자 경찰은 이 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발빠른 조처를 취했다지만 이 정도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서장을 비롯한 청도경찰서 관계자와 한전 측을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 약값 명목으로 수천만원이 오갈 정도라면 평소에도 경찰과 한전 측이 ‘원만한 공사’를 핑계 삼아 금품을 주고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 대목도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국책공사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나름의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고 본다. 주민들을 공권력으로 위협하고 금품으로 회유하는 방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다소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진심에서 우러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최선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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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때문에 신령님이 노하셨어.” 경북 청도 삼평리 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내던 노인봉에 22호 송전탑이, 산신제를 지내던 당산나무 부근에 24호 송전탑이 섰다. 노인봉에 22호 송전탑을 세우기 위해 발파작업이 있었고 며칠 뒤에 마을에 큰 우박이 떨어졌다. 이외생 할머니는 “세상 천지에 그런 우박은 처음 봤다”고 말했고, 실제로 주민들은 그해 농사 수확이 없었다.

‘제2의 밀양’이라 불리는 청도 삼평리의 ‘할매’들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순회했다. 청도 할매들은 청도군 삼평리에 건설 예정인, 34만5000V 초고압 송전탑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무더위에 길을 나섰다. 70~80대 할매들이, 어떻게 6년째 한전과 경찰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만나러 갔다. 할머니들은 생각보다 너무 작고 야위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 나오는 힘은 철탑보다 강했다.

이차연 할머니(77)가 말문을 열었다. “우리 할매들이 참혹하게 당한 모습은 하나도 TV에 안 나옵니다.” 말하는 내내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2012년 여름, 송전탑 공사 강행을 위해 건설업체 직원들과 용역들이 할머니들을 폭압적으로 끌어내릴 때, 이차연 할머니는 의식을 잃어 단기기억상실증을 겪었고,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입이 떨리며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내 평생 살아온 땅 지키려는데, 한전과 용역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치료비를 받아도 부족한 우리에게, 법원은 하루에 20만원씩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나온 벌금이 1억6000만원입니다. 경찰은 국민이 아니라 한전만 지키고, 법도 늘 한전 편입니다. 이런 정부가 어딨습니까.”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전의 경북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밀양과 마찬가지로 청도 또한 공사의 전 과정이 철저히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이다. 1978년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은 발전소와 송·변전소 시설 부지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전원개발사업 승인을 얻게 되면 10여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농민들이 대대로 일구어 온 논밭이 강탈당하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에 저항하는 것이 ‘불법’으로 매도되는 것이다. 법원은 청도의 전 마을 이장이 송전탑 공사를 위해 ‘주민의견서’를 위조한 사건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기각했다.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지 않은 각북면장과 청도군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주민들이 고소했으나 법원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밀양-청도 송전탑의 당위성으로 주장되는 신고리 3호기 원전은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을 뿐 아니라 취수구 배관공사 품질검사가 위조되었음이 밝혀졌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느다란 할매들이 어떻게 수년째 한전과 용역, 경찰의 물리력에 맞설 수 있었을까. 무엇이 할매들을 저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 <밀양에 살다>와, 오늘 갓 나온 <삼평리에 평화를>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두 책은 각각 밀양과 청도 주민들의 밀알 같은 삶과 사연들을 기록한 구술서이다. 이 책들을 보면, 그들에게 땅이란 무엇인지, 땅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에게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탑 공사 선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일제의 수탈과 전쟁, 가난과 고난 속에 평생을 살아야 했던 김말해. 그녀는 땅에 의지해 80평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송전탑 공사를 한다고 난리가 났다. “이 골짜기에서 커갖고 이 골짜기에서 늙었는데. 6·25 전쟁 봤지, 오만 전쟁 다 봐도 이렇지는 않았다. 이건 전쟁이다. 이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다.” 할매들을 투사로 만든 것은, 부조리함과 폭력에 대해 인간이기에 맞설 수밖에 없는 의당한 저항이고, 땅의 순리를 거스를 때 일어나는 하늘의 노여움에 대한 직관이며, 한평생 자신과 자손들을 먹여 살려온, 그리고 후손들을 먹여 살릴 땅에 대한 예의, 그것에 대한 일방적인 침탈을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자존심인 것이다.


황윤 | 영화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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