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케미칼의 차광호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 대표의 하늘싸움이 1년이 지났다. 그와 함께하는 스타케미칼 해고자들은 회사를 팔고 떠나려는 소위 ‘먹튀 자본’에 맞서 고용, 단협, 노조 승계를 내걸고 싸우고 있다. 자본은 이미 폐업하고, 공장을 팔고 떠날 만반의 채비를 하고 있지만, 해고자 11명이 남아 공장을 지키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있다. 누구한테 억울함을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4년 해고자들은 싸움의 의미를 만천하에 알리고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선포하기 위해 차광호 대표의 굴뚝싸움을 택했다. 그 투쟁이 이제 1년이 넘었다. 그간 자본은 여론의 압력에 밀려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지만 뾰족한 대답이 없다. 해고자를 공장으로 보낼 무언가 새롭고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한 때다.

스타케미칼 해고자들의 싸움은 이익만 얻고 노동을 철저히 희생시키는 자본의 야만스러운 ‘먹튀 행각’에 맞서는 대대적인 항의 행동이다. 2005년 말 한국합섬 시절부터 자본은 경영난을 핑계로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해 대량의 정리해고를 단행하려고 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공장의 정상 가동을 이끌어낸 것이 바로 민주노조였다. 그러나 한국합섬은 2007년 5월 돌연 폐업함으로써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노조는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 정부 등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해 2010년에 스타플렉스(스타케미칼의 대주주)에 의한 회사 인수 당시 고용, 단협, 노조 등 세 가지 승계를 쟁취했다. 그리고 해고자 100명이 공장으로 되돌아갔다.

스타케미칼은 싼값에 회사를 인수했고, 이후 회사 인수비용에 근접하는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모자라 다시 자본은 대대적으로 노동을 비정규직화하려는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노조의 반대가 문제였다. 2013년 스타케미칼은 한국합섬이 한 것과 똑같은 먹튀 행각을 벌였다. 공장 가동 중단과 폐업으로 다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몬 것이다. 이리하여 ‘얼굴도 체면도 없는’ 자본에 맞서는 힘겨운 싸움을 스타케미칼 해고자들이 시작했다. 그 상징이 차광호의 굴뚝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법 전면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단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체투지 행진에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스타케미칼, 콜트-콜텍 등 정리해고 노동자 등이 참여했다. (출처 : 경향DB)


스타케미칼 해고자들의 싸움은 공장과 일터를 가장 책임 있게 지키려는 운동이다. 먹튀 자본에 공장은 그저 손쉽게 이익을 얻고, 부담되면 팔아버리면 그만인 ‘재산’일 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공장은 산업현장이자 일터다. 설비를 어떻게든 팔아치우고 고용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자본과 달리, 노동자들은 그들의 일터를 지켜야 할 입장이다. 스타케미칼 해복투의 굴뚝농성은 그들의 일터인 공장을 지키고 살려내려는 건강한 노력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타케미칼 해고자들의 싸움은 노조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노조는 자본의 이익에 종속된 사사로운 ‘타협 조직’이 아니라, 노동의 이익과 일터를 지키고 자본의 전횡을 막아내는 공공적인 ‘계급 조직’이다. 그러나 스타케미칼 노조의 일부 집행부는 중요한 고비에서 자본의 먹튀 행각에 편승해 ‘청산매각 반출합의서’를 써주고 위로금을 챙겨 회사를 떠나버렸다. 노동의 이익과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노조가 자본의 이익과 교묘히 타협해버린 상황에서, 해고자 11명이 외롭지만 민주노조를 대신하고 나섰다. 해고자 투쟁, 그리고 1년 넘는 굴뚝싸움은 먹튀 자본에 맞서 일터를 안정적으로 지킴에 있어서 진정한 노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 먹튀 자본에 맞서서 일터를 지키고 노조의 공공성을 지켜온 스타케미칼 해고자들의 싸움이 ‘매듭’지어져야 될 때가 왔다. 20년간의 투쟁, 그리고 1년이 넘는 하늘싸움에 이제 자본과 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다. 그들의 소박한 꿈인 고용, 단체협약, 노조 승계 등 세 가지 조건과 더불어 하루속히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주명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올해는 여름 끝자락과 가을 어귀에서 추석을 보냈다. 여느 해보다 빨라도 한참 빠른 ‘풋추석’이었다. 그만큼 설렘도 빨랐고 반가움도 빨랐다.

조개 국물로 무쳐낸 시어머니의 나물 솜씨는 여전했다. 아픈 허리를 붙잡고 밤새 끓여낸 친정 엄마의 탕국에는 굵은 토란이 보태졌다. 나물을 친정으로, 탕국을 시댁으로 가져가서 나눠 먹으니 온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명절이란 이런 거다. 누군가는 ‘명절은 시간의 한 매듭’일 뿐이라 하지만 너무 팍팍한 해석이다. 먼길 헤쳐 품어 온 음식을 풀어놓고, 자식의 부모임을 부모의 자식임을 가장 애틋하게 느끼는 때, 연대와 애틋함이라는 의미쯤은 덧붙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 추석은 목엣가시 같다. 명절의 ‘연대’와 애틋함 대신 굴뚝에서, 아스팔트에서 고립된 사람들이 자꾸 걸렸다.

세월호 참사가 150여일째다. 자식 잃고 첫 명절, 부모는 먹는 건 고사하고 떡 한 조각도 만들 수 없었다. 쌀 불려 방앗간에서 떡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행여나 가슴에 묻은 자식이 생각날까 싶어서다. 그저 광화문광장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데 정작 부모는 제대로 된 설명 하나 듣지도 못했다”며 울먹일 수밖에 없었다. 정작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쥐어짠 건 ‘고립’이었다. 슬픔을 함께하던 국민들이 이제 피로증이라는 말을 꺼낸다. 세월호는 어느 순간 민생 경제와 대척점이 됐다.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는 상식적인 요구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구호로 취급받았다. 누가 이 부모들을 광화문광장 안에 꽁꽁 가둬버렸나.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 차광호씨는 경북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있는 45m 높이 공장 굴뚝 위에 100일 넘게 올라 있다. 2010년 스타케미칼(모회사 스타플렉스)이 한국합섬을 인수한 뒤 힘들게 고용승계를 이뤘지만 공장 기계는 지난해 1월 멈춰섰다. 노동자들은 분할매각,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에 떠밀려 거리로 쫓겨났다. 그는 굴뚝일기에서 “내 청춘을 바친 공장을 지키기 위해 굴뚝에 올랐다”고 절규했다. 회사와 경찰은 음식 외 생필품 반입마저 막았다. 차씨는 추석을 가족들과 보내지 못했다.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에도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경북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스타케미칼 공장 내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차광호씨의 모습 (출처 : 경향DB)


밀양 송전탑 사태는 비슷한 ‘고립’을 낳고 있다. 경북 청도군 각북면 송전탑, 경북 울진군 신경기변전소 문제가 대표적이다. 주민들은 ‘흉측한’ 철탑 위에 덩그러니 떠 있는 추석 달을 보며 울다 지친 목울대만 셀 수 없이 부여잡았으리라.

고립된 사람들을 여지껏 지켜준 건 또 다른 고립된 사람들이었다. 세월호 부모에겐 아픔을 겪었던 부모들이, 차씨에겐 전국에서 달려온 희망버스가, 청도 할머니들에겐 밀양 할머니들이…. 일본 철학자 우치다 다쓰루와 사회비평가 오카다 도시오의 대담집 <절망의 시대를 건너는 법>이 시사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절망적인 사람을 돌보라”는 메시지를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또다시 정치다. 전선이 한없이 길어지면 고립되는 건 필연적이다. 단지 연대 의식에만 의지하기엔 사건이 너무 많다. 고립을 막으려면 ‘다수를 얻는 것’이 기본인 정치가 나서야 한다. 그렇다고 정치가 그때그때 중재 역할만 맡으면 고립된 사람들은 늘 목숨을 거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 그럼 정치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당장 사회 구석구석에 공감 지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정치학자인 조인원 경희대 총장은 이를 ‘포월의(포용하고 초월하는) 정치’라고 했다. 조 총장은 “정치는 타인을 포용하고 한계를 초월해야 한다. 그래야 공감 지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공감 지대가 법안이든, 범사회적 공감위원회가 됐든 이제 정치가 고립을 막아야 할 때다.


구혜영 정치부 차장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