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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24 [사설]숙의 결과를 왜곡·과장하는 야당의 정략적 행태

야당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결과를 입맛에 따라 왜곡·과장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숙의민주주의 이름을 빌려 국가 주요 현안을 결정하겠다는 발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탈원전을 명목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급선회하는 것은 국익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원회를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규정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부가 국민의 결정이란 궤변을 앞세워 공론조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공론화위의 발표 직후에는 집단지성이니 이성의 승리니 하더니 주말 사이에 평가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아무리 정치인의 말이라고 해도 그 표변이 당혹스럽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10월23일 (출처:경향신문DB)

공론화위의 결론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되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앞부분은 받아들이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지는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아전인수식 행태이다.

공론화위가 원전 공사 재개를 넘어 탈원전 정책까지 권고한 것이 월권이라는 주장도 군색하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만 놓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에너지 수급과 원전의 비중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능력은 어떻게 될지까지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공론화위 설치 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에 ‘위원장이 (신고리)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원전 공사 재개 여부만 떼어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단순 논리이자 과장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이 없는 공론화위를 통해 결정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라면 애초에 공론화위의 공사 재개 결정도 거부했어야 옳다.

정당의 주장이라 해도 최소한의 논리와 일관성은 갖춰야 한다. 집단지성이라고 한껏 상찬해놓고 나중에 비전문가인 민간인들에게 맡겨선 안된다고 하면 누가 그 당을 신뢰하겠는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에 찬성하는 의견이 60.5%로 반대한다는 응답(29.5%)의 2배를 넘었다. 탈원전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한 결과이다. 자기 입맛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뻔히 보이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정략을 위해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야당은 공론화위 왜곡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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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