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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20 [NGO 발언대]‘탄핵 다음 탈핵’ 녹색의 봄이 온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시간, 퇴행의 한 시대가 간다. 극복해야 할 불평등 사회와 위험 사회, 개혁해야 할 재벌체제와 정치제도. 넘어야 할 산은 한둘이 아니다. 민심은 부패하고 부정한 권력을 결국, 폐기할 것이다. 그 자리에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절실히 맞이할 것이다. 광장은 칼바람 속 오늘도, 가능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녹색연합의 ‘다양성 존중과 생태계 순환’의 강령을 따르는 필자는 탄소 중독과 핵 몰입 사회를 넘어서는 녹색 세상을 상상한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과연 녹색으로의 삶, 녹색으로 지속되는 사회 시스템은 가능할까. ‘잘 가라 핵발전소’는 환경운동가의 공허한 구호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환경 엘리트의 자기만족적 환경보험은 아닐까. 녹색은 지속가능한 세상의 보편적 가치인가.

‘탄핵 다음 탈핵’이라고 한다. 부정한 세상을 접고 위험 사회를 극복하자는 의지다. 우리는 2011년 3월11일, 6년 전 후쿠시마를 생생히 기억한다. 일본 동북부 지방을 몰아친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붕괴됐다. 전원이 끊기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렸고 콘크리트 외벽은 폭발했으며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불탔다. 방사성물질은 태평양으로 대책 없이 퍼졌다. 후쿠시마 참사 6주기의 교훈은 담장 너머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어린이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핵발전소와 관련한 유례없는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인데, 수명연장 승인절차가 위법하다는 게 이유다. 나아가 1심 재판부는 ‘핵발전은 과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던졌다. 후쿠시마 사태와 경주 지진처럼 핵발전소 참사는 우리와 너무도 가까이 있고 그 위험이 바로 지금,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탄핵 이후 19대 대통령 선거는 안전 사회를 위한 ‘탈핵 약속’의 광장이기를 희망한다. 신규 핵발전소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 지진의 직접 영향권에 건설 예정인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 약속,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금지한다는 약속, 월성 1호기의 조속한 폐쇄 약속. 이 정도가 ‘탈핵 약속’의 기본이 아닐까. 우리는 ‘탈핵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그러면 녹색 세상을 향한 탈핵 다음의 로드맵은 뭘까.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나아가 ‘그린칼라 체제’를 예측할 수 있겠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란, 우리 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전력은 생태적이며 정의로워야 한다는 뜻이다. 석탄화력과 핵발전은 위험 사회를 지속할 뿐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그린칼라 체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발판으로 심각한 환경파괴와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를 동시에 극복하자는 제안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500만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제안한 반 존스의 책 <그린칼라 이코노미>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인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 그린칼라 체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상상해 보라.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블루칼라 노동자”의 모습을.

녹색으로의 삶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이다. 녹색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녹색 세상으로의 변화는 다 함께 살기 위한 필연이며 마지막 길이다. 낡은 왕조의 유물이 가고 찬란한 봄이 온다.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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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