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미국 유학생들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1위로 나왔다고 한다. 2008~2012년 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한 주요 도시별 유학생을 조사한 결과다. 이 기간 중 115만명의 전체 유학생 중 서울 출신은 4.9%였다. 20명 중 한 명꼴이다. 전공은 경영학이 많았다. 도시별로는 서울이 1위지만 나라별로 따지면 중국이 전체의 25%로 압도적이다. 유학생의 10%를 차지한 한국은 인도(15%)에 이어 3위다.

우리 경제계를 주도하는 파워 엘리트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파들이다. 이들은 우리 고유의 혈연·지연이라는 인맥보다 훨씬 강고하고 끈끈하다. 고위 경제관료 중 미국 박사가 아니면 명함 내밀기도 힘든 세상이다. 특정인을 중심으로 과거 경제권력을 독점해온 이헌재·강만수 사단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인 최경환 부총리를 축으로 한 위스콘신 학파도 그 아류다. 최 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 위스콘신대 출신이다.

서적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 (출처 : 경향DB)


때마침 최근 출간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회고록이 화제다. 그는 이 책에서 대우그룹이 부도난 건 경제관료들 탓이라고 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관료들의 ‘기획 해체설’이다. 당시 외환위기 처방전을 놓고 자신의 수출 극대화와 경제관료들의 IMF식 구조조정 해법이 충돌하면서 괘씸죄를 뒤집어썼다는 얘기다. 대우 부도 원인을 놓고는 보는 이에 따라 여러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김 전 회장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 경제 마피아들의 실상은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

미국 유학파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가 국민들의 삶에 끼친 폐해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다. 낙수효과에 기댄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부의 양극화와 조세 왜곡으로 이어졌다. 지금도 서민 삶과 무관한 재정확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 부작용은 어찌할 건가. 서민 삶이 팍팍하든 말든 마피아들의 ‘그들만의 잔치’는 요지부동이다. 이명박 정부의 한 고위 경제관료는 “돈 한번 원 없이 써봤다”고 했다고 한다. 그 돈은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는가.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은가.


박문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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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지난 대선에서 진보적인 시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문재인씨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안철수씨를 지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선 거의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였다. 박근혜씨다. 진보적인 시민들이 박근혜씨를 그토록 반대한 건 그가 단지 보수 후보인 걸 넘어 ‘독재자의 딸(이자 정치적 아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시절 목숨 걸고 독재와 싸운 사람들이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걸 인생의 모욕으로 여기는 건 이해가 가는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일이 있었다. 독재자의 딸을 그토록 반대하는 진보적인 시민의 아이들이 독재자의 시절 아이들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아이들은 독재자의 시절보다 잘 먹는다. 학교에서 체벌과 억압적 교육도 그 시절에 비해 많이 가셨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의 삶, 아이의 일상에서 자유와 인권은 독재자의 시절보다 못하거나 억압적이다. 아이의 행복과 조화로운 성장에 가장 결정적이라는 ‘놀기’의 면에서라면 독재자 시절보다 못한 걸 넘어 비참한 지경이다. 독재자의 시절에도 아이들을 오후 내내 뛰어놀았지만 이제 아이들은 뛰어놀기는커녕 오후 내내 혹은 밤늦도록 컨베이어 벨트 위의 부품처럼 학원을 돌며 시들어간다.


참 이상한 일 아닌가. 독재가 물러난 지 30여 년이고 대통령을 ‘쥐’라고 욕해도 잡혀가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며 많은 부모들이 그토록 독재자의 딸을 반대하는데, 아이들은 독재자의 시절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역시 이명박과 박근혜 때문인가. 이명박과 박근혜의 군대와 경찰이 전국의 초등학교 교문을 지키고 있다가 하교하는 아이들을 학원으로 실어 나르기라도 하는가. 바로 시민들이 제 아이들을 으르고 달래며 그러고 있지 않은가. 그들 중의 누구도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도 좋다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같이 ‘현실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들이 말하는 ‘현실’은 무엇인가.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현실에 반대하다 결국 멘붕에 빠지기까지 한 그들이 그토록 무기력한 현실은 무엇인가.


두 현실을 요약하면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라 할 수 있을 게다. 권위주의는 민주화 이전 반세기 동안의 극우독재가 남긴 것이다. 새누리당, 조·중·동을 비롯한 이른바 ‘수구 기득권 세력’이 그 주인공이며, 그들은 여전히 가능만 하다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되돌리거나 거스르고 싶어 한다. 신자유주의는 민주화 이후 특히 구제금융 사태 이후 한국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 흐름에 편입하면서 본격화했다. 신자유주의를 통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몇몇 대기업은 국제적인 기업이 되었지만 대다수 시민의 삶은 불안정해졌다. 양극화, 정리해고, 비정규노동, 청년실업,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이 그 내용들이다.


아이들의 삶과 관련해서 권위주의는 체벌이나 억압적 교육의 잔재들로 남아 있다.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사람이 아니라 상품(인적 자원) 생산과정으로 만들어, 독재자의 시절에도 오후 내내 뛰어놀던 아이들을 학원을 돌며 시들게 만들었다. 정권으로 보자면 권위주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모두가 해당한다. 시민은 그에 대응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지한 보수적인 시민은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모두 받아들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지한 진보적인 시민은 권위주의는 반대하되 신자유주의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다.



▲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접고 산다면

우리가 외치는 진보는, 지키려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독재자의 딸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시민의 아이들이 독재자 시절 아이들보다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건 결국 그래서다. 진보적인 시민들은 체벌이나 억압적 교육 같은 권위주의 교육엔 단호히 반대하지만, 아이가 학원을 돌며 시들어가는 신자유주의 교육 상황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들의 모습은 체벌과 억압적 교육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말하던 독재자 시절 시민과 수십년의 시차를 두고 빼닮았다.


미궁을 빠져나갈 열쇠 또한 그 빼닮음에 있다. 권위주의 교육은 어떻게 아이들에게서 물러났던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며 물러났던가. 일부 운동권의 몽상으로 여겨지던 권위주의 반대운동(민주화운동)에 시민이 참여하면서 권위주의도 권위주의 교육도 물러나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교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부 비현실적 좌파의 몽상으로 여겨지는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에 시민이 참여할 때 비로소 물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 막막한 이야기다. 신자유주의라는 초유의 괴물 앞에서 누군들 막막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반세기에 걸친 독재와의 싸움은 덜 막막했던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 손잡고 힘을 모은다면 말이다. 다 떠나서, 우린 자문할 수 있다. 오늘 독재자의 딸을 반대하는 우리가 적어도 독재자의 시절 시민보다는 나아야 할 게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독재자의 시절 아이들보다는 행복해야 할 게 아닌가. 우리가 그조차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접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외치는 진보는 우리가 지키려는 민주주의는 대체 무엇인가.



김규항 |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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