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7월 차기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난 주말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력을 발굴하고 그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당이 워낙 생존에 허덕이고 제도적 제약 때문에 유능한 잠재적 리더들이 성장하지 못한 현실에 큰 책임감을 가져왔다”고 했다. 심 대표는 5·9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로 완주, 6.1%를 득표했다. 역대 진보정당 대선후보 가운데 최고 득표율이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진보적 가치와 정책들이 왜 필요한지 설득력있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도에서 정의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8% 동률을 이뤘다. 보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한국당·바른정당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지지도가 껑충 치솟은 것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의 역량을 확인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진보정당은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이 40년 만에 원내 진입한 이후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왔다. 정의당은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를 거친 후 창당됐다. 그동안 시민 월급 300만원,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등 거대 정당들이 외면하는 의제와 정책을 제시하며 진보정당의 면모를 강화했다. 여기에 오기까지 진보의 스타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심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의 힘이 컸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심상정·노회찬 이후를 끌고 갈 젊은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정당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타 정치인이 필요하지만 또한 소수에게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지금 정의당이 처한 딜레마다.

정의당은 슬로건과 달리 엘리트 정당, 강남 좌파 정당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자·서민이 지지하고 그들이 당원으로서 후원하는 정당이 아니라 지식인 및 중산층이 지지하고 주축인 정당이었다. 노동자·서민의 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그들을 대표하는 참신한 리더십으로 당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지 못한 것이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당 안팎에서 널리 젊고 매력적인 인물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엔 진보적 대안정당을 열망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 진보정당답게 당의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으로 그 열망에 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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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정책으로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친(親)노동 대통령으로 분류된다.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었던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의 편에 섰다. 대기업의 독점을 용납하지 않았고,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했다. 보수세력과 자본가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될 만했다. 루스벨트는 1933년 첫 취임 연설에서 밝힌 대로 “돈과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헌신해야 경제 재건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른바 ‘와그너법(Wagner Act)’을 제정해 노조결성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했다. 노동시간을 규제했고, 아동노동을 금지했다. 뉴질랜드가 1894년 처음 도입한 최저임금제를 미국 노동시장에 착근(着根)시킨 것도 루스벨트였다. 그는 1938년 시간당 25센트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자들이 생존할 수 없도록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소득 하한선을 설정한 루스벨트는 상한선도 그어야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미국은 상위 1%의 소득이 국민 총소득의 20%를 웃돌 정도로 소득불평등이 극심했다. 루스벨트는 소득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대압착(Great Compression)’의 일환으로 1942년 소득상한제 도입을 추진했다. 연소득 2만5000달러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초과분은 100%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상한제는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지만 의회에서는 격렬한 논쟁을 불렀다. 의회는 공방을 거듭한 끝에 1944년 20만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94%로 높이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소득분배는 눈에 띄게 개선됐고, 세수도 늘어났다. 루스벨트가 빈부격차 없는 세상을 꿈꿨다는 것은 1937년 두 번째 취임 연설문에 드러나 있다. “가진 자들의 부유함에 많은 것을 더하는 것보다 빈곤층을 넉넉하게 해줘야 미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루스벨트처럼 ‘노동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 구호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걸었다. 시대정신으로는 ‘불평등 해소’를 꼽았다. 노동 존중의 정신이 헌법에서부터 구현되도록 하는 ‘노동 헌법 개정’ 공약도 내놨다.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의 이런 비전 제시는 주목할 만하다. 노동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오직 심 후보만이 노동 의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 후보는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 제정 의지가 강하다. 대선 주요 공약으로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최고임금법을 발의하면서 “헌정사에서 처음 제출되는 기념비적 법안”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최고임금제는 민간기업 임직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10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심 후보는 최고임금제가 도입돼야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바닥은 높이고, 최고임금이란 천장은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루스벨트가 추진했던 ‘대압착’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최고임금제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찮다. 재계는 임금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는 반론을 편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질투를 밑거름으로 삼는 반(反)기업적 발상이란 시각도 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절박한 과제다.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등기임원 평균 보수는 최저임금의 140배가 넘는다. 상위 10%의 소득은 국민 총소득의 48.5%에 달한다. 반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000만명이 넘는다. 살찐 고양이들의 하품 소리가 졸라맬 허리띠조차 없는 노동자들의 한숨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게 한국 사회다. 애덤 스미스의 “큰 부자 한 명이 있으려면 500명의 가난뱅이가 필요하다”는 말을 증명해 보이려는 듯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심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슈퍼우먼 방지법’ ‘최저임금 인상’ ‘주 35시간 노동’ ‘비정규직 철폐’ 등에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지와 열망이 담겨 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광장에 울려 퍼졌던 ‘이게 나라냐’는 탄식 없이 ‘같이 좀 잘사는 사회’”를 꿈꾸고 있는 듯하다. 노동자들을 ‘새롭게(new) 대우하겠다(deal)’는 뉴딜 정책을 펴며 빈부격차 없는 사회를 꿈꿨던 루스벨트처럼.

박구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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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불평등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녀를 둔 가정의 출근 전 풍경일 터이다. 한 직장여성은 출근 전 1시간 동안 15가지의 일을 한다(<기획된 가족>, 조주은). 본인과 남편, 자녀의 출근 및 통학 준비 때문인데 하나같이 만만치 않다. 남편과 자녀 깨우기만 해도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겨 일하다보면 정작 자신은 밥먹을 시간도 없어 굶고 출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반면 남편은 세수하고 차려준 밥을 먹고 옷을 입는 3~4가지가량의 ‘자기 일’만 하면 된다. 다 같은 직장인이지만 가부장적 성역할 규범은 이처럼 가사와 육아에서의 여성 차별을 강요한다. 남편이 거들어줄 때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것’이지 ‘남편의 의무’는 아니다.

직장 내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승진, 보직 차별은 물론 육아 문제로 경력단절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기업 임원의 비율이 남성의 6분의 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였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도 몇 년째 최하위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장여성들은 유능한 직원과 자상한 엄마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조금만 잘못하면 직장에서는 무능한 직원으로 찍히고, 자녀에게는 ‘얼굴 없는 엄마’로 그려지고 만다.

대권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첫 대선공약으로 출산휴가 120일,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40%에서 60%로 늘리겠다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우먼’이란 말은 이처럼 일과 양육, 가사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여성을 원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 슈퍼우먼이 되려고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눈질환, 두통, 불안감 등의 증상에 시달리는 것을 뜻하는 ‘슈퍼우먼 증후군’도 파생했다. 둘 다 직장여성들에 대한 착취 수준의 차별을 고발하는 용어들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맞벌이하며 맞돌봄은 없이 고생하는 직장여성들을 위해 ‘슈퍼우먼방지법’을 제안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39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놓았다. 두 법안은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문제는 통과된다 해도 엄청난 간극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갈 길이 아주 멀다.

조호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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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앞선 주자는 대세론을 주장하고, 후발 주자들은 ‘제3지대’ 연합이니 야권 공동경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젊은 후보들은 세대교체와 정책 중심의 경쟁을 외치지만 정국을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슈퍼우먼방지법’ 공약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육아휴직 3년 보장법’,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정책 등도 이목은 끌었지만 의제로 떠오르진 못했다. 오히려 유력한 대선주자들일수록 특정 지역에 한정된 약속들만 내놓고 있다. 현안에 대한 해법이나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정책 제안보다는 유리한 경쟁 구도 만들기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서울 혜화동의 한 소극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대선은 정당과 후보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약으로 제시해 대결하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 공약의 기조는 당면한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벌과 검찰, 언론 개혁 등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급선무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와 교육 정상화, 일자리 창출, 복지 강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도 필요하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돌발 상황에서 치러진다. 촛불민심으로 표출된 시민들의 요구도 대통령이나 집권 정당을 바꾸자는 수준을 넘어섰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넘어설 대안을 구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집권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후보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촉박한 대선 일정으로 정책 검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특정 후보가 정책 토론을 회피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대로라면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이 뭔지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한 채 기표소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을 조율할 틈도 없이 곧바로 집무를 시작해야 한다.

공약과 도덕성, 자질을 검증하지 못하면 또다시 실패한 정권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졸속으로 만들어 낸 공약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그 길을 피하기 어렵다. 공약 없이 이미지로 선택받겠다는 것처럼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은 없다. 후보들 간 활발한 정책 경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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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100만 촛불 민심’이 분출한 뒤 야 3당이 주도권 다툼 양상을 보여왔다. 광장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뒷전에 있다가, 광장이 비좁아지니까 앞에 서보려고 어깨 밀기를 하고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야 3당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그간 발끝만 바라보던 청와대와 친박이 고개를 들고 보수 진영에 반격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때 야당들이 정치적 셈을 하는 것은 몰염치를 넘어 촛불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부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야 3당 대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그나마 뒤늦게 깨닫고 자성하는 듯하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지난 2~3일 사이 야권 공조에 대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약간 삐걱거렸던 야권 공조가 정상화된다”며 “이번주를 지난 시점에 야 3당 합동의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5일 합동 의원총회 등 공동행동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만나 박 대통령 퇴진을 공동목표로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검찰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토록 촉구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천 공조, 시민사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19일에는 제4차 민중총궐기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 야 3당은 집회 안팎에서 촛불에서 드러나는 민의를 부족함 없이 대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 간, 대선주자 간 경쟁은 그 이후에나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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