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고준희양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접한 온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준희양의 친부와 동거녀는 차마 언어로 형용키 어려울 정도로 아이를 학대했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했다.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던 지난 1월 대통령은 아동학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기존 아동학대 대책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요구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개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01년 2105건에 불과하던 사례가 2016년에는 1만8700건으로 9배 정도 늘어났다. 특히 2016년은 전년 대비 사례 증가율이 59.6%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신고가 활성화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하니 신고가 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학대, 언어폭력 관련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DB)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는 학대 피해아동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을까? 우리 사회는 지난 10여년간 아동학대 신고와 조기발견,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름 차별적인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이를 위해 정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보여준 리더십은 부분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학대 피해아동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 후유증을 치료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예”라고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만도 벅찬 상황이다. 지난 4년간 신고가 116%가량 증가하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8% 증설에 그쳤다. 충분한 자원과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신고와 조사에 대한 대응만으로도 지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사법적 접근’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학대 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전문서비스의 확대 논의가 배제되거나 자원 투입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현상이 우려스럽다.

아동학대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실천이나 이미 발생한 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지원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전담하는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의지를 지지하면서 이번만큼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인프라 확대와 학대 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 대책이 빠진 채 아동학대 업무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의 고민이 아동학대 신고와 조기발견에만 집중되는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대 피해아동들과 가족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책들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유서구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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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드러난 어른들의 모습에서, 연말 우리 사회를 블랙홀로 빨아들인 ‘박근혜·최순실 사태’에 등장하는 어른들의 모습까지 그 어느 해보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해였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기특해 하다가도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때가 많다.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의 모습도 그렇다. 30개월 아들을 둔 아빠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는 뭔가 손에 쥐고 연기를 뿜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 “뭐 하고 있어”라고 물었더니 “담배 피워”라고 말을 해 가족을 당황시켰다. 이런 상황을 TV로 옮겨 보면 어떨까. 2015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좋아하는 배우의 TV 속 흡연 및 음주 장면을 보면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응답이 흡연의 경우 22.6%, 음주의 경우 25%에 달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의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자리. 실제 공모전에 응모했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초청했다. 공모전을 어떻게 알고 응모했는지 궁금해 물으니 아이는 학원 선생님이 알려줬다고 대답했다. 요즘은 유아 때부터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생들이 어른보다 더 바쁘다는 이야기를 일찍이 접하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과의 대화에서 ‘학원’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게 등장해 속으로 놀란 적이 있다.

JTBC 한 프로그램을 통해 잘 알려진 알베르토와 다니엘이 참석한 외국어고등학교의 인성콘서트 현장. 알베르토가 “여러분 행복한가요”라고 물으니 “아니요”라는 답변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알베르토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곳을 가리키며 “이쪽은 2학년인가봐요”라고 묻는다. 콘서트장에 1~2학년이 함께한다는 것을 들은 알베르토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교 입시준비에 힘들어 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익히 알고 있는 듯 말했다.

부모는 아이가 만나는 첫 어른이자 중요한 롤모델이다. 부모 노릇의 왕도가 없기에 아이에게 ‘좋은 부모’, ‘좋은 어른’으로 남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따른다. 2016년 3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한 부모의 인식조사 설문에서 ‘부모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중복응답)라고 물었다. 이에 78.4%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응답했다. 57.4%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으로, 35.3%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이면 모두 부모’라고 답했다. 14.6%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14.3%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으로 답했다.

국제어린이재단연맹 멕 가디너 사무총장은 “성공이라는 결과보다 아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노력과 더불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존재로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아이를 스스로 변화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아동학대 이슈가 뜨거웠다. 많은 시민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서명하고 비영리단체들이 연대를 통해 사회적인 각성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예방 서명릴레이에도 저명인사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까지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그럼에도 생후 2개월 된 갓난아이가 기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 이슈에 밀려 아동들의 문제는 뒷전인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아이가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고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부모의 바른 가치관과 양육의 역할도 아이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 어른들의 바른 역할도 절실하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어려움과 불행은 대부분 어른들의 잘못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상정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연구원이 쓴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현재 어른들의 모습은 어린 우리들보다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병들어 가고 있는 현재 어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 글을 읽으니 2017년은 우리 어른들만 제대로 잘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이들은 스스로의 길과 행복을 찾을 것이다.

이서영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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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각계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제 공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1만27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전년도 6796건보다 무려 47.5%나 급증한 수치다. 아동에게 학대를 가해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야만 행위가 줄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다니 우울하고 답답하다.

물론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급증한 데는 그럴 만한 요인이 있다. 울산·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데다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처벌과 신고 의무 등이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만건이 넘는 판정 건수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신체적 학대 판정 건수가 1453건으로 전년 753건보다 93.0% 급증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 추이 (출처 : 경향DB)


이번 집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동학대 가해자 조사를 보면 친부모가 77.2%, 계부모가 4.3%, 양부모가 0.3%이고 보육원이나 유치원 교사·직원은 모두 합쳐 3.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 또한 83.8%가 아동이 사는 가정이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외부의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가정 내에서 친권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 만큼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74.4%가 ‘지속 관찰’ 조치를 받았고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는 15.0%뿐인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과 정부의 종합대책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 수위는 크게 높아졌다. 울산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고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도 그런 결과다. 문제는 이를 감당할 현장의 능력이다. 이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와 학대당한 아동 보호시설 마련 등 구체적인 부분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확대해 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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