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등 일본 정치인들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을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징용공’이라는 공식 표현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꿨다. 또 지난 9일 한류를 대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TV아사히 출연이 전격 취소됐다. 멤버 한 명이 지난해 입은 ‘광복 티셔츠’를 문제 삼았다. 연말까지 잡혀 있던 NHK 등 다른 방송의 출연 일정까지 줄줄이 백지화할 것이라고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교류까지 막아선 일본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며, 양국 간 갈등 확산을 우려한다.

13년이나 끌어 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선고가 원고 승소 판결로 내려진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일본 정부가 징용 노동자 명칭을 바꾼 것은 징용의 강제성을 은폐하려는 꼼수다. 지난 1일 아베 신조 총리가 의회 발언을 통해 일본은 할당모집, 관 알선, 국민징용 등 3가지 방식으로 노동자를 데려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런 구분은 무의미했다. 일제가 할당받은 정원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고 갔고, 이후 기업에 배치된 징용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강제노역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모집 형식으로 동원된 노동자들이 귀국을 원해도 강제로 붙들어두고 노역을 시켰다. 방탄소년단의 TV 출연 취소 역시 갈등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대응이다. 일본 우익단체가 문제 삼았다는 티셔츠에는 광복을 맞아 만세를 부르는 한국인들과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버섯구름 사진에 PATRIOTISM(애국심) LIBERATION(해방) 등의 영문 문구가 들어있다. 원폭 투하 사진을 담은 것은 부적절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티셔츠를 뒤늦게 찾아내 문제 삼는다고 방송 출연을 금지시킨 것은 졸렬하다. 혹여 한류 열기를 식히려는 의도가 개입돼 있다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조롱거리다.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입은 ‘광복 티셔츠’ 온라인 캡처

한국인의 뜻은 일본이 새롭게 사과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진정 한국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한다면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서는 안된다. ‘징용공’ 같은 용어 하나를 바꿔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부터 멈춰야 한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출연과 같은 문화교류는 막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감정에 이끌린 과도한 일본 비판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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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하는 대법원 판결로 한·일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1965년 국교정상화와 양국관계의 근간인 한일청구권협정 및 한일기본조약의 취지를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했고, 고노 다로 외무상도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했다.

“마침내 이겼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최종 확정된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원고 4명 중 유일하게 생존한 이춘식씨가 소감을 밝히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김규수씨의 부인 최정호씨.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일본 정부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사법부 판단이지만 한국이 또다시 ‘과거사의 골대를 옮겼다’고 여길 소지를 제공한 셈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외교문서를 전면 공개하면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청구권 교섭과정을 검토한 결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결론지었고 이후 정부는 이를 유지해왔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파기’ 논란이 일었던 것까지 감안하면 ‘한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약속을 뒤집는다’는 비판을 들을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거론하면서 국제 여론전을 펼칠 경우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일본 내에서 또다시 ‘혐한’ 분위기가 고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게 된 셈이지만 딱히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의 기존 입장과 판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면서도 한·일관계가 외교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가 이날 담화에서 “제반 요소를 종합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 악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도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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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어제 1년을 맞았다. 한·일 양국은 지난 1년간 화해·치유재단 출범, 지원금 10억엔 출연 등 합의 이행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어제도 변함없이 위안부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열린 것이 그 증표다. 

한·일 양국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합의의 동기가 잘못된 데서 기인한다. 중대한 인권침해나 전쟁범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일관계 개선 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러니 합의의 의미나 내용보다 ‘2015년 내 타결’ 등 합의 시기를 더 중시하는 해괴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명의로 사죄와 반성을 합의문에 담았으나 전쟁범죄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의 10억엔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약속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1년을 맞은 28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6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올해 별세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강윤중 기자

이런 위안부 문제 합의가 전쟁 시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표준에 부합할 리가 없다. 실제로 합의는 분명한 사실 인정과 직접적 사죄 표명, 법적 배상금 지급, 재발방지 등의 국제 표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포함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합의 도출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다.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비준 절차도 밟지 않았다. 합의내용이 문서화되지 않고 양국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형태로 발표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양국 정부가 이런 부실투성이 합의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합의 후 고자세로 돌아서 “강제성이 없었다”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할머니들 마음의 상처를 덧내고 있다. 누가 봐도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할 수 없는 태도이다.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위안부 백서 발간도 백지화했다.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의 지원금을 개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인지 묻고 싶다.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위안부 합의는 당장 무효화하는 게 맞다. 여론도 합의 무효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국가 간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되돌리기 어렵다지만 국회 비준 회부 등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라도 합의 무효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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