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를 상대로 로비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독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친박근혜계 핵심인사와 접촉하고, 국정 협조를 약속하는 별도 자료까지 건넸다고 한다. 이후 청와대에서 이뤄진 박근혜·양승태 회동은 이 같은 로비의 결과물일 공산이 크다. 양측의 유착 정황은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짙게 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6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을 만났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이 의원에게 ‘창조경제정책에 협조할 테니 상고법원 설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 의원은 그 자리에서 ‘문고리 3인방’ 일원인 정호성 당시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며칠 후 기획심의관을 이 의원 사무실에 보내 ‘사법한류를 통해 창조경제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자료까지 전달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8월6일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 때문에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양 전 대법원장의 가면을 쓰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가 박근혜·양승태 회동에 주목하는 것은 재판거래 의혹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2015년 7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에는 대법원이 심리 중이던 ‘발레오만도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사건’이 등장한다. 문건은 이 사건의 결론에 따라 “향후 노동조합 운영방식 전반에 큰 파급력이 예상”된다고 썼다. 이 문건이 만들어진 직후 청와대 회동이 이뤄졌다. 그리고 2016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조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려 만든 ‘산업별 노조’ 소속 지부·지회를 과거의 ‘기업별 노조’로 쉽게 전환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을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동 성사를 위한 법원의 집요한 로비 행태에 비춰볼 때 그의 발언을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 관련자들은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게 도리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의 규명을 위해서라도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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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는 픽션, 즉 만들어진 사회이다. 정치학자 마루야마 마사오는 “비근대적 사회의식은 픽션에서 불안을 느끼지만, 근대정신은 픽션의 가치와 효용을 믿고 재생산한다”고 했다. 이렇게 근대를 구성하는 픽션의 정점에 헌법이 있다. 국가라는 거대한 픽션의 설계도이다. 군사정부의 성실한 마름이던 대법원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부라는 서구적인 픽션을 갖춘 것은 역설적이게도 1987년이 계기다. 시민혁명의 대상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정권과 법원이지만 6월항쟁은 법원에 손을 대지 않았고, 법원은 혁명에 무임승차했다. 어설픈 타협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실체를 드러낸다.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판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 대법관이 되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한 검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이 됐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7월2일 (출처:경향신문DB)

세상의 모든 픽션은 내러티브를 요구한다. 경험하지 않은 시간을 상상하고 공유하게 만들어 픽션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일본헌법이라면 일왕의 존재가, 한국헌법에는 임시정부의 시간이 있다. 독재정권에 협력한 사법부에 공정함이란 픽션을 제공한 내러티브는 우리법연구회라는 존재다. 1988년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 인물인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했다.(1982년 7월 문재인 사법연수생에게 판사임용 불가를 통보한 사람이 김용철 법원행정처장이다.) 6월15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문건이 돌며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이들은 김용철에 반대했다. 이광범, 유남석, 김종훈, 한기택 등이 주축이었다.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김용철 대신 비슷한 정기승을 대법원장에 부쳐보지만 국회에서 부결된다. 2차 사법파동이고, 이 사건 주역들이 만든 모임이 우리법연구회다.

지난해 시작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공정한 사법부라는 픽션은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믿어온 재판의 공정함이 실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이 자리를 파고든 것이 ‘보수적인 양승태 대법원의 악행’ 때문이라는 소문이다. 얼마 전 어느 방송사에서 내게 전화를 걸어와 “ ‘양승태 대법원’과 ‘이용훈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의 고등부장 승진율 자료를 달라”고 했다. 나는 “지난해 기사에서 양쪽 모두 100%라고 밝혔다”고 했지만 상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추진한 이유가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냐”고 물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난감했다. 어느 언론사의 기자는 “상고법원을 추진한 사람은 모두 징계 대상이 아니냐”고도 했다.

양승태도, 상고법원도 악이 아니다. 대법관 12명이 연간 4만여건을 처리하는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훈 대법원’이 추진한 고등법원 상고부와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한 상고법원이 다르지 않다. 변호사로 돈을 번 걸로 치면 양 전 대법원장이야말로 깨끗하다. 대법관을 마치고 하루도 변호사로 일하지 않다가 대법원장이 됐다. 그에 비해 이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치고 삼성 등의 사건을 맡아 거액을 챙기고 세금도 누락했다. 행정처의 관료화가 본격화한 것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이다. 그런데도 눈앞의 상황을 보혁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1987년에 구축된 공정한 사법부라는 부당한 픽션을 재생산하는 것일 뿐이다. 문제는 양승태 개인이 아니라 관료화한 사법부 그 자체다.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해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작성자 상당수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여기에 몇 명 되지도 않는 행정처 심의관 숫자, 그보다 조금 많은 우리법연구회 회원 숫자를 생각하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우리법연구회가 주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검찰 손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문건을 발견하고도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적어 김명수 대법원장을 궁지로 몰아넣은 특별조사단에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있다. 끝이 아니다. 우리법연구회 초기 멤버들은 불법적인 문건을 작성한 후배 판사들을 만나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보혁구도 같은 무책임한 상상으로는 이런 상황이 설명되지도, 부당한 픽션이 붕괴되지도 않는다.

엊그제 발표된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순수 변호사 출신이라서 의미가 있다거나, 우리법연구회 소속에 여성이라서 이번 사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낡은 픽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자면 오히려 지금까지 판례를 바꾸어온 주인공은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들이 더 많고, 반대로 사형제에 합헌 의견을 내거나 쌍용차 노동자를 일터에서 몰아낸 민변 회장과 여성 변호사 출신도 있다.

사법이라는 제도는 픽션이지만, 재판이라는 작용은 현실이다. 지금 당장은 제대로 된 대법관을 가려내는 것부터 해야 한다. 부당한 현실에 저항해온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가진 대법관이 무너진 사법부를 살려낼 것이다.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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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박근혜·김기춘 등이 권력과 국민의 세금으로 전 장르에 걸쳐 문화예술계를 검열하여 인위적으로 판을 바꾸고, 이를 통해 전 국민에 대한 이데올로기 통제를 획책한 반헌법·반민주 국가범죄였다. 이 대규모 국가범죄는 청와대·국가정보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중·하위직과 산하 공공기관 사람들까지 부리고 동원했기에 가능했다. 김기춘과 전 문체부 장차관들은 처벌받고 있지만, 하위 실행자·부역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전·현직 문체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130명에 대한 수사 또는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니까 ‘하수인’에 불과할 수 있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까지 여럿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단죄는 과도한 것일까?

촛불항쟁 전후에,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지목됐던 공무원들의 행위를 철학자 아렌트가 유태인 학살을 저지른 나치 하수인들을 통해 개념화한 ‘악의 평범성’으로 비판한 담론이 쏟아졌었다. ‘자기 생각’과 언어에 나태한 범상한 인간들이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백만 인간 학살에 연루된 전범들을 한국 공무원들에 비유하는 것에는 크게 공감하지 않는다. 사태의 맥락은 물론 죄의 경중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의 힘없는 을’로서 ‘생계를 잃을까봐 시키는 대로 했다’는 식의 변명도 다 믿지 않는다. ‘조직의 질서’와 ‘생계’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좋은 알리바이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뿐 아니라 한국 공무원 사회의 진실 전체도 아닐 거라 생각한다. 연루된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 직원들을 모두 처벌하는 일은 어렵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기록으로 남기고 고위직 연루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새삼 두 가지가 궁금하다. 첫째, 촛불과 정권교체 이후 한국 공무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를 자처한다지만,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와 복지부동 때문에 개혁이 더디다거나, ‘○○부 마피아’ 때문에 아무 일도 안된다는 말이 나 같은 서생에게도 들려온다. 공무원들은 정말 영혼을 어디 맡기고 다니는 듯 ‘정치’나 윗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만 기실 5년짜리 정권 따위보다는 공무원 자신들의 조직과 신분보장 제도가 세고 질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부처 장관은 정권 출범 1년이 넘은 지금도 ‘공무원들을 움직여 일하게 하는 것이 내 숙제’라고 말하고 다닌다 한다. 이런 ‘숙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들을 개혁에 나서게 할 설득력과 단호함을 다 갖고 있는지?

둘째, ‘영혼 없음’이나 ‘영혼 털림’이 비단 공무원들만의 일인가? 과연 ‘불안은 영혼을 잠식’했다. 생존주의(‘먹고사니즘’)가 모든 윤리와 공덕을 압도한 유일한 진리처럼 된 것이 세월호 참사나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퇴행을 불렀던 것이 아니었던가? 사납고 못된 권력은 순응·보신·침묵을 ‘점잖고 합리적인 것’으로 치장해주었다. 이 땅의 삶은 더욱 사소하고 영악해져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 시키는 일이 아니면 나서지 않게 됐다. 자결한 아들의 죽음을 삼성전자서비스에 6억원에 팔고 위증도 했다는 아비의 경우는, 어떤 외력이 ‘영혼 없음’을 만드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소시민이야 소시민이라 해도, 구성원 전체가 생존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 외에는 가진 게 없는 사회, 청년다운 청년도, 존경할 만한 어른이나 지식인도 없는 좀팽이 공화국, 즉 ‘주체’가 해체된 나라를 경험했다. 대신 얻은 것(?)도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렇고 그런 인간’이라는 무한 상대주의와, 꼰대나 586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깊은 불신이다. ‘계몽충, 오지라퍼, 불편러, 씹선비’ 따위의 신조어들도 생겼는데, 모욕을 담은 이런 단어는 기실 불의에 대한 연루와 공모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여기까지 말하니 창자에서부터 ‘너는 얼마나 정의롭냐?’라든가 ‘너나 잘하세요’ 같은 반박이 메아리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개별자로서의 성찰의 도리와 공동체 정의의 문제를 섞어 문제를 무화하지 않아야 하겠다. ‘윤리’와 ‘생존’이 병존 가능해야 우리 허약한 영혼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터인데, 직업윤리와 사회정의가 그 지렛대겠다. 적폐청산과 영혼의 구제는 다르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법관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을, 고용노동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이채필 노동부’를 제대로 수사하여 단죄해야 한다. 언론인과 교수의 영혼을 위해서는 언론 개혁과 대학 민주화가 필요하다. 일부 언론과 대학은 적폐의 무책임·무풍 지대로 남아있다.

<천정환 | 성균관대 교수·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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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것은 대법원 구성 다양화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은 역대 대법관 대다수를 차지했던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의 범주를 모두 벗어났다. 김 변호사는 법원·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의 노동·인권변호사다. 이 원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근무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온 정통 법관이다. 노 관장은 젠더 관점을 지닌 이화여대 출신 여성 법관으로 여성의 지위와 권한에 관해 주목할 판결을 여럿 남겼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외형상 인적 구성이나 대법관 가치관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왼쪽부터)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결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입법부는 지갑을, 행정부는 칼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는 지갑도 칼도 없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만 가지고 있다.” 10달러 지폐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미국의 법률가이자 정치인 알렉산더 해밀턴 얘기다. 빈털터리 사법부는 시민의 신뢰를 밑천으로 비로소 권부(權府)가 됐다. 그러나 과거 대법원은 권력에 대한 추종과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 행태로 유일한 밑천인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양승태 대법원’은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는 사법농단으로 사법부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법부 판결을 불신한다고 했다. 신뢰관계가 무너진다면 판결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는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보수 일변도 구성을 탈피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마지막 심판자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대법관 일색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도 진보와 보수를 망라해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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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35명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간담회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하며, 사법부에서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문제에 공동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이다. 자중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처지에, 형사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나서다니 기막힐 따름이다. 사법 신뢰가 더 추락하든 말든 자신들을 포함한 고위법관들만 보신(保身)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듯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안이한 인식, 법 위에 존재하는 듯한 오만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변회 회관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광연 기자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재판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 지은 부분이다. 의혹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일부는 문건 작성 시점과 재판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짙다. 대표적 사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이다. 2015년 2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항소심 이후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전원합의체 회부’ 의중을 파악하고,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 사건은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며, 대법관 13명은 전원일치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원심을 파기했다. 문건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사건, 발레오만도 노조 조직형태 변경 사건도 마찬가지다. ‘재판거래 의혹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장들의 주장이야말로 합리적이지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15년 7월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일선 판사들은 연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법원노조 지부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300여명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전국의 변호사들은 오는 11일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진상규명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유엔에 제기했다. 사법부의 ‘초엘리트’라는 법원장들만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사태 수습 방안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심은 이해하나,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민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사법의 권위는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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