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은 문화예술인과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처지는 확연히 다르다. 김 전 실장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양 대법원장은 임기가 끝나가지만 여전히 3부 요인인 사법부 수장이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된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강경했다. 그는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 조사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라고 해서 일반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별히 다르지 않을 텐데 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두 국가 예산으로 구매해 사무실에 비치한 것들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은 특검 수사로 기소까지 된 마당에 사법부만 ‘성역’으로 둬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파일 제목만 읽은 뒤 열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방식도 무시됐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4월 7일 (출처: 경향신문DB)

정작 판사 블랙리스트 당사자인 대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최종적으로 심리한다. 1심 법원이 3일 재판을 종결하고 이달 중순쯤 선고한다. 자신들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대한 사법부가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양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하던 그날, 김 전 실장은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몰랐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김 전 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서실장이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가능하냐”며 날을 세웠다. 사법부에도 뼈아픈 대목이다.

차성안 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 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말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방법을 제시하며 “저의 법적 판단이 틀렸다면 판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니 사직 하겠다”던 오모 판사도 있었다. “절망스럽다” “이렇게 끝나고 마느냐”는 한숨이 판사들 사이에서 나온다.

사회부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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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사들의 학술활동에 대한 부당 견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국의 상당수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판사들은 책임규명과 의혹해소 등 후속조치, 사법부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라고 결의했다.

결국 지난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법원행정처도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 기고]전국법관대표회의는 왜 필요한가(온라인용 긴 글)

현재 우리 사법부에는 자율적인 전국 단위 판사 회의체가 없다. 이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판사회의는 1993년 사법제도개혁의 하나로 법원조직법에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각급 법원에 설치되는 판사회의는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그 권한은 ‘자문’에 불과하다. 판사회의 의장도 법원장이라고 대법원이 규칙으로 정했다.

지난해에야 법원행정처가 전국 단위의 정기 회의체라며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위원은 고등법원장이 추천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법관이고, 위원장도 위원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사실 사법행정에 관해 헌법은 108조에서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을 규정한 게 전부다. 하위 법률인 법원조직법 9조에서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에게 주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출처: 경향신문 DB)

양승태 대법원장 (출처: 경향신문 DB)

미국과 독일 등 사법 선진국은 다르다. 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일선 판사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수직적인 관료시스템에 종속시켜서는 재판의 독립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방법원 판사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대표가 참여하는 연방사법회의가 사법행정의 최고결정기구다. 독일에서는 자율적인 전국적 연합단체인 독일법관협회가 사법행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독일의 각급 법원에서도 선출된 판사들로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가 사법행정에 관여한다.

우리나라는 일선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가 봉쇄돼 있을 뿐 아니라 금기시된다. 혹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사법부에서 유일하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따라서 사법행정권한은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만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법행정에 관해 일선 판사들이 자율적인 전국 회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한다. 이를 통해 각종 사법제도의 장단점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언론 등을 통해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사법행정에 대한 참여와 숙의도 가능해진다.

사법행정과 같은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관료영역에서 당사자의 내부 통제를 매개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사는 좀처럼 형성되기도 반영되기도 어렵다. 대법원장의 권한도 일선 판사들의 자율적인 전국 회의체의 견제를 받도록 수평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사법 독립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이 일선 판사들에 의한 내부 통제조차 받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는 오히려 밀실 속에서 정부나 의회 등 타 국가기관의 압력으로부터 취약해지고, 이러한 압력은 개별 판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사법부 개혁에 대한 논의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의 제한과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도 중요한 주제다. 그럼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판사들의 자율적인 전국 단위 회의체의 제도화·상설화가 그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지 않는 것은 일선 판사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만 하다.

사법권력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께 보다 민주적이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하여 사법행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김예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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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사 탄압 의혹이 한창이던 지난주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임법관 임관식에서 말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한 사회의 종말이 시작되는 징표’라고 한 오노레 드 발자크의 말은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됨을 갈파한 경구로서, 우리 모두 이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젊은 법관 107명이 처음 법복을 입고 들은 ‘대법원장님 말씀’은 과연 사실일까.

이 말은 발자크의 소설 <창녀의 영광과 비참(Splendeurs et misères des courtisanes)>에 나오는 구절이다. 전체 문장은 이렇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한 사회의 종말이 시작되는 징표입니다. 사법부의 현재 관행을 때려 부수고 다른 바탕 위에 새롭게 지으십시오. 하지만 사법부 신뢰를 멈추진 마십시오.’ 현실 사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냉소가 섞인 문장이라고 한다.

파리8대학에서 발자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예영 서울대 교수의 계속되는 설명이다. “발자크는 사법권이 얼마나 권력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고 부패한 곳인지를 보여준다.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명성, 출세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야심, 그리고 권력층의 이해관계와 명예가 얽혀 있어서 처신하기가 매우 어려운 판사의 갈등을 묘사한 이야기다.”

지난 6일 대검찰청의 조각작품 ‘심흔 95-1’을 두고 촬영한 대법원이 과녁에 든 표적물처럼 보인다. 대법원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양 대법원장(과 그의 비서업무를 하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하필이면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발자크의 소설을 찾아내 인용하면서, 발자크의 말이라거나 경구라고까지 표현한 이유가 있을 테다. 문제는 이들의 원전 비틀기 대상이 프랑스 대문호의 작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한민국헌법의 핵심 구절을 미묘하게 바꿔가면서 대법원장과 행정처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화법을 구사한다.

양 대법원장은 제왕적 인사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관의 독립’이 아닌 ‘법원의 독립’을 말해왔다. 이날 임관식에서도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구성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101조1항)를 뒤집은 것이다. 이런 해석이라면 제헌헌법에서는 ‘구성된’ 대신 ‘조직된’이었으므로 판사가 법원의 조직원이 된다.

헌법 제5장 법원(101~110조)을 관통하는 핵심은 ‘법관의 독립 보장’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서는 법관의 독립 상대가 ‘법원 내·외부의 간섭’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재판의 독립’으로 바꾸고, 그 상대도 ‘외부의 부당한 통제’로 축소시킨다. 내부의 통제가 없다는 것인지, 있어도 그만이란 것인지 애매하다.

그리고 양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 중의 하나로서 우리 헌법도 이를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라고 신임법관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헌법 130개 조항 어디에도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선언한 구절이 없다. 우리 헌법이 선언한 것은 ‘법관의 독립’이며 그 결과가 ‘재판의 독립’인 것이다.

이런 식이다 보니 양심에 바탕을 둔 법관의 독립을 선언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마저 미묘하게 왜곡된다. 대부분 학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기초로 양심에 따라’라고 해석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라고 쉼표 하나를 얹어 법관의 양심을 3분의 1로 깎아내린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거쳐 나온 그의 발언이 이것이다. “법관은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 중의 하나로서 우리 헌법도 이를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6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 해석이다. 종말이 시작되는 징표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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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박근혜 게이트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판사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김모 전 심의관 컴퓨터에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정리한 일종의 사찰 파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찰 파일에 관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발령 2시간 만에 행정처에서 인사조치당한 ㄱ판사는 이 파일 관리 업무도 맡으라고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과거에도 설이 무성했다. 게시판 글이나 판결 등을 분석해 법관 인사나 연수자 선발 때 활용한다는 것이다.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문조사에서 법관의 88.2%가 대법원장 등의 뜻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보직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4월 7일 (출처: 경향신문DB)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법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거스르는 반민주적·반헌법적 행위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 대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운용한 것이 확인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 양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존재 여부를 떠나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거론된 것 자체가 사법부엔 치욕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사법개혁 방해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을 판사들로부터 확보하고도 쉬쉬하면서 의혹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었다는 컴퓨터를 당장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복원하고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 대법원장도 직접 조사해야 한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벌인 판사 통제 작업의 실체가 이번 기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나 검찰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최선은 지금이라도 양 대법원장이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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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 부정하는, 헌법 질서 문란행위이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감이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이 신문사 사장을 지낸 조한규씨는 어제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내용”이라며 문건을 특위에 제출했다.


2014년 1월6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은 ‘대외비’라고 표시가 돼 있다. 문건에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이라는 제목으로 양 대법원장의 동향과,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라는 제목으로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평판 등이 적혀 있다. 조씨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했지만 (별도로) 수집한 문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문건은 ‘정윤회 비선농단 의혹’을 취재하던 세계일보 기자가 2014년 당시 확보한 것이다. 조씨는 이 문건이 보도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정윤회 문건 보도로 청와대의 고소가 들어왔고, 기자들이 30시간 이상 검찰 조사를 받는 바람에 후속 보도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청문회 도중 불거진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이 알려진 1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자 손사래를 치고 있다. 정지윤 기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적힌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발상을 고려하면 문건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김 전 수석 비망록엔 2014년 9월6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 지나치게 강대·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2014년 6월24일경부터 9월7일 임기만료인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검찰 몫 획득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등과 교류하라’는 내용의 메모도 있다. 선박사고를 낸 선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세월호 사건의 정부 책임을 언급한 판사를 인사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법관 사찰은 개인의 약점을 잡아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문건이 도·감청이나 불법 미행을 통해 작성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는 지난 4년간 챙겨야 할 국정은 최순실씨 등 비선에 내주고, 해서는 안되는 일만 골라서 했다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대법원은 청와대에 해명을 촉구했지만 지금의 청와대와 박 대통령은 그럴 자격도 능력도 안된다. 결국 청와대의 법관 사찰 의혹도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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