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가 13일 일흔 돌을 맞았다. 그러나 ‘양승태 사법농단’의 짙은 그늘 속에 법원도, 법관도 축하받지 못했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삼가온 문 대통령이 ‘재판거래’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 방해’에 가까운 법원의 행태로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질타로 봐야 할 것이다.

사법의 위기는 총체적이다. 정의와 인권의 보루여야 할 법원이 온 나라의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으로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대법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해 압수수색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그사이 핵심 피의자가 주요 증거물을 인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영장 기각률 90%’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침묵하고 있다. 오죽하면 ‘신(新)사법농단’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대해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시민의 분노와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듯하다. 지금은 법원 내부에서 통용되는 관행으로 시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관련 법률과 내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 결단하고 행동할 때다. 피의자와 인연이 있는데도 영장심사를 회피하지 않은 영장전담판사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판사 1명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체제에서 탈피해 합의부(법관 3명) 형태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이란 없다.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과거의 재판거래 의혹은 덮어둔 채, 앞으로 ‘좋은 재판’을 하겠다는 다짐은 허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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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퇴직하며 기밀문건을 무더기로 들고나왔다. 검찰이 이를 파악하자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약속을 깨고 돌변했다. 해당 문건을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해해 버렸다. 일반 기업에서 퇴직한 사람이 벌인 일이라 해도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장본인이 차관급 대우를 받던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라고 한다. 납득하기도, 용서하기도 어렵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 9월 12일 (출처:경향신문DB)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오던 대법원 내부 문건 수백건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일제 강제징용, 통합진보당 사건 등에서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심사기간이 이례적으로 사흘이나 걸렸고, 기각한 판사가 유 전 수석연구관과 함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관계임을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증거인멸을 사실상 방조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법원은 물론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행태에 비춰볼 때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쉽지 않다.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압수수색영장은 10건이 청구되면 1건 정도 발부됐다. 2016년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89.2%였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90%(지난 2일 기준)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 법원이 수사 협조는커녕 수사 방해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데도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은 개별 법관의 영장 심리에 개입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사법행정의 전권을 쥔 대법원장으로서 창의적이고 대담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것이다. 13일 열리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선 강력하고도 실천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수수방관하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 국회는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도 적극 나서기 바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오만과 일탈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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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허위 증빙서류를 꾸며 일선 법원의 예산 수억원을 빼돌린 뒤 유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돈을 상고법원 추진에 나선 고위 법관들에게 대외활동비·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비자금 조성을 엄단해야 할 대법원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법원이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기술을 익힌 것인가.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9월5일 (출처:경향신문DB)

법원의 행태는 건설회사 등의 비자금 조성 양태와 다를 게 없다. 2015년 당시 행정처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비밀리에 인편으로 건네받아 행정처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재무담당자들이 한 번에 얼마 이상 지출하면 안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나눠 뽑아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 처음으로 책정됐다. 검찰은 행정처가 애초부터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을 둘러싼 의혹은 양파 껍질 까지듯 연일 보태지고 있다. 당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출발했다가 재판거래 의혹으로 비화했고, 이제는 국고손실 혐의까지 포착됐다. 과거 공공 부문에서 수많은 횡령 범죄가 있었지만, 법원이 조직적으로 예산을 횡령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처음이다. 당시 대법원 예산 담당자는 검찰에서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그가 언급한 ‘윗선’이 행정처 차장 수준일 리는 만무하다. 당시 행정처장(박병대)과 대법원장(양승태)이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행정처장은 물론 예산을 지급받은 법관도 모두 불러 사용처를 조사해야 한다. 법원 예산이 법관들의 호주머니를 거쳐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혀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가 절실함을 웅변한다.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법원의 개혁작업도 진행돼야 한다. 현 행정처는 지난 3일 사법농단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 경과를 공개했으나, 내부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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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대법원이 24일 검찰의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해 “검찰이 보낸 공문을 검토해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검찰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대법원이 계속 침묵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검찰이 요구한 자료에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이 조사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용차량 이용내역, 특조단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생산한 문건 등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입장에서 임의제출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5일 대법원 철문 틈새로 청사 건물이 보인다. 김영민 기자

법원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검찰이 달라는 자료를 모두 건넸다가 법원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법도 하다. 그러나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믿음은 금이 간 상태다.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최소한의 자료만 내준다고 법원과 법관의 독립이 지켜질 리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이 약속대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에 협조하는 게 옳다.

검찰도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치고,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 오래가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다만 수사 목적을 넘어 과잉수사로 흐르는 일이 있어선 곤란하다. 하드디스크 자료의 경우 수사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빼낼 수 없도록 법원 측이 참관하는 가운데 복사하겠다고 했는데,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법원과 검찰 모두 사법농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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