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인정하지 않은 조항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병역거부자 처벌이 병역 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위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마련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를 온전히 인정한 결정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분명하게 수용하고 대체입법을 촉구한 점은 환영할 일이다.

축하의 악수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헌법소원 등을 청구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서로 축하의 악수를 나누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엄하게 처벌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끝없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해 국방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도 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병역의무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은 병역거부자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린 것뿐이다. 본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입영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시킬 것이냐의 문제다. 그 판단은 대법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온전히 인정할지 여부를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짓기로 하고 8월 말 공개변론 일정을 잡아놓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해마다 600명 안팎의 사람들이 처벌받는 부끄러운 인권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대체복무제와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그동안 세 차례나 7 대 2 의견으로 병역법 처벌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헌재도 이번에는 합헌 4 대 위헌 4, 각하 1로 합헌과 위헌 의견이 대등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복무 기간의 형평성을 갖추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대로 판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정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국회와 정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에 대한 조건과 기준을 마련하는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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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14년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따로 심리 중인 두 건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8월30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관들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바꿀 때 전원합의체를 가동한다. 대법원은 2004년 7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한국 사회는 병역 의무를 강조한다. 힘없는 사람들만 군대에 간다거나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병역거부를 용인하지 못하는 정서가 강하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스라엘·캐나다·호주 등 상당수 국가들이 헌법 또는 법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 종교적·윤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병역 의무는 대체 복무로 가능케 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국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해마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지난 한 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의 무죄 선고가 52건에 달했고, 올해는 100건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과의 괴리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대체복무가 현역 복무와 형평이 맞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장한 병역기피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부작용은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정부의 10대 인권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정부와 국회도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헌재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한 세번째 위헌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대 변화에 걸맞은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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