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부는 국제유가와 화석연료 가격이 치솟자 “원전 가동을 늘려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고유가를 돌파한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국내 유류가격은 국제유가와 연동되어 있는 반면, 전기요금은 치솟는 발전연료 가격과 무관하게 정부가 통제했던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시장을 무시한 이 조치로 인해 국내 전력 수급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다. 1차 에너지인 등유, LPG 등 난방유와 2차 에너지인 전기의 요금이 열량 대비 같아지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마치 수도요금과 생수가격이 같아진 형국이다.

수도요금과 생수가격이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 생수로 세탁기를 돌리고 설거지하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제조업체들은 각종 가열, 건조 공정에 사용되던 유류보일러를 세우고 값싼 전기로 전환하면서 고유가 상황임에도 국내 전력 수요는 오히려 급증했다. 또한 겨울에는 농어촌 지역과 화훼농가 등에서 난방유보다 싼 전기로 난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여름에만 발생하던 전력 피크 부하가 겨울로 옮겨졌다.

이명박 정부 초기 국내 원전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별문제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무리한 원전 가동을 위하여 누적된 설비 균열과 결함을 무시하고 발전소 정비를 미루는 관행이 반복되었다.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과거 발전소 정비를 비성수기인 겨울에 맞추었으나, 여름과 겨울 모두 피크 부하가 발생하면서 정비 시기를 찾기도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여름이 끝나자마자 겨울피크를 대비한 정비를 위해 부리나케 다수의 원전과 화력발전소들을 세우는 과정에 이른바 ‘915정전’이 찾아왔다.

수십년 만에 겪은 정전사태에 이명박 정부는 “전력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며 모든 책임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떠넘기고 사표까지 수리했지만, 정작 정부의 잘못된 가격통제가 전력 수급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전무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도하게 억제했던 전기요금의 인상과 민생용 유류에 대한 중과세를 잠정적으로 완화했고,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유류가격과 전기요금의 역전현상은 해소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 달 들어 국내 등유가격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열량 기준으로 동일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원자력계와 보수언론들은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며 조직적인 선동을 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다”는 논리로 맞서면서 전기요금은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주로 저소득층, 산업체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난방유류에는 오히려 일본보다도 높은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다.

대내외 에너지수급 여건을 무시한 채 협소한 ‘원전 찬반’ 논쟁은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 있다. 전기요금은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을 복원시켜야 하며 산업용, 난방용 유류에 대한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은 낮춰져야 한다. 이제는 전기요금 통제 정책을 부실한 보편복지의 가림막이로 사용하던 과거 정권들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석광훈 | 녹색연합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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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탈원전’ ‘탈석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신규원전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약속했고, 지난 15일에는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중단과 조기 폐쇄를 지시하기도 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전환’이 일어날 조짐이다. 2015년 기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70%는 석탄발전소(38.7%)와 원전(31.2%)에서 생산된다. 신재생에너지는 4%, 그나마도 폐기물과 폐목재가 75%를 차지한다. 기존 전력산업 인프라 구성과 산업규모를 감안하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격렬한 반발도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부터 원전·석탄발전 산업계, 학계, 언론이 나서서 전기요금 상승, 경제 영향, 재생가능에너지 불가론을 펼치며 기존 정책을 고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에너지전환 정책의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목표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누가,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4월13일 문재인 후보는 삼척, 영덕, 경주, 부산, 울진, 대전지역 주민들과 “대선 이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탈핵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탈핵 로드맵을 논의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좋겠다. 시민들과 함께 탈핵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만들면서 에너지 생산·소비방식, 산업과 경제구조, 에너지가격과 세제개편 정책을 같이 설계해보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효율 개선과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와 LNG 발전을 확대할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에서 바라 본 고리 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냉각재 과다 누설로 28일 일시 정지된 고리원전 4호기. 이상훈 기자

더불어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한 ‘자신감’과 ‘상상력’을 갖출 프로젝트도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원전과 석탄 중독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제일 낮아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인식도, 신뢰도 바닥이다. 필자도 독일에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보고서야 독일 전체 전력의 33%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 그래서 청와대를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자립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리고, 태양열, 지열, 압전소자,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광화문시대가 열리면 청와대를 에너지효율 건물로 리모델링해 공개해도 되겠다. 효율기술을 적용하면 생산에 필요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용량을 줄일 수 있다. 청와대의 변신은 시민들에게 에너지전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다.

한 가지 더, 청와대를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 구현된 전시장이 아니라 계획부터 실행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1번가’처럼 ‘청와대 100% 에너지 자립’ 사이트를 열어 시민이나 기업이 다양한 기술을 제안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촉발될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도 설계해보자. 청와대에 올리는 태양광에 출자할 수도 있고, 태양광 기와 모듈은 이름을 달아 기부받아도 좋겠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유럽에서 새로 짓는 발전소의 70% 이상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이다. 중국은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420조원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한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 분야 일자리가 바로 태양광이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는 기업이 80개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우리도 바뀔 때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자리와 도시재생 정책도 에너지 전환과 융합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전과 석탄의 양 날개로 날았다. 이제는 과감히 에너지효율과 재생가능에너지로 날개를 바꿔보자. 이미 원전과 석탄의 빈자리를 채울 대안이 있다. 지금까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청와대 100%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 밀양, 청도, 경주, 영덕, 삼척, 당진, 부산 고리 등 그동안 에너지정책으로 고통받았던 지역 주민들도 모두 초청하면 좋겠다.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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