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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2 [사설]여권은 야당 협력에 대한 간절함 잊지 말아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데 힘입은 결과였다. 그러나 막판까지 동의안 통과를 예상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시 한번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운영이 얼마나 지난한지 입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의 한 건물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새 대법원장으로서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때와 다른 점은 여당이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때는 여권이 대야 설득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추미애 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권 지도부가 총출동해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뒤늦게나마 여권이 야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온 정성을 기울여 야당을 상대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원만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권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준 과정에 아쉬운 대목이 있다. 문 대통령의 대야 설득 노력이 특정 야당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는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보수야당들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

야 3당이 힘을 모으면 여당의 발을 꽁꽁 묶을 수 있는 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과반수보다 더 까다로운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당 의원들의 지지만으로는 부족하다. 항구적인 협치의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당과의 개혁을 위한 연대도 검토할 만하다. 여권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성공 모델로 삼아 여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살려내야 한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마음 졸이게 하는 국정운영으로는 시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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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