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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7 [사설]잇단 민간인 엽총 살인… 총기 관리 대책 시급하다

어제 경기 화성에서 70대가 형과 형수, 경찰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25일에도 세종시에서 50대 남성이 3명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사건 다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가족 간 불화가 원인이라고 한다. 돈보다 인명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가 개탄스럽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냥용 엽총이 범행에 사용돼 총기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총기관리는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은 뒤늦게 총기관리 규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공기총과는 달리 화약으로 발사하는 엽총은 살상 도구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 용의자들은 엽총을 경찰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반출했다. 현재 사냥용 엽총은 연중 경찰서에 보관하다가 사냥철인 매년 11월~이듬해 2월 사이에 소유자가 꺼내 사용할 수 있다. 인명 살상 등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장치가 전혀 없다. 더구나 세종시 사건에서는 경찰이 엽총 1정만 반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두 정을 내줬다고 한다. 미흡한 현행 법 규정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5일 50대 남성이 엽총으로 3명을 숨지게 한 세종시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출처 : 경향DB)


엽총 실탄 화약 분량은 인명 살상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역시 해결책이 만만치 않다. 현행 법령은 화약 분량을 규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초과한 실탄 사용이 일반화돼 있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총 반출 시 실탄도 확인하지만 엽총탄인 경우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에 따른 실탄이 사용됐더라면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민간 총기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장비 보완과 대응 매뉴얼 마련도 시급한 문제다. 화성의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해당 지역 파출소장이 방탄복 없이 범인을 설득하던 중 총에 맞아 숨졌다. 총기 사고에 필수적인 방탄복은 ‘대간첩 작전 및 대테러 장비’로 분류돼 지역 경찰에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사건 현장 매뉴얼에 피의자의 총기 소지 상황 시 대응법은 아예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민간 총기 사고는 지난 2년간 모두 25건 발생해 2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또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는 16만여정이며 이 중 엽총은 3만7000여정이다. 한국도 이미 총기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총기 보유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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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