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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2 [사설]박근혜 정부 ‘영남 편중’ 너무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의 특정지역 편중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 “100%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지역균형마저도 실종됐다. 외려 갈수록 편중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가 의전서열 10위까지 8명이 영남 출신이다. 올 들어 교체된 청와대 신임 수석 4명 가운데 3명이 대구·경북(TK) 출신이다. 선임 수석인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민정·홍보 수석 등 핵심 요직이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도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의 핵심 라인이 TK 출신으로 채워졌다. 청와대 개편에서 민정특보와 민정수석에 TK 출신이 임명된 데 이어 ‘사정 라인’을 동향으로 도배한 꼴이다. 편중 인사는 권력기관에서 특히 심각하다. 감사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까지 5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낸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5대 권력기관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168명 중 영남 출신이 42.3%에 달한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지역 편중이다. 동향·동창으로 엮인 인사들이 권력기관을 장악하게 되면 ‘끼리끼리 문화’에 빠져 균형과 견제의 원리는 증발되기 십상이다.

인위적인 지역 안배를 하려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사 원칙을 깨라는 말이 아니다. 통합의 가치를 일거에 무력화시킬 만큼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거라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2년 평가에서 국민이나 전문가들 공히 ‘인사’를 최악으로 꼽는다. 실로 “지역에 관계없이 최고의 인재”(대통령 신년회견)를 등용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나락을 재촉한 인사실패는 벌어지지 않았을 터이다. 결국 ‘내 사람 심기’와 ‘우리가 남이가’ 식의 패거리 인사가 빚어낸 결과가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다.

지난 달 17일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이완구 신임총리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국무위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대통령의 인사에서 지역 편중이 노골화되고 탕평의 기본원리가 무시되면 그 해악은 광범위하게 번진다. 당장 연고주의가 드센 관료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일선 부처와 공공기관에 편중 인사가 심화하고 있다. 또한 연고로 얽힌 인사는 부정부패의 관피아 구조와 쌍생아이다. 무엇보다 편중 인사는 지역 갈등과 차별의 불씨를 댕겨 분열을 조장한다. 에두를 것 없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빌리자. “국민통합은 말로만 외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인사에서 대탕평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대통합의 핵심이다.” 그 약속대로 박 대통령은 과연 “대탕평인사로 분열과 갈등을 빚어온 역사의 고리를 끊고 있는가”를 냉철히 자문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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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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