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송민순 회고록의 비밀 내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작년 11월22일에 외교부 장관에게서 직접 받은 공문이다. 그러니까 송 전 장관은 작년 10월 회고록에 남북 접촉 등 안보 관련 비밀을 담아 출판하면서도 소속됐던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책에서 국가정보원이 북한으로부터 받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북한 전화통지문의 내용을 4줄에 걸쳐 공개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대통령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은 때, 자신의 책이 진실임을 증명하겠다며, 북한 전화통지문 청와대 문서를 공개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출근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을 자신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21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나는 기억한다. 그가 장관으로 있던 외교부는 2007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고 문서를 공개한 정창수 당시 국회 보좌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의 외교부는 FTA 보고 문서를 ‘비밀’로 지정하지도 않았었다. 게다가 문서의 내용도 매우 초보적이었다.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미국의 ‘반덤핑’이라는 무역 장벽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되, 미국이 끝내 거부하면 다른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삼척동자도 예상하는 내용이었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FTA의 기본 목적을 허망하게도 포기한 것이었다. 정 보좌관은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공익을 위해 언론에 제보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정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정 보좌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는 확신한다. 외교부의 수사의뢰가 없었다면 검찰은 정 보좌관을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이 보낸 전화통지 청와대 문서를 통째로 공개했다. 자신의 자서전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전화통지문 문서가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는 자신이 수사의뢰한 정 보좌관을 잊었을까? 남북 사이에 오간 전화통지문 등은 보호가치가 있는 비밀이다.

나는 묻는다. 그는 어떻게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문서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 문서는 사유할 수 없는 공공기록물이다. 송민순 사건은 외교·통상·안보 분야 비밀의 사유화이다. 소수 관료들이 시민이 알아야 할 외교·통상·안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안보 비밀을 사유화한다. 파당적으로 이용한다.

외교부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한·일 위안부 공동 발표를 저질러 놓고도 가장 기초적인 강제연행 인정 여부 협의 문서도 한사코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 사드 배치를 위해 미국과 이미 진행을 마친 환경영향평가 문서도 공개하지 않는다. 한·미 FTA 협상 문서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국익을 위한 비밀’이라는 나팔을 분다.

그러나 그들은 안보 비밀을 사유화, 파당화한다. 사익과 당파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안보 비밀을 이용한다. 2012년 대선의 북방한계선(NLL) 사건에서도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이란 걸 들고나왔다. 정상회담 회의록이라며 대선 유세에서 읽었다. 그들은 안보 비밀을 사유화해서 반북 공세를 강화한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둘로 갈랐듯이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의 분출을 이념 대결로 편을 가른다.

안보 비밀의 사유화와 파당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두 방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익을 위한 공개 원칙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보호가치 있는 비밀에 대해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을 고쳐 시민의 생명, 안전, 평화와 관련이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공개 거부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안보 정보의 사유화와 파당화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안보가 산다. 이 점에서 송민순 사건에 대한 바른 처리가 중요하다. 관련 기관은 대선 날짜 달력만 쳐다보지 말고, 송 전 장관이 어떤 법적 권한에서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문서를 취득했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것이 안보다.

송기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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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망언이다. 일본의 의도적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문부성이 고시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지도요령은 쿠릴 열도 등 일본의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학습지도요령의 위상은 대단히 높다. 학교교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교과서에 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미래 세대 전체가 왜곡된 교육으로 인해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개정안 고시가 탄핵 정국과 북핵 문제의 중첩으로 곤경을 겪는 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둔 치밀하고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점에서 더욱 괘씸하다. 사안의 심각성은 물론 상대국가의 어려운 처지를 틈타 밀린 숙제 하듯이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일본 특유의 약삭빠른 처신에 분노가 치민다. 이러고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한·일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반발해 지난달 귀국한 주한 일본대사가 한 달 넘게 귀임하지 않으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관계는 당분간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일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한·미·일 공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게 틀림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 체제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모두 일본의 책임이다.

외교부의 소극적 대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변인 성명이 아닌 논평을 낸 점이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주일 한국대사 귀국 등 강경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안의 심각성과 국내 여론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일본과의 안보 및 경제협력이 절실한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독도 분쟁화’를 노리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영토의 문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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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부산 소녀상’을 둘러싼 국회 답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장관의 발언이 곧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시사한 것이라며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일본 측 반응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 언론들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측 주장에 이해를 나타낸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당장 소녀상을 치우겠다는 약속은 아닐지라도 일본의 요구를 알고 실천에 옮길 뜻은 확인했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한발 더 나아가 “윤 장관도 소녀상을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국내 시민단체들이 부산 외에 전국 70여곳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소녀상들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윤 장관 발언 직후 부산 소녀상 설치에 항의 표시로 소환됐던 주한 일본 대사가 다음주 한국으로 귀임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으로부터 듣고 싶은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뜻으로, 윤 장관의 발언이 외교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1월 9일 (출처: 경향신문DB)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해 애초부터 할 말이 없는 처지다. 피해 당사자를 배제해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합의 이후 일본으로부터 계속 무시당하고 있다. 일본이 합의 정신과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발과 망언을 자제해야 하는데 정반대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10억엔을 지불한 것까지 거론하면서 한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최근엔 화해치유재단이 고령으로 의사 표현조차 힘든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 수령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어떻게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돈을 안기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 가해국 일본에 양보만 하는 모습에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던 위안부 협상 문서가 법원 결정에 의해 공개되면 어떤 비밀이 드러날지 모른다. 위안부 문제 합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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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몸통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없다. 법적으로만 간신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본인만 이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이 불법과 비리를 지속적으로 저질러온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그동안 온갖 의혹과 반대에도 대통령이 앞장서 밀어붙였던 정책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정책들은 이전과 변함없이, 아니 더욱 신속히 진행되는 것 같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예정대로 28일에 공개하겠다고 한다. 국정화 추진은 학생과 교사, 대부분의 역사학자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사안이다. 그리고 국정화의 선봉에는 대통령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밀실·굴욕 협상은 외교부 장관이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났다.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충분한 개연성이 있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무근이라며 시치미를 뗀다. 여성가족부는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는 비판은 외면하고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 지급만 서두른다. 환경부는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반려하라는 결론을 내린 조작·부실 평가서였다. 국회의원, 양양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 현장검증을 실시한 지 이틀 만이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사업신청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적극 추진을 지시했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알려지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 주도를 선언한 23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뒤편으로 청와대 본관 건물이 보이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여건 조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돌변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양국 서명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렸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밀실협상 논란으로 막판에 무산됐던 사안이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던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만큼 격렬한 반발과 분노를 샀다. 하지만 국방부는 롯데의 경북 성주골프장과 경기 남양주의 국유지를 맞바꾸면서 사드의 조기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1일 검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형량인 징역 5년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작년 민중총궐기의 근원이었던 박근혜 정권 폭정의 실태가 훤히 드러난 지금도 검찰의 현실 인식은 여전하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프리모 레비의 말이 떠오른다. “괴물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중략)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의문을 품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고 행동하는 기계적 인간들 말이다.”(홍세화, <생각의 좌표>) 눈에 띄는 괴물이라면 맞서 싸울 수는 있다. 하지만 괴물을 무조건 추종하는,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기계적 인간들’과 일일이 싸울 수는 없다. 이런 절망적 현실 때문에 지옥에서도 살아남았던 레비가 노년에 자살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사회 현실도 썩 달라 보이지 않는다. 괴물을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땅에서 갑자기 솟아날 리 없다. 이들도 결국 교육의 결과다. 대입과 취업이 지상 목표가 되어버린 교육 현실에서, 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강요된다. 자율적·비판적 사고 능력은 퇴화되고, 지시받은 업무를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실무형’ 인간이 만들어진다. 자기가 노예이면서도 노예인지 모르는 인간 말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요즘 광장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 반갑고, 고맙다. 무엇보다 미안하다. 이제는 정말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부패한 권력일수록 학교 교육을 통제해 아이들을 기존의 현실에 순응하는 ‘기계적 인간들’로 키우려 한다. 자유롭고 비판적 사고의 숨통을 옥죄는 학교, 영혼을 없애는 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맡겨 놓을 수는 없다. 광장에서 아이들이 보여준 놀라운 가능성을 직접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드는 간절한 바람이다.

조현철 서강대 교수·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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