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김 부총리 지명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강 외교장관 지명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비(非)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 분야에서 최초·최고 여성이란 수식어를 달고 다닌 외교 전문가다. 피우진 보훈처장에 이어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뚫은 파격 인사라는 점에서나, 외교부의 서열주의와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나 호평을 받을 만하다. 다만 장녀의 위장전입 흠결은 유감이다. 문 대통령은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능력을 앞세워 인사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김동연, 강경화, 정의용, 장하성(왼쪽부터)

이들은 모두 친문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내각은 아니지만 신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를 주도한 바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보수성향 경제학자다. 문 대통령은 “저와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지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잡아야 한다”고 했다. 능력과 전문성 위주의 탕평·통합인사를 하겠다는 지향점이 뚜렷해 보인다. 취임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넘는 것도 시민 대다수가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이런 ‘사이다 인사’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외교안보 사령탑이 늦게나마 구축된 것은 다행이다. 국가안보실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이래 모두 군 출신이 맡아 왔다. 그러다 보니 통일외교안보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복잡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약했다. 더구나 지금처럼 북핵·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자유무역협정(FTA) 등 얽히고설킨 외교안보 분야의 난제들을 군 출신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안보실장에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기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종전 대통령비서실에 있던 외교안보수석 자리를 없애고 국가안보실로 통합한 것은 외교안보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한 것도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결과라고 믿는다. 문 특보가 대통령을 도와 외교안보 문제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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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한국의 외교안보가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둘러싸고는 일본으로부터 공박당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전방위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 실패의 후과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를 원칙 없이 오가다 덫에 빠지고, 미래지향적 결정이라며 성급하게 위안부 문제 합의를 했다가 일본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대응책 하나 없이 외교 실패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제는 중국군 폭격기 6대와 조기경보기 1대, 정찰기 1대 등 군용기 10여대가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들어왔다. 2013년 말 식별구역을 발표한 이후 중국 군용기가 간간이 침범한 적은 있지만 장거리 폭격기와 조기경보기 등이 한꺼번에 4~5시간 지속적으로 우리 경계선 안으로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한국군이 공군 F-15K 전투기 등 10여대로 대응 출격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류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와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에 이은 외교적 보복 조치의 연장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 교류와 경제 통상에 이어 군사 위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출처: 경향신문DB)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일본의 공세는 박근혜 외교의 완벽한 실패를 증명한다. 부산 총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것을 계기로 일본은 주한대사 소환과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 등 보복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0억엔을 냈으니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도발도 했다. 가해자가 공세를 펴는 어이없는 상황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정부의 정책도 실패하면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제적 신뢰를 내세워 잘못으로 드러난 정책까지 고수하겠다고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게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마치 남의 일처럼 한·일 양측에 경고한 것도 잘못이지만,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야당을 겨냥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사드에 대해서도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중국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만 비판했다.

실패한 박근혜 외교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그릇된 판단이 낳은 결과이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또 어떤 외교적 난제가 떠오를지 모른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유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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