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타락상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은 검찰의 도덕적 인식이 일반인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검찰개혁 여론이 들끓어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음을 이 사건 하나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18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받고 있다. 사표 수리로 사건을 덮지 않고 일벌백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측근인 안태근 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2년 넘게 맡고 있다. 안 국장은 검찰 수사 대상이던 우 전 수석과 수백차례 통화한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안 국장을 수사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를 수사하지 않았다. 돈봉투 만찬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 뒤인 지난달 21일 이뤄졌다. 만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건넸고, 이 지검장은 답례로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검사선서 앞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지나고 있다. 검사선서는 대통령령 ‘검사선서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것으로 신임 검사가 취임식에서 읽어야 한다. 김영민 기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수사 검사가 피의자를 봐준 뒤 사후에 돈을 받은 셈이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건이 처음 한겨레에 보도된 뒤 이들이 보인 ‘검찰과 법무부가 밥 먹고 소통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이었다. 무소불위 권한에 취해 도덕적·법적 판단에 마비가 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 지시이긴 하지만 ‘셀프’나 마찬가지인 이번 감찰을 시민들이 인정해줄지도 의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활을 걸고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감찰에 임해야 한다. 자금의 출처로 알려진 특수활동비의 적법 집행 여부도 따지고, 만약 장관 부재 상태인 법무부에서 이창재 차관(장관 대행)의 허락을 받고 검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면 이 차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강력하고도 조직적인 저항에 매번 무산됐다. 설득이나 대화를 통해 검찰을 개혁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했다. 향후 1년은 한국 역사에서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검찰개혁의 호기이자 적기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정의롭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 각종 제도 개혁과 부패 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으로 검찰을 확실히 주권자의 편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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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축출 여부를 결정할 의원들이나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역사의 한 장을 마주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나은 국가를 향해 행진할 것인가,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갈 것인가. 시민의 뜻은 분명하다. 박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새로운 국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시민 전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시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최순실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최씨의 국정농단 실태는 그제 국회 국정조사에 나온 최씨의 측근들을 통해 다시 입증됐다.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며 최씨와 함께 국정을 주무른 차은택씨는 “최씨와 박 대통령이 동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최 공동정권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때 최씨를 도왔던 고영태씨도 “최씨가 김종 전 문화부 차관을 수행비서쯤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사실 앞에 시민들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특검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 행적이 드러나면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국회는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놓고 한 달 넘게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미르·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 재벌들로부터 돈을 내도록 한 것이 국가를 위해 한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거짓말과 꼼수로 시민을 우롱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회에 두 번씩이나 거취를 정해달라며 공을 던져놓고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며 연명을 꾀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윤회씨 문건 유출이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사 때 “국기를 흔드는 행위”라고 딱 잡아떼며 보호막을 쳤다. 국정농단의 주범이 자신이면서 끝까지 시민을 속이고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가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 당사를 도청한 사건으로 물러난 게 아니다. 사건 발생 후 대응과정에서 거짓말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 때문에 탄핵 위기에 몰리자 스스로 사임했다. 닉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헌법을 유린하고 시민에게 거짓말을 반복한 박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탄핵한단 말인가.

국회는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권력 유지를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지금도 시민의 뜻에 저항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되어도 물러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자신이 보수 일색으로 짜놓은 헌법재판관 진용을 믿고 있을 것이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라는 원칙 하나에 의존해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는 대통령에게는 탄핵으로 응징하는 것 이외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이미 80%의 시민이 박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는 이는 100명 중 5명이다. 선거부정을 저질러 축출된 초대 대통령도, 유혈 진압으로 집권한 군인 대통령도 이렇게 배척받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을 뽑았던 시민들이 더 실망하고 분개하는 이유가 뭔지 더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품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야 한다. 최고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임을 입증하기 위해, 민주적 질서의 수호를 위해 국회는 그를 탄핵해야 한다. 헌법, 민주주의, 시민 주권, 정치적 책임성, 반부패라는 대의 앞에 여당과 야당, 친박계와 비박계,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시민의 대표권을 상실했다. 그렇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제도로 남은 국회가 할 일은 그의 대표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국회는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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