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배달하다 순직한 집배원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비통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최근 진주우체국의 집배원은 우편물 배달을 끝내고 우체국으로 돌아오던 중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서 집배원 오토바이를 추돌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집배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매년 동료를 잃고 있다. 연평균 17명이 사망하고 안전사고도 연간 285건이 발생하고 있다. 집배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편물 배달을 멈추지 않는다. 국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DNA가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상이지만 집배원의 업무량은 줄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우편물은 2002년 55억통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우편물은 37억통으로 15년 만에 18억통이나 줄었다. 하지만 편지 같은 일반우편물은 매년 4%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포와 택배물량은 매년 8%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육체적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집배원 평균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2052시간)보다 693시간을 초과한다. 하루 8시간 일한다면 연간 87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특히 신도시 지역은 연간 3000시간을 넘기도 한다.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어 배달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우체국은 민간택배와 달리 도서산간과 농어촌 지역 등 열악한 배달 환경에서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집배원은 직무 스트레스도 높다. 하루 1000여통을 배달하는데 각종 고지서부터 소포, 등기우편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등기우편은 직접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사람이 있는데도 대답이 없거나 빨리 오라거나 늦게 왔다고 화풀이하는 사례도 많다. 간호사, 소방관, 비행기 조종사보다도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 뇌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1년여의 활동을 마치고 7대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와 노동조합,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추진단은 현장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과중노동 탈피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증원, 안전보건 강화, 우편 공공성을 위한 재정 확보 등을 권고했다. 무엇보다 집배원을 내년에 1000명 증원하고, 이후 추가 재정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1000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 형성과 노동조합의 지지와 협력, 우정사업본부의 집행력이 뒷받침돼 집배원들의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특히 집배원 증원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꼼꼼히 집행하고 강도 높은 비용절감 정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집배원 증원과 예산 지원, 체계화된 업무 시스템 없이 집배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과중한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집배원의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강성주 | 우정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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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을 자주 이용하는데 며칠 전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내가 부친 편지가 4~5일 만에 되돌아온 것이다. ‘본 우편물은 요금 부족(미납)으로 인하여 우편법시행령 제33조 1항에 의거 반송 조치하오니 보완하여 재발송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편지봉투에 호치키스로 꽉 박혀 있었다.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한 이가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필자는 우체국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도 지난 1일부터 우편요금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어디에서도 우편요금 인상 안내문을 본 적이 없었다.

우편요금 인상이 우편량 감소로 우정사업본부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다. 우편요금을 인상하려면 미리 매스컴은 물론 현수막이나 안내문 부착 등 여러 경로로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해야 하거늘 그런 과정이 없었다. 일례로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줄어들 때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2017 우정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지난 4월6일 오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려 미래 지속가능한 우정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왼쪽부터 이삼열 연세대학교 교수,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이준서 동국대 교수, 박용성 단국대 교수, 권상원 우정노조 노사교섭처장.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 측에 우편요금 인상에 대한 사전 고지의 절대 부족을 지적하니, 요금 인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3월 초에 나다 보니 제대로 홍보 및 안내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짧은 기간이라도 요금 인상에 대한 홍보나 안내를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30원짜리 우표를 사기 위해 우체국에 갔다. 전에 사두었던 300원짜리 우표에 더해 인상된 요금의 우표를 붙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30원짜리 우표는 2~3일 후에 나온다고 한다. 이렇듯 기본적인 준비도 하지 않고 요금 인상을 강행하다니 어이가 없다. 우편요금이 인상된 줄도 모르고 보낸 우편물에 반송 사유 안내문을 붙여, 그 우편물을 다시 반송하는 등의 수고를 차라리 우편요금 인상을 고지하는 데 쏟았더라면 다수의 국민과 집배원이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처럼 국민을 짜증 나게 하는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았으면 한다.

배연일 | 창원대 특수교육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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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14일 1350여명의 우체국 공무원 감축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여유인력 1023명은 감원하고, 나머지 327명은 국민안전, 경제살리기, 복지 등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환배치한다고 밝혔다. 과연 우체국에 여유인력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행자부와 우정사업본부의 과잉 충성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인력감축의 근거로 통신기술로 인한 우편물량의 지속적 감소와 이로 인한 우편수지 적자를 예로 들었다. 2014년 우편사업에서는 349억원 적자를, 금융사업에서는 328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우체국 통합 수지는 수천억원 흑자인데, 민영화 논리를 앞세운 특별회계를 근거로 우편분야 적자를 문제 삼으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우체국은 대표적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기관이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5~2014년) 우체국 노동자 75명이 사망했다. 이는 비정규직을 뺀 수치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최근 가장 많은 노동자가 숨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했는데 1~3위가 건설업체였고, 4위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였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013년 12월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밝힌 집배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6시간이었다. 지난해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우정종사원의 근로시간, 일, 생활균형 실태조사 및 균형방안’에 따르면 우체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952~3216시간이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을 166일 초과하는 것이다.

창구인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아예 채용하지 않았다. 창구인력은 2008년부터 다시 채용되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격년에 한 번씩이며, 지난해 2200여명의 명예퇴직자에 비하면 충원이 아주 적다. 우정사업본부는 끊이지 않는 집배원 사망사고와 중대재해가 있을 때마다 집배원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우정사업본부 인력 1000명 증원을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나 오히려 1000여명을 감축한다는 발표가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는 봄을 맞아 전국 1만 6000여 개의 우체통 도색, 대텅소 등 우체국 시설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출처 : 경향DB)


이번 구조조정 발표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감축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 말 현재 우편집중국별로 우편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강제전보 형식의 해고 통보가 진행 중이다.

행자부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을 정부 3.0 기반의 정부조직 효율화의 우수 사례”로 평가하며 칭송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우정사업본부가 국민들에게는 우체국을 따뜻한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을 해고로 내몰고, 구조조정에서는 가장 약한 여성 비정규직 우선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가식적인 우정사업본부의 두 얼굴이다. 현업에서 일하는 직원과 비정규직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고웅 | 집배원장시간중노동없애기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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