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하는 대법원 판결로 한·일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1965년 국교정상화와 양국관계의 근간인 한일청구권협정 및 한일기본조약의 취지를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했고, 고노 다로 외무상도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했다.

“마침내 이겼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최종 확정된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원고 4명 중 유일하게 생존한 이춘식씨가 소감을 밝히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김규수씨의 부인 최정호씨.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일본 정부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사법부 판단이지만 한국이 또다시 ‘과거사의 골대를 옮겼다’고 여길 소지를 제공한 셈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외교문서를 전면 공개하면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청구권 교섭과정을 검토한 결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결론지었고 이후 정부는 이를 유지해왔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파기’ 논란이 일었던 것까지 감안하면 ‘한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약속을 뒤집는다’는 비판을 들을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거론하면서 국제 여론전을 펼칠 경우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일본 내에서 또다시 ‘혐한’ 분위기가 고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게 된 셈이지만 딱히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의 기존 입장과 판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면서도 한·일관계가 외교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가 이날 담화에서 “제반 요소를 종합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 악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도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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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9돌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와 건국절 논란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면서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통렬한 지적이다. 올해 3·1절 기념식은 세종문화회관이 아니라 일본 만행의 상징적 장소인 서대문형무소에서 거행됐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남녀 독립투사 17인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기도 했다. 장소나 내용이나 역대 대통령 중 일본을 향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일본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해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협력을 분리·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옥사에 마련된 특별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문 대통령 기념사가 나오자마자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밀실합의가 얼마나 큰 잘못이요, 족쇄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자국민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고, 피해국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나라는 선진국은커녕 정상국가라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내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임을 분명히 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 ‘이승만 미화’가 깔려 있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다. 이제 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하고, 독립운동가를 평가절하하는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내겠다고 밝힌 것도 의미가 깊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번째인 이번 3·1절 행사에서 여러 가지 쟁점과 논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입장을 내놓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속이 시원했다”는 반응이 많은 걸 보면 그만큼 역사 바로 세우기에 갈증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내년 100번째 3·1절은 이런 꿈들이 모두 이뤄진 기념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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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청와대에 초청되는 건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1991년 이후 27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했다. 노환으로 오찬 참석이 어렵게 되자 직접 병원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의견을 들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오찬을 한 뒤 이용수·안점순(앞줄 왼쪽부터) 할머니를 배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과 할머니들의 만남은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천명한 지난달 28일 입장발표 이후 꼭 일주일 만이다. 하루 전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보고서’는 한·일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문 대통령 역시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위안부 피해자 초청은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안의 근본해결이 어렵다는 ‘피해자 중심주의’ 철학에 서서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세월호 피해자 유족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했을 때와 같이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를 직접 만나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매듭을 풀어야 했던 과제였다. 일본 시민단체인 ‘일·한협정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1953년 수교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 대표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전시하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시대적 한계로 인해 묻혀 버렸다. 민주화 이후인 1991년에야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역사적 증언을 하면서 진상규명 움직임이 본격화됐지만 2018년을 맞아서도 미완으로 남아 있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한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했더라면 이처럼 역사적 정의가 미뤄지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와대 방문이 진정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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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위안부 문제가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로 한·일 간 외교갈등 사안으로 재부상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위안부 합의의 무효화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주요 대권주자들도 합의에 부정적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를 실행하는 게 나라의 신용 문제’라며 일본의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차기 정부도 압박하고 있다.

12·28 위안부 합의를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한 지도자의 시대적 의제에 대한 통찰력 부족, 그리고 인간의 존엄 특히 여성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여론도 비판적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성의있는 이행’ 압박에 위안부 문제가 국내 정치 이슈로 재부상한 것이 다른 측면에선 12·28 합의에 대한 재평가와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어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밀실에서, 여론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얼렁뚱땅’ 끝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도 인정한 반인도적 범죄인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우리겨레하나되기의 ‘윤병세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가 ‘왜’자가 적힌 종이를 들어 ‘왜교부’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첫째,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들고나온 ‘영사 문제 관련 비엔나협약’ 위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 시기 민족차별 문제고, 여성인권 유린 문제고,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성폭력 문제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정권이 바뀌어도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하는 국가범죄다. 이 문제는 10억엔을 받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면죄부를 일본에 주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이 ‘약속은 지키라’고 큰소리쳤다. 일본 총리와 장관의 고압적인 행동에 한마디 항의도 못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면합의’ 때문이라면 이 또한 재협상해야 하는 이유다. 분명 정부는 2016년 9월12일 ‘소녀상과 관련해서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3월부터 유지해온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도덕적 우위가 박근혜 정부 들어 무너졌다.

만약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이면합의 토대 위에서 위안부 문제가 봉합됐다면 일본은 앞으로 두고두고 물고 늘어질 것이다. 차기 정부는 위안부 문제만은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수렴하여 밀실협상이 아닌 투명한 협상을 통해 일본과 재협상해야 한다.

셋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동안 한국 정부가 견지해 왔고 박 대통령 자신도 지켜온 입장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2015년 12월 쫓기듯 합의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혹시라도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국의 ‘권유’성 ‘강박’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국제법상 ‘강박에 의한 조약의 효력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효력이 무효화된 합의는 어차피 파기되거나 재협상돼야 한다. 국제정치적 강박을 통해 합의를 해놓고, 비엔나협약을 들먹이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일본을 상대로 재협상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냈다는 ‘거출금’ 10억엔부터 돌려줘야 한다. 외교의 기본원칙이 무너졌는데 ‘외교협상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느니 ‘국제관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외교관들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외교부가 강조하는 국가신용,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신용보다 중요한 것이 인권이고 국민의 자존이다. 조기대선으로 곧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 일본이 힘 잃은 박근혜 정부를 휘둘러 12·28 위안부 합의에 대못을 치려고 하지만,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 탄핵소추된 식물대통령의 권한대행과 식물정부의 외교안보팀도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게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이다. 차기 정부는 일본에 10억엔을 돌려주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위안부 문제를 재협상해야 할 것이다.

황재옥 | 평화협력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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