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위장전입과 증여세 체납에 대해 “공직자로서 판단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17년 전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한 딸의 이화여고 입학을 위한 것이라 했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더구나 위장전입한 주소지가 강 후보자 말고도 수차례 위장전입용으로 이용된 것까지 드러났지만, 강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부탁한 은사를 밝히지 않아 자세한 경위를 규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머지 의혹은 상당 부분 풀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 봉천동 연립주택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어머니가 강 후보자의 이름만 빌린 것이고, 박사학위 논문 표절도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다. 땅값이 70배 올라 투기 의혹이 제기된 남편의 거제 부동산 매입 과정에도 불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의원과 강 후보자가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는 강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서 낙마시킬 만한 결정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강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영어통역 업무로 공직을 시작해 외교부에서 경력을 쌓았고 유엔에서 다자 외교를 담당했다. 그를 처음 유엔직으로 기용한 것은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며, 반기문 전 총장과 후임자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총장도 그를 고위직에 임명했다. 객관적으로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한 전문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피해자 중심의 해법이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방향도 제시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강 후보자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미·중·일 등 주변국과의 양자 협상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북핵이 유엔의 현안이 되어온 만큼 유엔에서 일해온 강 후보자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청문회 답변에서도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외교부를 장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역할 중 하나가 외교부의 개혁이다.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깨면서 새로운 외교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오히려 비고시 출신이자 70년 외교부 사상 첫 여성 수장인 강 후보자가 그 적임자일 수 있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반드시 한 명 이상을 낙마시켜야 한다며 강 후보자를 노리고 있다. 야당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낙마시킬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정치게임일 뿐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공직자 검증이 아닌 권력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시민의 비판을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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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엘리트층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들의 삶이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국민교육의 장이다.

왜 한국 사회에서는 ‘능력’과 ‘윤리’가 상충하는 자질인가?

국가정보원장 후보 부인이 임대사업으로 월 125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정치경제학(?) 논쟁도 벌어졌다. 영세 게스트하우스에서 월급 130만원을 받고 일한다는 한 청년 노동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유명한 맛 칼럼니스트가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론을 폈다. ‘불법’ 아닌 임대업과 ‘자본수익’(이라 쓰고 불로소득이라 읽는다)이 왜 비판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새 정부의 성격과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문제와 연관된 듯하다. 상위 10%가 국부의 66%를 보유하고 하위 50%의 자산은 2% 불과한 사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불로소득과 상속에 제대로 세금과 대가를 부과하고, 혁신과 노동이 정당한 대접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천명대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불로소득과 과다 지대는 ‘흙수저’ ‘금수저’로 표상되는 양극화와 세습자본주의의 핵심 동인이다. 이는 애초의 출발선을 다르게 하여 ‘기회 평등-과정 공정-결과 정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3포’와 ‘5포’란 그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일 테다.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마치 부(富)가 자연이나 하느님이 주신 것처럼 만든다. 그리고 부와 땅의 사회적·공공적 가능성을 몰각한다.

그래서 이 논의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역사’다. 부는 국가의 작용이나 ‘사회’의 구체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근검이나 ‘노오력’ 같은 개인의 영역도 그 작용과 어울렸을 때만 효력을 발한다. 개인의 ‘능력’에도 가족과 사회의 ‘역사’가 배어있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자본주의가 시초의 축적과 발전과정에서 정치권력과 전쟁을 통해 부를 일구고 재편성했다. 부의 시원에는 침략·부역·착취·수탈·사기·특혜 등이 있다.(아파트 한두 채를 가진 보통 시민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연조가 100년여밖에 안된 한국 자본주의에는 지주 및 임대업자들의 압도적인 사회적 힘과 ‘불패’의 역사적 이유가 아직 선연하다. 특히 ‘과거청산’이 한번도 이뤄지지 못한 험난한 현대사에서 부는 부역과 결부돼 있다. ‘좋은 가문’ 사람들은 부역자들과 그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그들은 ‘친일파’ 또는 그에 준하는 협력자다. 예컨대 ‘동아일보’를 만든 대지주 김씨 가문의 부 형성에 대해서나, ‘조선일보’ 방씨 가문이 금광 개발로 졸부가 된 사연은 역사학자들이 잘 정리해 두었다.

해방기의 혼란 와중에는 ‘모리배’나 ‘꺼삐딴’이 미군정의 특혜로 일본인이 남긴 재산을 불하받거나 밀수나 매점매석으로 부를 일구었다. 고도성장기에 ‘떡고물’은 비교적 넓게 분배됐고 개천에서 용된 개인들도 여럿 나타났지만, 그래도 특혜금융과 투기가 결정적이고 탁월한(?) 수단이었다. 물론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묵과되고 불법적 축재는 선택적으로 비호됐다.

투기성 위장전입도 이 문제와 연결돼 있겠다. 위장전입의 집중적 대상이 된 지역은 따로 있다. 기득권층이 강남에 유독 집착한 이유는 단순하다. 1970년대 초 개발이 시작된 이래 강남은 지대수익을 올리고 상징권력을 획득하는 데 압도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강남 땅값은 1970년대부터 지금껏 언제나 다른 지역보다 빨리 또 많이 올랐다.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은 기득권의 일원이 되는 데 쉽고도 유력한 ‘역사적’ 방법이었다.

요컨대 사연 없는 부는 없고 졸부였던 적 없는 부잣집은 없다. 사연은 거개 정의롭거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었다. 물론 시간이 흘러 기원은 잊히고 근검과 탁월성의 신화로 미화된다.

그런 신화 전체를 부정하고 한국 자본주의를 완전히 ‘리셋’할 수는 없다. 그러나 초등학생 장래 희망이 임대업자라는 상황을 철저히 성찰하지 않는다면, 본의 아니게 ‘흙’으로 살며 미래를 암담해하는 청년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불로소득도 ‘능력’으로 간주되고 부가 오로지 개인이 노력한 결과라 착각한다면,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회주의니 빨갱이니 하는 비난이 여전히 먹힌다면, 재산 규모 상위 10% 사람들이 공무와 정치권력도 다 가진다면, 개혁에 대한 모처럼의 밝은 기대는 결국 배반당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린다는 불길한 소식도 들려온다.

천정환 | 성균관대 교수·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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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파격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기분” “뉴스 보는 게 힐링이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1주일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물어봤다.

“진영의 틀에서 벗어나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찾았다. 인재 풀을 최대한 넓혀서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것 같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낙점하고 검증팀에 넘긴 뒤 제발 뭐 큰 게 나오지 않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 순항만 계속되겠는가. 첫 충돌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일자리 추경일 것이다. 지금으로선 인사 문제를 무사히 넘어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조직 개편은 중소기업벤처부와 안전 분야 일부 등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어차피 내년 개헌 과정에서 정부조직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지금 정부조직 개편까지 손을 대면 다른 건 못한다. 일자리 추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을 나서며 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그의 예상은 맞았다. 인사부터 암초에 부닥쳤다. 취임 20일 만이다. ‘사이다 인사’는 톡 쏘는 청량감은 줬다. 하지만 선(先) 인물, 후(後) 검증은 결국 사달을 냈다. 야당의 반발은 일견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야당이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지난 정권에서 실제 그랬다. 더구나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약속했던 인사 5대 원칙 위배 논란이 더해졌다. 당연히 솔직한 설명이 필요했다. 비서실장을 통해 대리 사과한 것은 문재인답지 않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직접 나섰어야 했다.

노나라의 계강자라는 정치인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물었다. 공자는 “정치 정(政)의 본뜻은 바를 정(正)이다. 정치인이 자신을 바르게 정하고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인다면 어찌 바르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리더부터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29일 직접 해명한 것은 정도(正道)다. 협치를 요구하려면 먼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 손으로는 매듭을 풀 수 없다.

야당은 여기서 멈추는 게 옳다. 절망적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다. 반발도 정도껏 해야 한다. 지금 야당만 모르는 게 있다. 첫째는 자격이다. 지금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돌로 칠 자격이 있느냐고 시민들은 묻고 있다. 이들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전입과 과연 무관한가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 결함투성이 국회의원들이 인준권을 쥐고 호통치는 모습은 갑질의 횡포로 비치고 있다. 불공정이다.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 그보다 더한 인물도 인사를 강행했던 것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시민들이 나서 국회의원들을 검증해보자” “다 까보자” “선거가 얼른 왔으면 좋겠다”고들 한다. 중요한 건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세상이 바뀐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변화다. 세상은 달라졌다. 김무성의 ‘노 룩 패스’를 시민들은 더 이상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지 않는다. 김무성이 보좌관에게 보낸 캐리어 패스 방법을 ‘노 룩 패스’로 명명했고, 과거의 유사 갑질을 더 찾아냈고, 그 행위 뒤편에 숨겨진 인성을 고발했다. 시민은 우매하고 약한 듯이 보이지만 실은 강하고 현명하다. 마치 망명객처럼 이역만리에서 일일논평하고 있는 홍준표의 페북 소음도 언제까지 인내만 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셋째, 야당은 시민의 힘을 간과하고 있다. 시민은 불의한 권력을 무너뜨린 주역이다. 집단지성으로 무장한 시민 앞에 언론도 패러다임 전환을 실감하고 있다. 언론의 계몽주의 시대는 지나고 오히려 시민들이 언론을 분석·평가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찬성은 72.4%, 반대는 15.4%였다. 만약 야당이 총리 인준안을 붙잡고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 시민들은 대의(代議)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곡된 대의기관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됐다. 희망은 땅 위의 길과 같다. 시민들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실감하고 있다. 여태껏 몰랐던 경험에 시민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진화하고 있다. 진화한 시민들이 길을 내고 있다. 한 단계의 성취는 더 높은 성취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박래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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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위장전입 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인준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공직자에 대한 새로운 검증 기준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야당은 당장 새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순조로울 것 같았던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 인준과 조각이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새정부 28일 국회 본관 1층의 불 꺼진 복도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회의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인준 시한인 31일까지 인준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김창길 기자

이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첫 인선에서부터 원칙을 어긴 점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이것은 총리 인준 및 조각과 연계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이번 위장전입을 과거 사례와 똑같이 간주해 이 총리 후보자 인준을 지연하려는 야당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전에 없이 조기에 공직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까지 제시했으면 야당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우 원내대표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과도하게 공격했다고 자성까지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했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는 것은 과도하다.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직자들의 검증 기준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는 제안을 외면하는 태도도 인준 지연의 저의를 의심케 한다. 이 후보자 부인이 학교 배정의 편의를 위해 위장전입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위장전입과는 성격이 다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해외연수 등에 따른 것이어서 통상적인 위장전입으로 보기 어렵다. 시민의 시각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지연되면서 후속 장차관 인선까지 늦춘다고 한다. 새 정부가 조각에서부터 삐걱대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답답하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해 총리 인준 문제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각당 대표에게 연락해 직접 총리 인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 같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야당이 과거 자신들이 한 일은 까맣게 잊고 청문회 인준에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구태의연하다.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인사청문의 기준을 세우는 데 즉각 동참해야 한다. 여야 모두 협치를 기대하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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