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사들이 어제부터 한국관광상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실행에 들어갔다. 롯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 제공 결정 이후 가시화된 보복 조치가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의 주도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조치로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객 모객이 전면 금지됐다. 한국을 여행하려는 중국인들은 개인이 직접 비자 및 항공권을 처리해야 한다. 중국인 관광객은 급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도 내상을 입은 호텔·면세점·항공 등 관련업계의 피해는 더 커질 게 뻔하다. 서울 명동에도 중국인의 발길이 끊겼다고 한다.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에서는 크루즈 관광객의 하선 거부에 이어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생활터전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한국 관광 금지를 본격화한 15일 ‘제주 속 작은 중국’으로 불리는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중국 내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다.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중국 매장 112개 중 57개가 영업을 정지당했다. 다른 한국 기업들도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드 후폭풍으로 성장률이 1%포인트나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안보를 빌미로 민간기업에 보복하는 중국의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는다. 양국 간 감정이 나빠지면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은 참담한 지경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며칠 전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아우성치고 관련업계 종사자들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경제수장이 할 소리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면 책임회피이고, 진짜 모른다면 직무유기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직후에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돼 있다. 경제보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충돌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에 가한 다양한 경제보복 조치를 안다면 할 수 없는 얘기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대응할 게 없다는 것은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기업들이 직면한 곤혹스러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아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즉각적이고도 효과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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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 이후 경제 컨트롤타워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탄핵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 경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수출과 내수는 물론 생산·투자 등 지표가 모두 부진에 빠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대로 떨어졌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가 등장하는 등 불확실성투성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탄핵결의 뒤 경제장관회의 등을 열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대외 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를 지속 수행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 부총리에게 경제를 계속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 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유턴해 부총리 자리에 앉았다. 대통령의 창조경제·4대개혁 발언을 되뇌면서 부동산으로 경제를 지탱해온 전임자의 정책을 답습해 가계부채를 늘리고 불균형을 확대시켰다. 탄핵 국면에서는 전임 부총리들과 만나 “아직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표류하는 경제에 손 놓을 생각만 하던 그다. 아무리 과도기라 하더라도 무능력에 무기력하기까지 한 그를 혼란 최소화를 내세워 방치할 까닭이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헌재 부총리가 위기를 수습했던 것은 대내외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은 박 대통령이 내정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제3의 인물 선임 두 가지이다. 탄핵결의가 박근혜표 경제정책의 청산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대응에 실기한 임 위원장의 부총리 발탁은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여·야·정이 합의할 제3의 인물을 고르고,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엄혹하다. 이런 측면에서 임 위원장은 차선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경제 정책은 지양토록 하고 경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맡기면 된다. 임 위원장이 유 부총리와 다를 바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흔들리는 관가를 다잡을 수 있는 리더십에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후임 금융위원장 문제는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해결할 수 있다. 경제는 시그널이다. 여·야·정이 합의를 통해 새 경제팀을 출범시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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