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7.18 [사설]남성 육아휴직 5000명 돌파했지만 갈 길 멀다
  2. 2017.01.25 [여적]슈퍼우먼방지법

남성 육아휴직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510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1%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1만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4만4860명)의 11.3%를 차지해 올 상반기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이는 저출산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킨다는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스웨덴이 32%로 가장 높고, 독일·아이슬란드·노르웨이는 20%를 넘어섰다. 한국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셈이다.

국내에서 남성 육아휴직제가 정착되지 않은 것은 기업 풍토와 인건비 부담 탓이 크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직장인들은 상사나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은 그나마 덜하다. 민간기업에선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기업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대기업 쏠림 현상도 문제다. 올 1분기 대기업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1년 전보다 5%포인트 늘었지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는 2.6%포인트 줄었다. 중소·영세기업 남성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부는 2014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일명 아빠의 달)’를 시행해오고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50만~100만원에서 70만~15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려면 더 많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은 육아휴직을 인건비 부담 차원이 아닌 인적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육아휴직 이용률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직원 한명이 창출하는 기업 이윤이 3.2%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세액공제, 가사도우미 지원, 육아휴직 의무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남녀 불평등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녀를 둔 가정의 출근 전 풍경일 터이다. 한 직장여성은 출근 전 1시간 동안 15가지의 일을 한다(<기획된 가족>, 조주은). 본인과 남편, 자녀의 출근 및 통학 준비 때문인데 하나같이 만만치 않다. 남편과 자녀 깨우기만 해도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겨 일하다보면 정작 자신은 밥먹을 시간도 없어 굶고 출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반면 남편은 세수하고 차려준 밥을 먹고 옷을 입는 3~4가지가량의 ‘자기 일’만 하면 된다. 다 같은 직장인이지만 가부장적 성역할 규범은 이처럼 가사와 육아에서의 여성 차별을 강요한다. 남편이 거들어줄 때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것’이지 ‘남편의 의무’는 아니다.

직장 내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승진, 보직 차별은 물론 육아 문제로 경력단절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기업 임원의 비율이 남성의 6분의 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였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도 몇 년째 최하위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장여성들은 유능한 직원과 자상한 엄마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조금만 잘못하면 직장에서는 무능한 직원으로 찍히고, 자녀에게는 ‘얼굴 없는 엄마’로 그려지고 만다.

대권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첫 대선공약으로 출산휴가 120일,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40%에서 60%로 늘리겠다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우먼’이란 말은 이처럼 일과 양육, 가사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여성을 원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 슈퍼우먼이 되려고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눈질환, 두통, 불안감 등의 증상에 시달리는 것을 뜻하는 ‘슈퍼우먼 증후군’도 파생했다. 둘 다 직장여성들에 대한 착취 수준의 차별을 고발하는 용어들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맞벌이하며 맞돌봄은 없이 고생하는 직장여성들을 위해 ‘슈퍼우먼방지법’을 제안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39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놓았다. 두 법안은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문제는 통과된다 해도 엄청난 간극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갈 길이 아주 멀다.

조호연 논설위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