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의 유족과 윤 일병 폭행 사망의 전 과정을 목격한 김모 일병의 만남을 군 당국이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가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일병과 그 가족을 직접 만나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그런 주장을 폈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을 생전에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유가족을 만나 도우려고 했으나 어느 누구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일병 가족도 김 일병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줄곧 군 당국에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으나 김 일병이 원하지 않는다며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담한 일이다. 김 일병과 그 가족들이 사건 초기부터 윤 일병의 유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군 당국이 이를 은폐·왜곡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 일병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지난 11일 “군 검찰이 김 일병을 출석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천식으로 전역한 상태였고, 김 일병의 부모가 출석을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김 일병과 그 가족이 마치 윤 일병 사망과 관련한 증언을 거부한 듯한 인상을 준다. 군의 이 발표로 김 일병과 그 가족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지탄과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고 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기 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군 당국의 해명은 군색할 뿐이다. 지난 11일 김 일병의 부친이 윤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와 유가족은 물론 군인권센터 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양쪽 모두 응답이 없었다는 식이다. 김 일병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위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김 일병 부친이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한 것을 놓고 김 일병 측은 당시 단순히 증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한 것으로, 군은 증언 거부로 받아들인 듯하다. 김 일병 측은 공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듣지 못한 상황에서 단 한 차례 전화를 받고 건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뒤에는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외부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윤 일병 사건은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한 것으로 왜곡될 뻔했다. 김 일병과 그 가족 또한 진실 규명을 거부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될 뻔했다. 군은 구구한 변명보다 윤 일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부터 낱낱이 규명하는 게 실추된 군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윤 일병 사건마저 이렇게 의혹투성이로 만들어놓고 군 사법제도 개편과 옴부즈맨제도 도입 등의 개혁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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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임모 병장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대한민국 군대가 다시 윤모 일병 사건으로 발칵 뒤집어졌다. 나는 차마 그 사진과 그 내용들을 세세히 살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머지않아 군대에 갈 아들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차마 그 참혹함을 두 눈 뜨고 마주 보기에 가슴이 너무 쓰려서였다.

다른 사건들보다 군과 관련된 사건들은 보다 명백히 국가의 책임이 드러나는 문제이다. 세계에 단 하나뿐인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나 ‘병역의 의무’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군대는 언젠가는 해야만 하는 숙제 같은 것이다. 소위 ‘신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 할 말이 많은, 국민적 공분(公憤)이 이는 사건이다.

특공대를 제대한 내 제부는 심심하면 조인트를 깠던 ‘독사’ 같은 선임을 길에서 만났는데 정말 ‘살의’를 느꼈다며 고개를 흔들고, 해안가 초소에서 근무한 내 남편은 자기네도 임 병장 사건 같은 일이 날 뻔했다고 하고…. 무용담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참담한 인권침해 이야기들이 꼬리를 문다. 예의 바른 사회인들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삐뚜름하게 모자를 쓰고 건들건들해지는 것도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아마도 고립되고 폐쇄된, 오직 복종만이 강요된 ‘감옥 같은’ 군대생활이 가져온 이상행동이려니 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이렇게까지 인간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거리에서 마주치는 군복 입은 젊은이들을 바라보기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상상을 초월하는 신체적 폭력과 인간의 자존감을 최악으로 만드는 성폭력, 온전한 정신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정서적 언어적 폭력들, 오죽하면 ‘참지 않으면 임 병장처럼, 참으면 윤 일병처럼’ 된다고 했을까. 더 참담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고, 예견됐다는 데 있다. 지난 13일 국민권익위는 4년 전 있었던 여군장교의 자살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가해자가 처벌도 받지않고 근무하다 또 다른 여성장교를 성희롱해 보직해임됐기 때문이다.

군과 인권은 과연 함께할 수 없는 것일까? ‘인권’은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기본을 지키기 위해 가져야 할 권리이다. 군인이라고 해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 공동의 필요로 인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들의 안위를 함께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다.

경기도 양주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시민감시단이 병영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쪽지와 풍선을 붙이고 있다. (출처 : 경향DB)


이제야말로 군은 변해야만 한다. ‘군수품’으로 물건 취급을 받으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던 우리의 젊은이들이 ‘인권’을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 지난 8월3일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야만 한다. 과거와 같이 시작만 요란해서는 국민의 높아진 관심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지난 25일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최전방 경계부대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 군 내 반인권 행위나 사망사고 수사에 민간전문가가 참관하는 방안 등 여러 제안과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제시되는 다양한 대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처음부터 갖추어야 하며, 그 결과가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대는 태어난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가야 하지만, 인권이라는 ‘보편성’이 보장되는 곳이어야 한다. 사회와 단절된 ‘닫힌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인간적 성숙과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군 최고의 전투력이라는 ‘사기’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과 절규에 군을 비롯한 정부가 정의롭고 담대한 답을 할 때이다.


정춘숙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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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1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밥을 굶는다. 친구를 잃은 아이들은 뙤약볕 아래 행진하였다.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며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돌아온 일상에서 우리를 기다린 악마는 바로 윤 일병 사망사건이 드러낸 군대 내 병폐였다. 세월호의 적폐 앞에 무기력하게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 시대의 부모들은 군대 내 병폐의 악마 앞에 다시금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일상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국가의 군대는 주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국민은 군대를 무장시킨다. 국가안보의 최후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다. 국민의 군대는 국가 안보의 처음이자 끝이다. 적대적 봉쇄와 협력적 포용을 해야 하는 야누스적인 북한과 대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군대는 소중한 재산이다. 군 복무가 개인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국민은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 군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진다.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때로는 죽음으로 내몬다. 복무기간 내내 집단 따돌림을 당한 병사는 총기를 난사하여 전우들을 사살한다. 술에 취한 상관은 여군에게 성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군 지휘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폐악을 치부로 여기고 숨기려 한다. 지난 10년간 771명의 장병이 자살하였다. 군대 내 전체 사망자의 61.4%를 차지한다. 이중 군병원 냉동고에 191기의 군인들이 안치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이 길게는 십수년째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억울한 죽음”이라고 한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는 피눈물을 흘린다.

윤 일병의 사망은 군내부의 폭행과 집단 따돌림이라는 적폐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때려도 된다”는 기형의 집단문화와 함께 “입 닫고 있으라”는 군지도부의 축소와 은폐라는 군조직의 못된 생리를 고발한다. 최근 몇 년간 굵직한 군사고를 돌아보면 자명해진다.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철책을 넘어 우리군 초소 막사의 유리창을 두드리며 귀순의사를 밝혔다. 일명 “노크 귀순” 사건이다. 당시 군은 CCTV로 북한군의 귀순을 처음부터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2013년 여군 오 대위는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을 못 이겨 자살하였으나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월 임 병장 총기난사 사고에서 군은 체포과정 중 교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교전은 없었고 오히려 오인사고로 인해 병사가 사망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윤 일병 사망사건 역시 은폐와 축소의 연속선상에 있다.

임 병장 사건 당시 군 당국의 말바꾸기 행태 (출처 : 경향DB)


병사들간 구타사건의 원인이 인성교육에 실패한 사회 교육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때리고 난 후, 자살 사건이 있고 난 후, 성폭력이 있고 난 후, 군 지휘부가 보여준 은폐와 축소의 못된 관행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군 지휘부의 은폐와 보고 누락은 누구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국가안보의 수행체인 대한민국의 군대는 너무도 패악스러운 악마의 병에 통증도 모른 채 병들고 있었다.

군은 보안이 생명인 조직이다. 그 보안의 목적이 국가 방위에 연관되어 있을 때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군이 인사과실을 피하기 위해 일단 숨기고 보자는 조직의 악습을 보안과 연결시키는 동안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는 군에 의해 악화된다. 우리 군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동맹과 최신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군을 국민이 지지하겠는가.

안보와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조리에 의해 우리 병사가 죽고 다치는 것은 왜 그랬는지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군이 산다. 그러나 군 상부의 보고 누락과 사건 축소는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때려도 된다는 악마의 규범을 양성하는 적폐적 관행을 초래한다. 군의 치밀한 조직력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장병들의 헌신적 명예를 배신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 없이 군은 존재할 수 없다.


최종건 | 연세대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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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과 관련해 군 당국이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듯하다. 국방부가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해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기로 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가하게 된다고 한다. 군 당국의 이런 모습을 접하면서 ‘이제는 뭔가 달라지려나’라는 기대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군내 인권문제를 개선하려는 선의와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는 눈가림용 술수는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군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개설될 예정인 민간상담전화를 병사들이 이용하면 징계하겠다는 군 당국의 방침이 나왔다. 육군본부가 6월3일 각 부대에 공문을 보내 “민간기구인 군인권센터의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아미콜(Armycall)’을 이용하면 군인복무규율 25조를 위반한다는 점을 장병에게 상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육군은 또 아미콜이란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아미콜’ 단어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다고 한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미피적 고의에 의한 2차 살인' (출처 : 경향DB)


군 당국은 인권문제를 군 내부에서만 쉬쉬하고 다루면서 민간상담은 봉쇄하고 싶겠지만 바로 이 같은 폐쇄적 자세가 윤 일병 사건을 낳은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군 당국이 병사들의 민간상담을 틀어막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릇된 관행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아집으로 읽힐 뿐이다. 지금이라도 군 당국은 징계 운운하는 소아병적 자세를 버리고 민간기구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진정으로 인권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한편 윤 일병이 사건 당일 잠시 치료를 받았던 국군양주병원의 이재혁 원장(대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린 ‘전군 특별 인권교육’에서 “윤 일병 사건은 이슈화 노린 마녀사냥” “시민단체는 소송꾼” 등의 망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윤 일병 사건에 일말의 도의적 책임이 있는 그가 특별 인권교육 시간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니 어이가 없다. 장관이 특별 지시한 인권교육에서조차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인권문제에 대한 고위 간부들의 상황인식을 잘 보여준다. 간부들의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협의회를 만들고, 특별교육을 실시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군 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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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건 직후에 상세한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일병이 숨진 다음날인 지난 4월 8일 김관진 장관에게 ‘중요사건보고’를 했으며, 백낙종 조사본부장이 대면보고를 했다. 보고 문건에는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폭행 내용과 함께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행위 사실이 적시돼 있다. ‘구타 사망사건으로 보고받았다’는 그간 국방부와 청와대의 설명을 뒤집는 내용이다.

‘중요사건보고’를 통해 김 실장은 처음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일선 책임자들에 대해 보직해임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쳤다. 최고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은 하지 않았다. 육군은 수차례 윤 일병 사건을 축소해 공개했다. 김 실장이 장관 재직 시 윤 일병 사건이 외부에 축소 발표되는 것을 묵인한 셈이다. 김 실장 후임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윤 일병 사건을 알았다고 시인했다. 윤 일병 사건 발생부터 처리, 전모가 공개되는 과정까지 군의 은폐·축소가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GOP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는 당시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 (출처 : 경향DB)


윤 일병 사건의 사법적 처리와 별개로 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김 실장을 정점으로 한 군 수뇌부의 관여와 묵인 정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윤 일병에 대한 야만적인 가혹행위의 실상을 알고도 묵살하고,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축소·왜곡해 언론에 공개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설령 김 실장의 주장대로 사건 발생 때는 물론 군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뒤에도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병사들이 동료 총에 맞고 가혹행위로 희생되는 군대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매번 책임의 소재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데도 원인이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일선 관련자 징계로 미봉하고, 지휘책임에는 눈을 감아온 군의 보신주의가 병영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 윤 일병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이 나온 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퇴했다. 혹여 야당이 지적하는 대로 권 총장의 퇴진으로 김 실장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국방부 장관이던 김 실장을 포함해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모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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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구타와 가혹행위, 집단괴롭힘은 지옥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행여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악마적 상황이 그저 가해자 몇몇의 일탈적 행동의 결과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지난 4월 육군 조사에 따르면 병영 악습 3919건이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2011년 군 사망·자살 현황도 그런 사건이 예외적 현상이 아님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기간 군내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자살은 66명에서 79명으로 늘었다. 이는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가 줄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그런 일이 병영의 일상사가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국방부와 육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일병 사망사건에 국한해도 국방부와 육군이 과연 이런 사건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투명한 사후 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나 후임 한민구 장관은 이 사건의 내막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육군 지휘부는 가해 병사들이 은폐해서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설사 그렇다 해도 군 검찰이 지난 5월2일 기소했으니 그 시점에라도 육군 지휘부는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육군은 유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알려주지 않았다. 7월31일 시민단체가 폭로하고 나서야 관련 사실을 밝혔다.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현실이라면 군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국회 국방위원들이 연천 28사단 977포병대대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의무 내무반을 찾아 현장 조사후 부대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출처 : 경향DB)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뒤늦게 추가 조사와 함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직 국방장관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성역 없이 조사해 의혹을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윤 일병 사건 하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병영의 악습은 한국 군대의 오랜 고질병이다. 이번에 악습을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을 것처럼 단기 처방이나, 임기응변적 대응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군은 2003년 분대장 외에는 병사들끼리 명령하거나 지시·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오랜 관습으로 남아 있는 문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지시 한번 내리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군인권법 등 제도화할 것은 하되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좀 더 근본적 접근을 해야 한다. 지휘권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병사들을 짐승만도 못한 상황에 방치한 부대장은 지휘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휘권을 박탈해야 한다. 군 인권에 손놓고 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반성해야 한다. 병영의 반인권 상황을 바꾸려면 전방위적인 감시와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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