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부산 소녀상’을 둘러싼 국회 답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장관의 발언이 곧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시사한 것이라며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일본 측 반응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 언론들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측 주장에 이해를 나타낸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당장 소녀상을 치우겠다는 약속은 아닐지라도 일본의 요구를 알고 실천에 옮길 뜻은 확인했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한발 더 나아가 “윤 장관도 소녀상을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국내 시민단체들이 부산 외에 전국 70여곳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소녀상들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윤 장관 발언 직후 부산 소녀상 설치에 항의 표시로 소환됐던 주한 일본 대사가 다음주 한국으로 귀임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으로부터 듣고 싶은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뜻으로, 윤 장관의 발언이 외교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1월 9일 (출처: 경향신문DB)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해 애초부터 할 말이 없는 처지다. 피해 당사자를 배제해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합의 이후 일본으로부터 계속 무시당하고 있다. 일본이 합의 정신과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발과 망언을 자제해야 하는데 정반대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10억엔을 지불한 것까지 거론하면서 한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최근엔 화해치유재단이 고령으로 의사 표현조차 힘든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 수령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어떻게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돈을 안기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 가해국 일본에 양보만 하는 모습에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던 위안부 협상 문서가 법원 결정에 의해 공개되면 어떤 비밀이 드러날지 모른다. 위안부 문제 합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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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전 교육부 차관을, 외교부 장관에는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을 발탁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에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안전행정부에는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6개 부처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는 무관한 부처들이며, 나머지 11개 부처 장관은 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첫 조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5명 전원이 고시를 거친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들 5명은 지역적으로 수도권 출신이며, 고교별로 봐도 경기고(3명), 서울고(2명), 제물포고(1명) 등 이른바 명문고를 졸업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중 3명은 박 당선인의 대선 캠프 출신이기도 하다. 보수·안정 지향 및 관료 등용을 통한 전문성 추구라는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구상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향신문DB)


이번 인선은 내정자들의 적격 여부와 별도로 적잖은 문제를 노출했다. 우선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이 미뤄지면서 실장이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 중 통일부 장관만 빠진 것도 의아스럽다. 북핵 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대화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통일부의 상징적 위상을 경시한 듯한 느낌이다.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느냐, 마느냐는 논란이 여전한 교육부의 수장을 조직 개편에 앞서 내정한 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제역 파동으로 물러난 인사가 안전행정부를 맡고, 공안수사로 잔뼈가 굵은 검찰 간부 출신이 균형감각이 요구되는 법무장관에 발탁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철저한 자질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드러난 박 당선인의 인선은 사상 첫 과반 득표에 어울릴 만한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물론,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만기친람형인 박 당선인의 용인술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향후 인선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지경이다. 아직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청와대 비서진과 11개 부처 장관 인선에서는 대선 승리 직후 밝힌 대로 지역과 성별, 세대를 초월한 대범한 탕평 구상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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