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국무회의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국민의 지혜를 모아 병역특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라”고 병무청에 지시했다. 전날에는 기찬수 병무청장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개선에 대한 의견과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논란이 확산되면서 체육·예술계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3년에 도입된 병역특례제도는 국민적 공감을 받으며 존속해왔다. 과거엔 체육·예술인들이 국제 대회나 무대에서 상위 입상함으로써 국가의 명예를 높인 공로로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데 대해 이견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허문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의 의무 이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국위를 선양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포상으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형평성 논란도 심각하다. 국제대회에서 단 한 번 입상했다는 이유로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나, 올림픽·아시안게임 입상자에게는 병역특례를 주면서 세계선수권대회 등 입상자는 주지 않는 점 등은 분명 불합리하다. 음악 콩쿠르 등 순수예술 분야의 입상만 인정하고 방탄소년단(BTS) 같은 대중예술인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이다. 최근에는 남성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시대와 환경이 달라졌다. 체육·예술대회 입상을 통해 국가의 명예를 고양한다는 개념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가를 개인보다 상위에 두는 발상은 더 이상 동의받기 어렵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을 방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병역을 면제받은 체육·예술인들의 영리 행위도 과도한 특혜다.

개선 방향을 놓고 특례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형평성을 맞춰 유지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운동선수나 예술인들이 사회봉사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러 대회에 걸쳐 점수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 군 복무로 인한 체육·예술인들의 기량 저하라는 현실적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형평성을 맞춰 병력특례 대상자를 선정해도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게 해법이다. 당장 폐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테니 한시적으로 운용하다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제도개선 추진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국방부와 대한체육회가 주도할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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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께.

지난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홀트아동재단(복지회)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일했던 사람으로서, 사석도 아닌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을 접한 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어 이 글을 씁니다.

총리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국가 이미지’를 주자고 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일이면 마땅히 그래야지요. 지난해 해외입양된 아이는 334명. 예전보다 줄긴 했으나 저출산을 걱정하는 판국에 하루 한 명꼴로 해외입양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장 오래 해외입양을 보내왔고, 지금도 OECD 회원국 중 해외입양을 보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GDP 규모 세계 12위인 나라에서 친생부모가 버린 아이들 300여명을 사회가 거두지 못해 여태 해외로 보냅니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게다가 ‘입양해주는 기관’에 감사하자고 하셨지요. 국가가 아닌 민간기관이 입양을 맡는 게 한국 입양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 감사하자고 하시니 아연할 뿐입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최종 단계에서 법원이 허가하는 모양을 갖추었으나 여전히 입양 절차의 시작은 민간기관에 맡겨져 있습니다. 한국이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채택을 유보해 여태 국제사회에서 비판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입양 과정을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21조 (a)항입니다. 입양을 보내면서 이 조항 채택을 유보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협약에도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 팔려가듯 해외로 입양 간 아이들은 종종 생사의 위기에 놓입니다. 2014년 초 세 살배기 입양아 현수를 폭행해 숨지게 한 미국인 양아버지는 심한 정신적 장애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국내입양이었더라면 기준 미달로 허가받지 못했겠지만 해외에서 온 현수에겐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시작하기 이전에 미국에 입양된 한국 아이들은 입양부모가 따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으면 무국적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해외입양을 보내는 순간 자동으로 아이들의 국적을 박탈했습니다. 입양이 민간기관들 사이에서 이뤄지다보니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무국적자가 된 해외입양인 2만여명 중 한 명인 김상필씨는 한국에 돌아와 자신에 대한 기록을 찾다 실패하자 지난 5월 결국 한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흔히들 해외입양이 6·25 직후 전쟁고아를 대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해외입양은 한국 경제 초고속 성장기인 1980년대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 대다수는 미혼모의 아이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입양된 아이들의 92%는 미혼모의 자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결혼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의 틀을 벗어나면 입양을 통해 아이에게 ‘제대로 된’ 가족을 찾아주는 게 더 좋다는 인식, 즉 강력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그 혐의를 둡니다. 정상가족의 순수함을 훼손했다고 여겨지는 미혼모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찍어온 탓에 지금까지 그 많은 미혼모 자녀들의 해외입양이 진행됐던 것이지요.

미혼모 자녀를 입양으로 몰아가던 관행은 과거 서구 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2013년 호주 정부는 무지막지한 입양으로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분리하도록 강요했던 정책과 관행들이 그들에게 평생 고통을 남긴 것”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한국에선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미혼모와 해외입양인들의 오래된 고통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제 부끄러운 역사인 해외입양은 중단돼야 합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걷어내고 가족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서도 입양 절차의 시작부터 끝, 그 이후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입양과 관련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감사’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사과와 마땅한 공적 책임을 지는 것임을 총리께서 다시 한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경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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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홀트아동재단(복지회)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보훈처에는 6·25 참전국 또는 참전용사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자녀의 한국 취업이나 유학 시 배려하는 등 ‘감사할 줄 아는 국가 이미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해외입양이 ‘6·25 참전국’에 비견될 정도로 감사를 표할 일일까.

심지어 지난 5월에는 미국에 입양됐다가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김상필씨(43·미국명 필립 클레이)의 일이 알려지면서 과거 주먹구구식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한 터다.

5월21일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씨는 10세 때인 1984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양부모가 시민권을 얻어 주지 않아 미국 국적이 없었다. 김씨는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가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2011년 7월 한국으로 추방됐다. 언어 등의 문제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김씨는 노숙자 쉼터와 복지시설, 정신병원, 교도소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져보면 김씨가 불행했던 책임은 한국 사회에 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통계에 잡힌 입양인 24만5600명 중 국내입양은 7만9088명에 불과하다. 3분의 2가 넘는 16만6512명은 해외로 나가야만 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국내입양 아동수가 해외입양을 넘어서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입양아 880명 중 334명(38%)이 한국 밖에서 새 가정을 찾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 해외입양기관에 감사편지를 쓰는 것이 큰 도움이 될까. 그 시간에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국내입양을 한 명이라도 더 늘이는 데 힘을 쓰는 것이 맞을 것이다. ‘감사할 줄 아는 국가 이미지’는 그 다음이다.

<홍진수 |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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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 희망, 따복, 효도, 섬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형 택시의 이름이다. 택시 이용료는 지역마다 다르다. 전남 무안의 ‘부름택시’, 충남 서천의 ‘희망택시’, 충남 아산의 ‘마중택시’는 100원이다. 경남 합천의 ‘행복택시’, 울산시의 ‘마실택시’, 전북 완주의 ‘통학택시’는 1000원이다. 경기도의 ‘따복택시’, 강원 양양의 ‘희망택시’는 시내버스 요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통칭 ‘100원 택시’로 불리는 이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들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권을 나눠준다. 100원 택시를 이용하려면 시·군청 등에 마을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들이 택시 이용료를 내면 나머지 비용은 시·군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전남 무안군 현경면 가임마을 주민들이 27일 오후 행복택시를 타고 면사무소에 내리고 있다. 요금이 1만5000원 나왔으나 실제 낸 돈은 1200원이다. 전남 무안군 현경면 가임마을 주민들이 2014년 8월27일 ‘행복택시’를 타고 면사무소에 내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국 행정리(里) 3만6792곳의 18.3%인 6739곳에선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하루 1~3번만 다닌다.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100원 택시를 타고 읍내에 나가 장을 보거나 병원과 목욕탕, 관공서에 들르기도 한다.

100원 택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4년 전남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처음 제시했다. 메니페스토정책평가단의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공약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정책이다. 100원 택시가 ‘전남 브랜드’로 알려지면서 충남 서천군이 이의를 제기했다. 2013년 6월부터 5㎞ 이내는 100원, 11㎞까지는 1100원을 받는 ‘희망택시’가 100원 택시의 원조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자 충남 아산시가 나섰다. 2012년 10월부터 100원만 받고 운행하고 있는 ‘마중택시’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100원 택시 원조 논쟁은 이 총리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아산의 ‘마중택시’를 참고했다”고 밝히면서 종결됐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2018년 예산안’에는 100원으로 이용가능한 공공형 택시 예산을 9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다. 예산 증액으로 전국 시·군 160곳의 주민들이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예산낭비” “선심행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골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복지제도일 뿐 아니라 이동권 보장이라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박구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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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막걸리 회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총리는 총리 후보로 지명된 뒤 막걸리를 마시며 야당 정치인과 틈나는 대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막걸리가 소통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니 막걸리 산업 관계자로서 흐뭇한 일이다.

흔히 곡주, 탁주, 대포 등으로 불리는 막걸리는 서민들의 배를 따듯하게 해주었고 월급봉투를 받았던 아버지들에게는 비가 오면 빈대떡과 함께 찾았던 친구와 같은 술이었다.

21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1회 을지국무회의 및 37회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영양 면에서도 뛰어나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등 영양소뿐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효모까지 함유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막걸리의 맛과 우수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몇 년 전 반짝 호황을 제외하고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고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막걸리협회는 100여개의 중소 막걸리 회사 종사자들이 모여 업계 발전을 위해 3년 전에 설립되었다. 일본 현지에 막걸리 홍보를 위한 막걸리 갤러리를 마련하고, 업계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경기대 대학원에 양조경영과를 설치하는 등 막걸리 세계화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막걸리의 가치와 경험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제안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의 옥토버페스트를 목표로 시작한 자라섬 막걸리 페스티벌이다. 올해가 3회째로, 자라섬 일대에서 9월1~3일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막걸리와 가족 캠핑을 연계했다.

독일의 옥토버페스트는 약 2주 동안 개최되며 600만여명이 몰리고 선보이는 맥주만 무려 6000종이 넘는다고 한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라섬 막걸리 페스티벌’이지만 그 길이 결코 어렵다고 생각지 않는 것은 지역의 막걸리와 축제 그리고 문화가 합쳐진다면 한국의 막걸리페스트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덕을 갖춘 소통의 술 막걸리와 함께 개인의 경험이 확산되어 지속가능한 축제의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배혜정 | (사)한국막걸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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