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국군 사이버사령부·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수사 등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활동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2일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사회 모든 분야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안보외교 위기를 맞고 있는데 군 조직이나 정보기관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다. 적과 싸워야 할 국군 조직, 국가·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정권의 통치기구로 전락시킨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 전 대통령은 사이버사와 국정원 불법 활동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다. 종범격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이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으니 기가 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초청 강연차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국정농단의 원조는 사실 이명박 정권이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재벌·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보수단체를 지원했으며, 공영방송 등 언론을 탄압했다. 정치보복을 한 세력도 이명박 정권이다.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이용해 전임 정부 인사 뒤를 캐고, 야당을 탄압했으며,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2012년 12월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이 갖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박근혜 후보를 지원한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경우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후보 당선 시 후환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은 군과 정보기관의 댓글을) 시시콜콜 지시한 바가 없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사이버사가 댓글조작을 하면서 청와대와 공모한 물증도 이미 나왔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주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설명해야 할 차례다.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국민은 이명박 정권이 과거 5년간 저지른 반민주적·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실체 규명을 원하고 있다. 적폐청산 작업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공작정치의 증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그 규모와 내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동원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사찰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했다. 총선에 불법 개입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권 적폐청산 작업은 “퇴행적 시도”라고 규정하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뻔뻔함에 소름이 돋는다.

[장도리]2017년 9월 29일 (출처:경향신문DB)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문건 중 국정원 작품으로 보이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보면 8개 광역 시·도지사와 23개 구청장 등의 신상과 동향이 자세히 적혀 있다. 예컨대 안희정 충남지사에 관해서는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활동을 주도하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반대해 찬반주민의 갈등 격화를 초래했다”고 적혀 있다. 문건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줘서 안 지사 같은 지자체장을 제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11년 9월27일에 작성된 ‘KBS 관련 검토사항’ 보고서에는 김인규 당시 KBS 사장 등의 교체를 검토하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나하나가 형사처벌감이다. 

2012년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친이명박 체제’를 꾸리기 위해 관권이 동원된 정황도 있다. 2011년 12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 관련 동향’ 문서를 보면 “대통령실 전출자 11명이 내년 총선 출마 준비 중이다. 이들에 대한 동향파악 및 지역 민원과 애로사항을 취합·청취할 대통령실 내 지원창구를 설치해 총선 전까지 한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대통령실 전출자’ 중 한 명이 당시 정무수석인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최근 정 의원이 ‘댓글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며 이명박 정부 방어에 적극 나서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국정원과 사이버사 댓글작업 등으로 이명박 정부가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비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범죄 증거가 나온 이상 검찰 수사 확대는 필수적이다. 검찰은 좌고우면할 것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우롱한 이명박 정부 공작정치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벌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도 국민에게 죄상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이명박 정부 때 광범위하게 진행된 여론공작 실태는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이번엔 국가정보원이 유력 정치인들과 정부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상대로 대규모 심리전을 펼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당시 야권 인사들뿐 아니라 홍준표·정두언·원희룡 등 여권 인사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에서 비판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도 소셜미디어와 포털사이트에 비난 글을 게시하는 등 심리전 활동을 펼쳤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정원 정치공작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같은 시기인 2008년 7월부터 3년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정치권, 시민단체, 문화계, 금융계 인사 등 사회 각계를 망라하고 민간인을 사찰했다. 사찰의 목적은 단순한 사회동향 파악보다는 탄압, 보복 등 정치적 이유에 맞춰져 있었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어울릴 사찰공작을 21세기 대명천지에 버젓이 기획하고 자행한 것이다. MB정권 5년은 총체적 사찰공화국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원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사찰과 비난 공격을 퍼부었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쓰레기 수준의 여론조작을 일삼았고, 공무원 사정기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의 뒤를 캐고 인생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았다.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명백한 헌정 유린 행위다.    

그런데도 보수야당과 수구세력은 블랙리스트와 언론장악 및 정치공작 실태 등에 대한 진상 조사활동을 ‘정치보복’으로 폄훼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치보복에 목매는 게 이 정권”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참으로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다. 이미 유죄판결이 난 댓글공작만으로도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국정원 개혁은 과거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본연의 역할과 임무로 제자리를 찾게 하려는 작업이다. 털끝만 한 양식이라도 있다면 늦게나마 곪아터진 적폐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위기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전 정권 죽이기’ 운운하는 수구세력의 행태는 진저리가 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정부가 오는 4월부터 4대강의 16개보를 연중 방류해서 보의 수위를 낮추기로 방침을 세웠다. 보의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지하수 사용에 불편이 없는 수위)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4대강 16개보의 수위는 1~3m 정도 낮아진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이론인 ‘물그릇론’이 완전 실패로 돌아갔음을 뒤늦게 자인한 꼴이다.

이미 2013년 감사원까지 나서 지적했듯 물을 그릇에 가득 채워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고 수질까지 개선한다는 등의 정부 주장은 공염불로 판명된 바 있다. 특히 4대강의 수질은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녹조라떼’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급증하고 용존산소가 고갈되어 물고기의 씨가 말라가고 식수 사용도 위태로워졌다. 하천이 생태계가 절멸하는 죽음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보에 가뒀던 물을 일시·반복적으로 한꺼번에 흘려보내는 펄스 방류가 시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방류가 끝나자 곧 ‘녹조라떼’로 회귀했다. 갑작스럽게 찔끔찔끔 방류하는 바람에 오히려 강바닥 침전물이 수중에 공급돼 남조류의 번식을 도왔다. 결국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강을 막아놓은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돌이켜보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5년여의 세월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평범한 속담을 확인하는 고통의 나날이었다. 이런 허무맹랑한 사업에 22조원의 예산을 썼고, 해마다 수천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시민의 혈세로 내는 지경에 빠졌다. 그럼에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이가 없다. 외려 4대강 사업 유공자로 인정받아 훈포장을 받은 사람이 1152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냥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넘기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대가이다.

4대강보 개방 확대라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물을 가둬놓고는 4대강 수질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마지못해 인정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번 방침도 물을 빼냈다 다시 채우는 식의 임시방편이라는 점에서 근본해결책은 아니다. 보가 존재하는 한 물의 흐름은 제한을 받고 녹조와 수질악화를 피할 수 없다. 당연히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 보의 완전철거 여부도 공론에 부칠 때가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추진세력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