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어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 의원 등이 내란범죄 실행의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행위의 시기, 대상, 수단·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 분담 등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와 관련해서도 “제보자 진술만으로 RO 조직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1심에선 피고인들이 남한 사회주의혁명 완수를 목표로 RO를 구성했으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 실행을 모의했다고 봤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부인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11일 통합진보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우리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 등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내란음모라는 중대 범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일에는 일체의 외부 요인이 배제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폭동의 세부적 계획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2심에서는 보다 정교한 법리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음모’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동’을 인정한 것은 ‘타협적’ 판결로 비친다.

내란음모 무죄 판결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내란음모가 조직적·계획적 성격이 강한 데 비해, 내란선동은 개인적·우발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음모’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범죄 실행 합의를 필요로 하지만 ‘선동’은 2인 이상이 참여하거나 구체적 모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이 같은 법해석을 정당해산 심판에 적용할 경우 이 의원 등의 범죄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게 된다.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8월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잇따를 즈음이다. 국정원은 3년간 내사를 벌여온 사건을 갑자기 공개수사로 전환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이제 국면전환용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최종심을 맡게 될 대법원이 엄정한 심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저는 자주, 민주, 통일을 우리 시대의 과제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정치인에게 ‘내란음모’의 모자를 씌워 감옥으로 보내고 이를 주장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라 해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분단시대의 법정에 선 피고인은 제가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저는 해방정국에서 통일된 나라를 소망하신 몽양 여운형 선생, 조봉암 선생,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지난 70년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권력에 의해 무참히 돌아가신 많은 분들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죽산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일제와 맞섰고 해방 이후 진보당을 창당하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주창하다 이승만의 지시로 진보당은 해체되고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1959년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52년 만인 2011년 1월20일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석기 의원이 한국현대사 70년의 역사와 정치가 만든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당시 한국의 민중들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실현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40여 년간 일제와 야합하여 권력과 부를 장악하고 동포들을 천대하고 괴롭힌 친일파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온 겨레의 당연한 소망이었습니다. 더불어 농지를 중심으로 식민지 수탈에 앞장선 무리들을 처단하고 농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조선의 인민들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의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전체 인민들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당시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친일의 대가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친일파와 이승만 일당이 야합하여 좌우 이념 대립을 조장하고 독립운동가들과 애국지사를 탄압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대한민국을 강제로 점령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분단을 정당화하고 민중들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친일독재 잔당들 그리고 박정희 유신독재 졸개들과 치열한 투쟁을 통해 이룩한 미완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이념 갈등을 넘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강한 신념과 민주주의를 완성하려는 의지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석기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했다면 자신이 법정에 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독재 권력의 이념갈등 조장과 정치탄압을 비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재’는 정치권력 안에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개인적 권리가 권력에 의해 무단히 침해당하거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거나, 삶의 가치가 훼손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정권을 독재라고 규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헌법을 기초로 법체계가 구성됩니다. 그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개인에게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권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이 이석기 의원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이 엄연한 사실이 지금 정권이 독재정권이라고 비판받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갖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 가치판단의 기준, 정치체제에 대한 선호, 비판의 자유, 종교 선택의 자유 등 지극히 내밀한 개인적 판단에 대해 국가는 어떠한 이유로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 무한의 자유권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준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가치 판단에 대해 누구나 비판하거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석기 개인의 양심과 사상에 대해 국가권력으로 통제하고, 간섭하고, 처벌하려는 부당한 행위는 민족과 민주주의를 탄압해온 친일과 군부유신독재의 산물입니다.

항소심 법정에 앉은 이석기 의원 (출처 : 경향DB)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법정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기사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언론에서 진보정당의 존재가 미미하여 그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암울한 전망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기사 내용에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체념하고 있거나 정치 발전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치가 변화하고 그 변혁의 힘으로 불평등과 차별이 해소되고 복지국가와 경제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는 수구 양당체제를 강화하여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보정당의 패배는 정치의 독점 구조가 만든 인위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민주, 새누리 양당 구도를 해체하기 위해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혁신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참민주주의, 새정치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가치가 존중받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이석기 의원과 일곱 형제들의 무죄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세웅 | 신부·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TAG 이석기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의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보수단체·언론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는 ‘종교 지배자’ ‘종교를 빙자한 좌익세력’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종교 수장들을 ‘규탄’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내란음모 혐의라는 엄중한 사건이므로 유무죄의 판단과 관용의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근 법원에 낸 종교계 탄원서에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수장들이 모두 참여했다.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조계종 도법 스님,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도 포함됐다. 주로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대한 비판론은 대체로 이렇다. 이석기 사건은 과거 시국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성·사과는커녕 잘못한 것이 없다는 범죄자에게 무슨 선처를 하자는 것이냐, 재판 중인 사안을 놓고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공판 때 모습 (출처 : 경향DB)

이번 탄원서가 진보 성향의 종교 단체가 아닌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긴 하다. 이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탄원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볼 때 종교 지도자들을 ‘이념 논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치다. ‘이석기 편들기’나 법원에 대한 외압으로 단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성직자들은 이번 탄원이 구속자 가족들의 하소연에 따른 종교인의 인도주의적 제안이라며 순수성과 비정치성을 강조한다. 염 추기경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준비한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고 “귀 재판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기도하며”라는 말을 넣어 새로 작성했다고 한다.

예수는 원수라도 일곱번씩 일흔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쳤다. 붓다는 희대의 살인마 앙굴리말라까지 제자로 받아들여 교화했다. 탄원서는 정치적·법적 견해가 아니라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성직자들의 ‘종교적 포용’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따라서 종교인들을 종북논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