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어제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한 증언은 청와대가 그간 어떤 잘못을 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냈다. 청와대가 수차례 국정농단 사태를 막거나 중지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걷어찼던 것이다. 권력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권력기관은 범죄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이석수 전 감찰관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 “재단을 한번 만들면 없애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 정권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만들어놓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4~5월 처음 첩보를 보고 재벌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재단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해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로 서울에서 체포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지난 11일 부산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감찰관은 “(부산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가 엘시티란 큰 사업을 부산에서 하는데 제대로 분양이 안되면 큰 사달이 나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무사하지 못할 거란 얘기가 돌아다녀 관심있게 봤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아들의 병역특혜 부분, (우 전 수석 부인 회사) ‘정강’이라는 기업의 횡령건 등 두 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고 했다. 올 초 특별감찰관실과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조사하고, 검찰이 진지하게 수사했다면 이들 범죄 고리를 끊거나,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적어도 세 단계의 견제 기회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실 조사는 막혔고, 민정수석실은 조사를 방해했다. 청와대는 이 건을 덮는 데 급급했고, 이 전 감찰관이 기밀을 누설했다고 몰아붙여 사표를 받아냈다. ‘우병우 라인’이 장악한 검찰은 손을 놓고 있었다. 특별감찰관실을 제외하고 추문과 비위, 범죄를 방조 혹은 은폐·묵인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졌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불러왔다.

 

다음 청와대에서는 사람이 바뀐다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질까. 대통령과 고위인사 친·인척 비리와 사칭 범죄는 모든 정권에서 벌어졌고,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감시와 견제, 자정 기능을 확충해 예방해야 한다. 또 작은 범죄사실이라도 즉각 공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권력형 비리 감시와 자정 체계를 얼마나 잘 만들어 시행할지, 그 개혁과제를 누가 잘 이행할지 유권자들이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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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검찰이 돌아섰다. 검찰이 등을 돌린 것은 시민들에게 총을 겨눈 군과 경찰이 시민의 편에 선 것과 같다. 살아 있는 권력에 굴종하고 죽은 권력만 물어뜯는다는 ‘하이에나 검찰’의 재빠른 변신이다. 검찰은 촉이 빠르다. 검찰의 표변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란 뜻이다.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안다.

국정복귀 일성으로 던진 ‘엘시티 철저 수사’ 지시는 지금 박근혜가 갖고 있는 패가 흑싸리 껍데기만큼 보잘것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꼴이 됐다. 특검 후보로 반짝 거론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친분이 있다. 부산의 룸살롱 마담이었던 그의 내연녀 임모씨(혼외아들의 생모)에게 레스토랑을 차려준 사람이 이영복이다. 하마터면 채동욱에게 조사를 받을 뻔한 박근혜는 ‘채동욱 특검’ 시나리오를 좌절시켰다. 대통령의 엘시티 발언은 김수남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김 총장도 이영복과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이다. 서초동 법조타운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모종의 메시지란 얘기가 돌았다. 문재인·김무성 연루설까지 더하면 1타3피, 1타4피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정에 고심하는 수준이 이 정도다. 김 총장에게 물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영복 회장을 아시는가.

“그렇잖아도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으로부터 그런 첩보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 얼굴을 본 적도, 통화한 적도, 악수 한번 한 적도 없다. 난 부산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전혀 모른다.”

-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는 뭔가.

“아마 대통령도 비슷한 정보보고를 받은 것 아닌가 싶다.”

- 검찰총장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 문재인·김무성 연루설은.

“지라시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써대는 소설이다.”

박근혜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지고 있다. 최순실을 덮으려 개헌을 꺼내든 것을 보면 그의 심리상태가 얼마나 비정상인지 알 수 있다. “거짓 자기를 스스로 자기라 믿으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가는 리플리 증후군과 비슷하다”(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는 의학적 소견은 그래서 더 무겁게 들린다. ‘리플리 증후군’은 현실을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만을 진실로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다. 미국의 여류 작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1955년에 쓴 범죄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씨(The Talented Mr. Ripley)>에서 유래했다. 주인공 톰 리플리가 재벌 아들인 친구를 죽인 뒤 대담한 거짓말과 행동으로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간다는 내용이다. 자기 말이 탄로날까봐 불안에 떠는 단순 거짓말쟁이와 달리 리플리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거짓말을 완전한 진실로 믿는다.

박근혜의 거짓말은 리플리의 수준을 넘어섰다. 최순실 보도에 대해 “사회 혼란 일으키는 유언비어”→“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연설문 도움받은 정도”→“선의로 한 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또 다른 거짓말을 내놓는 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감찰에 나선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기문란’이라며 내쫓았던 그다. 이제 와선 “나도 최순실에게 속았다”고 한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자기방어 논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비정상적 자기합리화, 자기왜곡, 공감능력 상실이다. 100만 촛불민심 앞에서 뻔뻔할 수 있고, 어떤 위기에서도 멘털 갑으로 버틸 수 있는 이유다. 불행히도 김종필 전 총리의 “5000만명이 시위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예언은 점점 맞아가고 있다. 의학 교재엔 리플리 증후군의 위험성도 쓰여 있다. ‘본인의 상습적인 거짓말을 진실인 것으로 믿게 되면 단순한 거짓말로 끝나지 않고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높아진다.’

지금 박근혜에게 나라를 맡기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미친 마부에게 말을 맡기는 것과 진배없다. 리플리는 소설 속 주인공이지만, ‘재능 있는 박근혜씨’는 현실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그의 거짓말 릴레이와 막가파식 버티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검찰 수사도 못 받겠다고 하더니 국회 추천 총리도 철회하겠다고 한다. 중대범죄의 주범이 청와대를 진지 삼아 농성 중이다. 성(城)안에 갇힌 줄 모르고 성 밖 시민을 상대로 결사항전 태세다. 자기 살겠다고 나라야 결딴 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짓이다. 내일은 또 뭘 꺼낼지 짐작도 할 수 없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은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다.

박래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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