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2등 경쟁’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달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 시간과 순위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다. 2017년 대선 정국이 안희정으로 요동치고 있다.

‘공적 됨됨이.’ 십수년간 지켜본 정치인 안희정에 대한 주관적 평가다. 1990년 3당 합당 후 이념도 정치도 헌 옷처럼 느껴져 여의도(이철 의원 비서관)를 나설 때, 1993년 친구 이광재와 서울 연신내 허름한 술집에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를 도원결의 할 때, 2002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홀로 멍에를 짊어졌을 때도 안희정은 조직과 대의명분이 우선이었다. 2007년 대선 패배, 2008년 총선 공천 배제 땐 ‘폐족’이란 말로 친노를 일으켜 세웠다.

스스로의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혁명을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게 한국 야당사다. 가진 게 어정쩡해서다. 안락한 2등이 보장되는 소선거구제를 움켜쥐고 있는 것만 봐도 짐작이 간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늘 보수적이었다. 1987년 분열, 1990년 민자당 합당, 1997년 DJP 연합,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등은 선명한 궤적이다. 안희정은 그럴 때마다 “동의할 수 없는 가치와 타협할 수 없고, 더욱이 그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 권력으로 존재할 때 난 그 권력을 (중략) 관용, 용서, 이해할 수 없다”(2004년 7월3일 옥중일기)고 다독여 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산다는 건 그저 세상의 대기권 밖을 서성이는 일이었을 테니.

안희정 충남지사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4차 혁명과 미래인재’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안희정은 이처럼 예측 가능했다. 그런데 ‘선한 의지’, 대연정 제안, 사드 배치 신중,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계승…. 파문도 이런 파문이 없다. 파문이 지나간 자리마다 기존 정치가 익숙하게 밟았던 경로 의존성도 흔적조차 없다. 안희정 ‘현상’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

대선이라는 최고 권력 획득전에서 한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전략이냐, 소신이냐는 격론이 연일 벌어진다. 즉위를 반대하는 노론을 상대로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려 하지 않겠다’고 한 정조의 시그널도 어른거린다. 안방(야권)에서 쫓겨날 듯한 질타를 받으면서도 지지율은 고공상승 중이다. 순식간에 야권 대 야권의 대결로 대선 구도를 바꿔 버렸다. 여권은 ‘안희정 경계령’을 내렸고, 야권에선 선거철 전가의 보도였던 연대·단일화 논쟁이 사라졌다. 생존조차 불투명했던 진보정당은 회생 기회를 잡았다.

합리적 차별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국민정당(캐치올 정당)화된 여야, 길을 잃었지만 안길 곳 없는 보수 등 정치환경이 바뀐 이유도 있다. ‘노무현 적자’라는 배경 또한 안희정에겐 든든한 방어막이다.

그럼에도 아직은 안희정 현상이라고 단언하진 못하겠다. 대선 주자가 개인 선의부터 확신한 것, 구체적으로 치열해야 할 때 담론의 늪을 만든 것, 민심의 언어로 세상을 읽지 않고 있는 것. 대연정만 해도 싸우지 않기 위해 손잡자는 게 아니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쓰임새가 더 크다. 분권형 개헌이 불가피하다. 법과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법과 시스템이 필요한 대목을 그는 지나쳤다.

무엇보다 정치인의 신념은 철학과 계몽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공동체 이익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약속하고, 실천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첫 의료보험제로 평가받는 오바마 케어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의료복지’라는 신념을 안겨줬듯이.

구시대 마지막 열차와 새시대 첫 열차는 같은 길목에서 만나겠지만 타고 내리는 통로는 분명히 다르다. 반미청년회 수장 ‘안희정’에서 재선 충남지사 ‘안희정’이 되기까지, 마음속 철조망을 걷어내느라 수천 수만번 찔리고 다쳤을 것이다. 현실 정치로 나왔다면, 안희정 현상을 입증하려면 숱한 생채기가 벗겨지고 새살이 돋는 동안 ‘내가 품었던 세상의 욕망’을 성찰만 하지 말고 뚜렷하게 보여달라. 지난 계절을 ‘불만의 겨울’(1970년대 말 영국 노동당 집권 후 대규모 공공노조 파업)로 기억하는 봄을 맞고 싶진 않다.

정치부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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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 광화문 촛불집회는 거대한 민주주의 야시장이다. 지난 석 달 동안 야시장 풍경은 분명 달라졌다. 탄핵이라는 절대 목표가 있던 때는 절박하게 뭉쳤다. 지금은 저마다 마음속 광장에서 다양한 담론의 분화가 일어나는 중이다. 마치 묵은 낙엽 위에 또 낙엽이 쌓여 숲은 잊혀져가지만 어느새 수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처럼.

광화문 한 사케집은 붐볐다. 우리 일행은 작은 테이블을 앞에 두고 파전과 어묵탕을 주문했다. 750㎖ 사케 반병은 차게, 또 반병은 따뜻하게 데웠다. 어묵탕 국물이 말갛게 끓어오를 때쯤 우린 광장 숲더미에서 골라온 나무를 꺼내보자고 했다.

가장 최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다. 두 사람은 많이 다르다.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이 시장은 “물이 반밖에 없는데 참아야 하나”라면, 안 지사는 “아직 물이 절반은 있으니 여기서 시작해보자”는 식이다. 이 시장은 사적 고난을 통해, 안 지사는 공적 고난을 통해 성장했다. 촛불정신에서 봐도 이 시장은 촛불의 변혁에, 안 지사는 촛불의 평화에 가깝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열린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가족들과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그런데도 왜 이 두 사람을 같이 거론하게 될까. 누군가 “시대 교체, 50대 기수(연합)론이 강렬해서”라고 했다. 50대는 한국 사회 주축이면서도 부모 부양에 자식 양육, 소득 불안정까지 가장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세대다. 세대별 유권자 지형 변화에서도 대선 캐스팅보터가 40대에서 50대로 이동했다는 ‘세대 이동’ 지표가 뚜렷하다. 결국 이들의 대표가 이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논리다. 탄핵심판 이후 심판 프레임보다 미래 프레임이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시대 교체, 50대 기수론을 받치는 힘이다.

다른 누군가는 “정당 정치 발전”을 이유로 들었다. 쇼핑하듯 정당을 고르는 후보, 때만 되면 텐트 치기 바쁜 후보들 틈에서 이 두 사람은 ‘고향 까치’ 같다고 했다. 그런 느낌이긴 하다. 특히 안 지사는 구태와 동의어였던 ‘직업 정치’를 바꿔 놓았다. 당의 명령에 따라 불출마했고, ‘폐족’을 자처하며 성찰했다. 이 시장은 야권 촛불공동경선을 주장하면서도 민주당 대선 경선 룰에 승복했다. 정당을 당원들의 민주적인 의사 결집체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사케 한 병을 더 시켰다. 이야기는 다시 시작됐다. ‘2등 경쟁’이 화두가 됐다. ‘문재인 대세론’을 기정사실화하고 두 사람이 2등 싸움을 한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 정책만 보면 이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 왼쪽에, 안 지사는 문 전 대표 오른쪽에 있다. 결과적으로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진보정체성 강화를,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의 외연 확대를 책임진 셈이다. 촛불 정국 최전선에 섰던 이 시장 덕에 색깔론 타깃이 될 뻔했던 문 전 대표는 1위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와의 ‘사이다·고구마’ 공방도 확대하지 않았다. 안 지사는 ‘비문 우산론’ ‘개헌’ 등 치열하게 문 전 대표의 아킬레스건을 막았다.

은메달을 따려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없다. 두 사람도 문 전 대표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님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곳곳에서 2등 경쟁은 합리적 의심으로 다가온다. 혹시 문재인 이후를 차지하려는, 그래서 지금은 밋밋한 경선의 흥행 코드면 된다는….

그냥 2등 경쟁은 김빠진다. 기왕 할 거면 색깔 분명한 젊은 주자들이 더 치열하게 2등 싸움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교체에 가려진 시대교체, 정당정치 발전이라는 ‘이재명·안희정’ 출마 의미가 살수 있다. 레닌은 “혁명은 하층계급이 과거 방식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것만으론 어렵다. 상층계급도 과거 방식으로 통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했다. 촛불민심이 밀어올린 ‘아래’의 변화와 대표 주권자 후보들이 만드는 ‘위’의 변화가 만나야 새 시대를 열 수 있다.

마지막 사케 한 병은 다 비우지 못했다. 2등 경쟁이 만드는 변화를 우린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정치부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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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앞선 주자는 대세론을 주장하고, 후발 주자들은 ‘제3지대’ 연합이니 야권 공동경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젊은 후보들은 세대교체와 정책 중심의 경쟁을 외치지만 정국을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슈퍼우먼방지법’ 공약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육아휴직 3년 보장법’,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정책 등도 이목은 끌었지만 의제로 떠오르진 못했다. 오히려 유력한 대선주자들일수록 특정 지역에 한정된 약속들만 내놓고 있다. 현안에 대한 해법이나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정책 제안보다는 유리한 경쟁 구도 만들기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서울 혜화동의 한 소극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대선은 정당과 후보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약으로 제시해 대결하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 공약의 기조는 당면한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벌과 검찰, 언론 개혁 등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급선무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와 교육 정상화, 일자리 창출, 복지 강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도 필요하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돌발 상황에서 치러진다. 촛불민심으로 표출된 시민들의 요구도 대통령이나 집권 정당을 바꾸자는 수준을 넘어섰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넘어설 대안을 구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집권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후보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촉박한 대선 일정으로 정책 검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특정 후보가 정책 토론을 회피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대로라면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이 뭔지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한 채 기표소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을 조율할 틈도 없이 곧바로 집무를 시작해야 한다.

공약과 도덕성, 자질을 검증하지 못하면 또다시 실패한 정권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졸속으로 만들어 낸 공약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그 길을 피하기 어렵다. 공약 없이 이미지로 선택받겠다는 것처럼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은 없다. 후보들 간 활발한 정책 경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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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유력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그제 정책 대담집에서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1년까지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10개월로의 단축을 주장했다. 앞서 모병제 전환을 거론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저임금의 15% 수준인 사병 임금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그는 사교육 폐지도 공약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만간 현실화할 인구절벽과 그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를 고려하면 현행 군 복무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복무기간을 당장 1년 또는 10개월로 줄이는 것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역대 모든 정권이 복무기간 단축을 접은 것은 공약 이행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더구나 지금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향후 5년 내에 복무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수다. 공약을 실천에 옮기지 못해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공약이 분명하다. 추가적인 복무 단축은 기술군 중심의 군 체제 개편 및 모병제 도입 등과 함께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7일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경향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하며 대선과 관련한 현안과 정책 등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강윤중 기자

남 지사가 2018년 국민투표를 내걸고 사교육 폐지를 주장한 것도 비현실적이다. 헌재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다. 공공부문처럼 민간기업에서도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겠다는 유 의원의 공약 역시 허용된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앞서갔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인기영합적 공약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은 데다 선거기간이 짧아 유권자의 시선을 단숨에 끌려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약을 검증할 시간은 부족하다. 비중이 높아진 50대 유권자층이나 선거에 무관심한 젊은층을 겨냥한 파격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을 과감히 줄일 개혁적인 공약은 필요하다. 그러나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약속은 공허하다. 실패한 정권이 또다시 탄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약 검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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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지난 한 주 트위터 사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촛불 여론을 폄훼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한 분노도 높았다.

트위터코리아가 다음소프트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트위터상에서 가장 이슈가 된 핫 키워드들 중 주목할 만한 단어를 분석해 22일 발표했다.

지난 한 주간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단어는 <그것이 알고 싶다>였다.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다루며 19%에 달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주요 방송 내용을 공유하며 줄기세포 시술 의혹과 7시간의 행적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이름은 두번째로 많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꺼지게 돼 있다”고 발언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 트위터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트윗이 급증하기도 했다.

올해 첫 가요계 시상식인 ‘멜론뮤직어워드’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미국 대선’ 이슈를 제외하면 비정치적인 키워드가 순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트위터 내에서 평소 인기가 높은 엑소,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등 인기 뮤지션들이 주요 부문에서의 수상을 위해 참석하면서 젊은층 이용자들의 트윗이 집중됐다.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도 주요 이슈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인사들은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반 이용자들은 국방부 대변인실 계정을 언급한 비판 글을 다수 게재하기도 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도 자주 언급됐다. 많은 이용자들은 상식을 벗어난 맹목적인 지지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으나, 일부는 이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 역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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