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중국은 지금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을 키우려 노력하고 있어요. 인터넷은 국내가 아닌 전체 시장을 봐야 합니다.”

네이버 ‘총수’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이틀간의 국회 국정감사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회사와 내가 부족했다’는 전제를 달고 한 말이었지만, 짧은 말에는 안팎의 지적을 대하는 이 전 의장의 본심이 녹아 있는 듯했다. “지금은 해외 기업과 대결해야 하니 지적보다 힘을 실어줄 때”란 것이다. 하루 종일 네이버 검색광고 폭리부터 자사 결제서비스에 대한 특혜, 웹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지적한 의원들은 맥이 빠지는 상황이 됐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증언대에 서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의장의 발언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해외를 상대로 맞설 힘을 달라’고 했던 기존 재벌의 구태의연한 논리와 닮았다. 삼성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애국심 마케팅을 벌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돼 있어 시민의 공분을 불렀다.

재벌의 애국심 마케팅은 구시대의 유물이 돼 가고 있는데, 기존 재벌과 다르다던 네이버는 구시대의 핑계를 또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네이버가 해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애국을 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네이버의 해외 진출 성공작이기도 한 계열사 라인의 자산총계는 2조6000억원대인데 일본 현지법인이다. 라인은 국내 법인으로 잡히지 않아 네이버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위기 때마다 한국 기업임을 홍보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지법인 형태로 자산을 해외에 쌓으며 국내 기여를 늘리지 않는 기존 재벌의 행태가 연상된다.

무엇보다 국내에서의 불공정 문제 해소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양립하기 힘든 것인 양 생각하는 틀이 문제다. 국내에서 자사의 행태로 피해를 받는 다른 경제주체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 애국이고, 성장 못지않은 기업의 중요한 가치다. 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회사를 키우는 게 먼저이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전 의장은 국감에서 ‘엔지니어이기에 사회적 문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네이버가 미래의 산업이라 장기적으로 신중히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총수가 엔지니어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미래 산업이라고 대중에게 당장의 피해를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말한 대로 기술의 존재 이유는 ‘인간’에 있다. 해외 진출 등 허울 좋은 핑계를 대기 전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부터 살펴보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도리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는 ‘미래의 흉기’ ‘외세보다 무서운 애국자’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용하 |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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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과 31일 열린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네이버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네이버에 집중됐다. 국감에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섰으나 질의는 네이버에 쏠렸다.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정도로 커진 데다 뉴스조작 사건, 우월적 지위 남용, 골목상권 침해 등 현안이 적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이 출석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증언대에 서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막상 국감 증언대에 선 이 창업자의 답변은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극명하게 드러낸 것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기사를 빼준 사건에 대한 대책이다. 그는 국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뉴스 부문을 잘 알지 못한다”며 한성숙 네이버 대표에게 책임을 넘겼다. 네이버는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뉴스를 편집·게시하는 등 실질적인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네이버가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했는데도 이 창업자는 어물쩍 넘어간 것이다. 그렇다보니 일부 의원들로부터 “네이버에서 뉴스를 떼어 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답변은 더 실망스럽다. 이 창업자는 네이버가 골목상권 업종을 장악해 중소상인을 압박한다고 지적하자 “(네이버는) 사용자 절반 이상이 한 달 광고비가 10만원 이하로 저렴하게 광고할 수 있는 좋은 매체”라고 답했다. 먼저 검색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는 중소상인에게는 자괴감을 일으키는 말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해법이 나올 리 만무하다. 또한 중소업체의 창업생태계 교란도 지적됐으나 “대책을 강구해보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네이버는 대형 언론매체이며 다양한 사업군을 가진 대기업이 됐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책임을 다할 때가 됐다. 이 창업자는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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