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 4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일 발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안전망은 취약해 빈곤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한국 노인들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인의날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노인이 바닥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인의 26.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를 걱정하는 노인들도 23.6%나 됐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한국 노인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보면 생계유지의 어려움에도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노인이 28.9%인 것으로 나온다. 가족들이 안된다면 국가라도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국가로부터의 생계 지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노인도 24.1%에 달한다. 가족도 국가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니 한국의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찾아다닌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70~74세 노인 고용률은 33.1%로 OECD 국가 중 1위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이제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노인이 58.6%, 직장에서 보수·업무 등의 차별을 경험했다는 노인은 44.3%에 달했다. 노인과 젊은층 간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노인의 51.5%가 청장년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청장년의 87.6%는 노인과 대화가 안된다고 했다. 한국의 노인들은 사회 속에서 고립무원의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소외를 넘어 노인혐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노후를 보장받는 것은 노인들뿐 아니라 언젠가 노인이 될 국민 모두가 해당되는 문제다. 정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확충과 일자리 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한다. 2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고 한국 사회를 발전시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겠다며 정부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노인의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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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이 사안은 단순히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임”을 명백히 했다. 이 논의가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놀라운 인식의 발전이다. 다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망령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검사가 인권옹호기관이라는 망령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이 우려되므로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사가 이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인권옹호기관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그 기관은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를 “정부와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표현한다.

먼저 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이란 정부, 즉 수사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권이 분리되었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들의 독립성이 엄격히 보장되고 있다는 역사적 명제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검사는 공무원이다. 그것도 소위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배하는 혹독한 위계질서 내의 공무원이다. 정부에 의해 고용된 공무원인 검사가,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인식은 헛된 상상에 불과하다.

또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수사와 기소에 관여했던 사람은 그 사람의 개인적 속성이나 개인적 공정함과는 무관하게 사안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어렵다. 피고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람은 피고인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규문주의 이후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기소와 재판이 분리된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형사절차에서 신뢰를 향유할 수 있는 존재는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지 않은 법원뿐이다. 수사기관에 불과한 검사가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과는 달리 피고인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부디 엘리트에 대한 선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빈다. 우리는 이미 법률가와 행정가, 수많은 엘리트에 의한 부패와 범죄를 너무 많이 보아오지 않았는가.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권옹호기관의 지위를 자처할 때 형사소송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은 오히려 약화된다. 검사의 인권옹호기관적 지위는 검사의 결정에 합법성과 공정성이라는 면죄부를 준다. 인권옹호기관이라는 망토를 뒤집어쓴 채,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국정을 농단한 작금의 사태를 직시해야만 한다.

언제부터 우리 국민의 인권을 검사들이 지켜왔는가? 누가 검사에게 인권옹호기관이라는 자격을 부여했는가? 수사절차는 본질적으로 인권침해의 절차이다. 수사기관인 검사는 본질적으로 인권침해의 기관이다. 수사기관인 검사는 이러한 기관적 속성을 자각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허락된 절차 내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인권침해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이다.

<조순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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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인권

지난달 말 용산참사, 백남기, 쌍용자동차, 밀양, 강정 대책위 관계자 10여명이 한자리에 둘러앉았다. 경찰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였다. 당초 모임 장소는 남영동 경찰인권센터. 하지만 장소는 옮겨졌다. 당사자들이 경찰 근처로 가는 것조차 거부감이 든다고 토로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노조간부가 입을 열었다.

“경찰을 보면 부들부들 떨려요.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분노마저 치밀어 오릅니다. 2009년 평택공장 점거 파업 때 물과 음식물을 차단하더군요. 대신 2급 발암물질이 섞인 최루액을 뿌리고, 대테러 진압용인 테이저건을 마구 쏘았어요. 그러고선 진압 때 경찰특공대가 사용했던 기중기 수리비 등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파업에 참가했던 동료와 가족 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다수는 그때의 트라우마로 은둔 생활을 하거나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옆자리의 용산참사 유가족 한 분과 진상규명 대책위 관계자가 말을 이어받았다. 유가족의 목청은 높고 카랑카랑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는 힘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철거민들입니다. 그래도 지나가는 차 한 대, 사람 한 명도 다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경찰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적절한 주거대책을 세워달라는 사람들을 농성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특공대와 물대포로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집회·시위 현장의 법집행 매뉴얼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세입자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죽었는데 재판은 경찰관의 죽음만 다루더군요. 경찰과 철거민,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판결은 다섯 분의 죽음은 싹 지워버렸고, 그 원통함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경찰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고선 믿어달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을 뿐입니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한 주민의 얼굴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점차 굳어져갔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대표를 경찰이 연행하자 이웃들이 일하다가 농기구를 들고 이를 막았어요. 그랬더니 국가 전복을 노린다며 경찰청장이 ‘공안사태’를 선포하고 일절 집회를 못하게 하더군요. 주민 2명만 모여도 불법집회라며 마구잡이 연행을 했는데 그게 무려 700여명이나 됐습니다. 구럼비 바위를 화약으로 파괴할 때 주민들이 팔짱을 끼고 인간 사슬을 만들었는데 망치로 팔을 때려 다친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고선 주민들을 생떼 쓰는 집단이라고 매도하더군요. 이런 경찰을 어찌 공권력이라 할 수 있겠어요?”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할아버지 한 분은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 말문이 막힌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표정엔 슬픔과 절박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다른 주민 한 분이 감정을 억누르며 무겁게 입을 뗐다.

“공권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던 2013년에는 약 9개월 동안 무려 연인원 38만명의 경찰이 농성장 아홉 군데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의 숙식비만 모두 100억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 한 명당 30명의 경찰이 붙어 온갖 인권침해를 했어요. 경찰이 너무 무서워 할머니들이 알몸으로 저항하자 할머니들이 모여있던 천막을 칼로 푹푹 찢더군요. 칼날이 오가는 것을 알몸으로 바라보면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일을 겪고 할머니들이 정신과 진료를 250회 정도 받았고 항우울제 없이는 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무거운 책임감이 동시에 몰려들었다. 그 깊은 슬픔과 분노를 스치듯 느껴온 무신경함에 대한 자책으로 말을 건네기도 힘들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된 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운영했다. 극심한 인종차별과 국가범죄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인권침해를 당한 희생자들의 증언을 텔레비전을 통해 직접 중계했다. 피해자들이 일차적으로 간절히 원했던 것은 진실을 말할 기회와 그들이 겪은 고통을 누군가 알아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조만간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2005년 유엔이 채택한 ‘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은 진실에 대한 권리,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를 해결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슬픔과 우울증을 치유하는 길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그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다. 시늉만의 진상규명은 당사자들을 또다시 절망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인권국가로의 첩경이다.

<문경란 |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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