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닷새가 지났지만 국회 임명동의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며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조차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특정 이념 성향이 있는 법원 사조직을 이끌었고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한다는 얘기도 흘리고 있다. 보수야당의 색깔론과 성소수자 혐오에 신물이 난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은 판사들의 대중적인 학술모임에 불과하다.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안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시작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민의당의 모호한 태도는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 당이나 당 대표의 알량한 존재감 부각을 위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때처럼 반대표를 던질 태세다. 시민들의 사법개혁 열망을 짓밟고,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반민주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한 사과와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지만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지난 31년간 내린 판결 중에 함량 미달이나 반인권적·비양심적인 것이 있는지, 특정 정파에 유리하거나 사상적으로 치우친 것이 있는지, 성소수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대기 바란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정략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난하고 국회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은 정권 성향에 관계없이 전임자 퇴임 전에 이뤄졌다. 여야가 정파를 떠나 대승적으로 협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6년 전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보수성향의 양승태 현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면서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 초유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제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 바람직한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인준 절차와 과정에서 사법부에 예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양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종료된다. 시간이 별로 없다. 국회는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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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많은 부분이 오보”라며 “그 오보도 상당히 치밀한 계획 아래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로 인사 발령이 난 판사에게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축소·저지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이에 해당 판사가 반발해 사표를 내자 다시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으로 법원 안팎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주 의원은 이 기사의 어떤 부분이 오보이고, 오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곤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는 법관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자가 무슨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기사를 쓰겠느냐”고 몰아갔다. 이는 취재원으로부터 자료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언론은 기관이 내는 공식 보도자료나 공식 브리핑만 베껴 써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 기사가 제기한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은 대법원 스스로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권한을 위임해 조사를 벌였던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대책 마련과 법원행정처로 발령난 판사의 겸임 해제 의혹, 인권법연구회를 타깃으로 한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조치의 부당성 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6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갔다. 학술대회 축소에 직접 개입하고 이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사실상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이미 사직한 상태였고, 이 전 상임위원은 징계를 받았다.

“(기사 때문에) 법관들도 충격을 받고 놀라고 있다”는 주 의원 말에 되레 의문이 든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아니라, 이를 보도한 언론이 문제라는 것이라 황당할 따름이다.

주 의원은 이처럼 생각하는 판사가 있다면 그를 국회에 증인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이혜리 |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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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박 후보자는 뉴라이트 역사인식부터 창조과학회 활동, 도덕성 문제까지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질 논란이 증폭됐다. 이번 청문회는 박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그의 해명을 듣고 장관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야당은 자진사퇴를 압박했고 여당의 분위기도 냉랭했다. 그만큼 박 후보자가 심각한 자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박 후보자에 대해 오해가 풀리거나 해명된 것은 거의 없다. 그는 뉴라이트 활동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실체를 잘 몰랐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그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주변을 설득할 정도”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역사관 논란에 대해 ‘역사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생활 보수’ 운운했으나 이는 오히려 공대 출신 과학자들로부터 공분을 일으켰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는 “과학기술자는 역사관도 필요없는 도구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냈다. 또 그는 성경의 창조론을 과학으로 인정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자 “진화론을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됐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군대 복무기간 단축, 논문 표절, 위장전입, 보육기업의 주식수수, 현금 3000만원 셀프 포상 등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가 낙제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의 역사인식, 도덕성,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 위배 등 어느 것 하나 문제되지 않는 게 없다. 그런데 박 후보자는 사퇴요구에 대해 “의원의 평가에 맡기겠다”며 버티겠다는 생각이다. 자격이 되지 않는 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과학계에 대한 모독이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는 국사를 논하고 결정하는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 정부는 인사원칙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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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받은 고액 고문료와 1991년 음주운전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검증했다.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젊었을 때 한 실수로 대단히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월 3000만원의 고액 고문료에 대해서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고액을 받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위장전입과 딸의 취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 등은 별 문제가 없음이 해명됐다.

송 후보자의 도덕성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령 때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헌병대에 넘겨진 뒤 처벌받지 않았다. 26년 전 일이고, 과거 군 내부 관행이라고 해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회 사전 답변서에 이를 기재하지도 않았다.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2년9개월 동안 9억9000만원이라는 고액의 자문료도 일반 시민의 눈에는 바람직하게 비치지 않는다. 국방 현안에 대한 답변도 유감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대상인지에 대한 답변에서 오락가락했다. 사전 답변서에서는 비준 사안이 아니라고 해놓고 청문회장에서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답하기 어렵다고 해 논란을 불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권호욱 기자

하지만 이런 흠결이 국방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결정적 하자인지는 의문이다. 고액의 고문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군 당국이나 군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을 위한 자문도 잠수함 수출을 위한 것임이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때 낙마한 김병관 장관 후보자와는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다.

특히 송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보여준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와 식견은 주목할 만하다.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 계획을 완전히 새로 짜고 이를 토대로 군사력 수준을 높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해군 출신으로, 과거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한 경험자답게 육군 중심의 현 국방부를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경과된 사업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 효율화 및 적폐청산을 위한 국방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다. 신뢰 잃은 군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송 후보자에게 일부 도덕적 흠결이 있다 해도 국방개혁의 중요성이 더 크고 절박하다. 송 후보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국방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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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엘리트층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들의 삶이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국민교육의 장이다.

왜 한국 사회에서는 ‘능력’과 ‘윤리’가 상충하는 자질인가?

국가정보원장 후보 부인이 임대사업으로 월 125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정치경제학(?) 논쟁도 벌어졌다. 영세 게스트하우스에서 월급 130만원을 받고 일한다는 한 청년 노동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유명한 맛 칼럼니스트가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론을 폈다. ‘불법’ 아닌 임대업과 ‘자본수익’(이라 쓰고 불로소득이라 읽는다)이 왜 비판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새 정부의 성격과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문제와 연관된 듯하다. 상위 10%가 국부의 66%를 보유하고 하위 50%의 자산은 2% 불과한 사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불로소득과 상속에 제대로 세금과 대가를 부과하고, 혁신과 노동이 정당한 대접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천명대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불로소득과 과다 지대는 ‘흙수저’ ‘금수저’로 표상되는 양극화와 세습자본주의의 핵심 동인이다. 이는 애초의 출발선을 다르게 하여 ‘기회 평등-과정 공정-결과 정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3포’와 ‘5포’란 그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일 테다.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마치 부(富)가 자연이나 하느님이 주신 것처럼 만든다. 그리고 부와 땅의 사회적·공공적 가능성을 몰각한다.

그래서 이 논의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역사’다. 부는 국가의 작용이나 ‘사회’의 구체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근검이나 ‘노오력’ 같은 개인의 영역도 그 작용과 어울렸을 때만 효력을 발한다. 개인의 ‘능력’에도 가족과 사회의 ‘역사’가 배어있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자본주의가 시초의 축적과 발전과정에서 정치권력과 전쟁을 통해 부를 일구고 재편성했다. 부의 시원에는 침략·부역·착취·수탈·사기·특혜 등이 있다.(아파트 한두 채를 가진 보통 시민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연조가 100년여밖에 안된 한국 자본주의에는 지주 및 임대업자들의 압도적인 사회적 힘과 ‘불패’의 역사적 이유가 아직 선연하다. 특히 ‘과거청산’이 한번도 이뤄지지 못한 험난한 현대사에서 부는 부역과 결부돼 있다. ‘좋은 가문’ 사람들은 부역자들과 그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그들은 ‘친일파’ 또는 그에 준하는 협력자다. 예컨대 ‘동아일보’를 만든 대지주 김씨 가문의 부 형성에 대해서나, ‘조선일보’ 방씨 가문이 금광 개발로 졸부가 된 사연은 역사학자들이 잘 정리해 두었다.

해방기의 혼란 와중에는 ‘모리배’나 ‘꺼삐딴’이 미군정의 특혜로 일본인이 남긴 재산을 불하받거나 밀수나 매점매석으로 부를 일구었다. 고도성장기에 ‘떡고물’은 비교적 넓게 분배됐고 개천에서 용된 개인들도 여럿 나타났지만, 그래도 특혜금융과 투기가 결정적이고 탁월한(?) 수단이었다. 물론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묵과되고 불법적 축재는 선택적으로 비호됐다.

투기성 위장전입도 이 문제와 연결돼 있겠다. 위장전입의 집중적 대상이 된 지역은 따로 있다. 기득권층이 강남에 유독 집착한 이유는 단순하다. 1970년대 초 개발이 시작된 이래 강남은 지대수익을 올리고 상징권력을 획득하는 데 압도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강남 땅값은 1970년대부터 지금껏 언제나 다른 지역보다 빨리 또 많이 올랐다.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은 기득권의 일원이 되는 데 쉽고도 유력한 ‘역사적’ 방법이었다.

요컨대 사연 없는 부는 없고 졸부였던 적 없는 부잣집은 없다. 사연은 거개 정의롭거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었다. 물론 시간이 흘러 기원은 잊히고 근검과 탁월성의 신화로 미화된다.

그런 신화 전체를 부정하고 한국 자본주의를 완전히 ‘리셋’할 수는 없다. 그러나 초등학생 장래 희망이 임대업자라는 상황을 철저히 성찰하지 않는다면, 본의 아니게 ‘흙’으로 살며 미래를 암담해하는 청년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불로소득도 ‘능력’으로 간주되고 부가 오로지 개인이 노력한 결과라 착각한다면,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회주의니 빨갱이니 하는 비난이 여전히 먹힌다면, 재산 규모 상위 10% 사람들이 공무와 정치권력도 다 가진다면, 개혁에 대한 모처럼의 밝은 기대는 결국 배반당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린다는 불길한 소식도 들려온다.

천정환 | 성균관대 교수·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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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파격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기분” “뉴스 보는 게 힐링이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1주일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물어봤다.

“진영의 틀에서 벗어나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찾았다. 인재 풀을 최대한 넓혀서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것 같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낙점하고 검증팀에 넘긴 뒤 제발 뭐 큰 게 나오지 않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 순항만 계속되겠는가. 첫 충돌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일자리 추경일 것이다. 지금으로선 인사 문제를 무사히 넘어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조직 개편은 중소기업벤처부와 안전 분야 일부 등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어차피 내년 개헌 과정에서 정부조직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지금 정부조직 개편까지 손을 대면 다른 건 못한다. 일자리 추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을 나서며 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그의 예상은 맞았다. 인사부터 암초에 부닥쳤다. 취임 20일 만이다. ‘사이다 인사’는 톡 쏘는 청량감은 줬다. 하지만 선(先) 인물, 후(後) 검증은 결국 사달을 냈다. 야당의 반발은 일견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야당이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지난 정권에서 실제 그랬다. 더구나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약속했던 인사 5대 원칙 위배 논란이 더해졌다. 당연히 솔직한 설명이 필요했다. 비서실장을 통해 대리 사과한 것은 문재인답지 않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직접 나섰어야 했다.

노나라의 계강자라는 정치인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물었다. 공자는 “정치 정(政)의 본뜻은 바를 정(正)이다. 정치인이 자신을 바르게 정하고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인다면 어찌 바르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리더부터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29일 직접 해명한 것은 정도(正道)다. 협치를 요구하려면 먼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 손으로는 매듭을 풀 수 없다.

야당은 여기서 멈추는 게 옳다. 절망적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다. 반발도 정도껏 해야 한다. 지금 야당만 모르는 게 있다. 첫째는 자격이다. 지금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돌로 칠 자격이 있느냐고 시민들은 묻고 있다. 이들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전입과 과연 무관한가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 결함투성이 국회의원들이 인준권을 쥐고 호통치는 모습은 갑질의 횡포로 비치고 있다. 불공정이다.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 그보다 더한 인물도 인사를 강행했던 것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시민들이 나서 국회의원들을 검증해보자” “다 까보자” “선거가 얼른 왔으면 좋겠다”고들 한다. 중요한 건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세상이 바뀐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변화다. 세상은 달라졌다. 김무성의 ‘노 룩 패스’를 시민들은 더 이상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지 않는다. 김무성이 보좌관에게 보낸 캐리어 패스 방법을 ‘노 룩 패스’로 명명했고, 과거의 유사 갑질을 더 찾아냈고, 그 행위 뒤편에 숨겨진 인성을 고발했다. 시민은 우매하고 약한 듯이 보이지만 실은 강하고 현명하다. 마치 망명객처럼 이역만리에서 일일논평하고 있는 홍준표의 페북 소음도 언제까지 인내만 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셋째, 야당은 시민의 힘을 간과하고 있다. 시민은 불의한 권력을 무너뜨린 주역이다. 집단지성으로 무장한 시민 앞에 언론도 패러다임 전환을 실감하고 있다. 언론의 계몽주의 시대는 지나고 오히려 시민들이 언론을 분석·평가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찬성은 72.4%, 반대는 15.4%였다. 만약 야당이 총리 인준안을 붙잡고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 시민들은 대의(代議)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곡된 대의기관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됐다. 희망은 땅 위의 길과 같다. 시민들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실감하고 있다. 여태껏 몰랐던 경험에 시민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진화하고 있다. 진화한 시민들이 길을 내고 있다. 한 단계의 성취는 더 높은 성취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박래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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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제도화해서 실천하느냐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국정원은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의 수단으로 악용됐다. ‘댓글 사건’이 보여주듯 국정원은 2012년 대선에 불법 개입했고 그 덕을 본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사찰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를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멀쩡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다가 들통나고, 극우 단체에 자금을 대주며 관제 데모를 지시한 정황도 있다. 서 후보자는 “취임하면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옳은 말이다. 국정원 개혁은 과거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반성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그러나 국정원 개혁은 말처럼 쉽지 않다. 국가 기밀을 다루고 보안을 요하는 조직 특성상 기본적으로 외부 감시와 견제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국정원 개혁은 늘 셀프로 이뤄지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은 요원들의 정부·공공기관 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축소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 있어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벌써부터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에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력이 약화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 말대로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가 무 자르듯 구분되지 않고, 대공 방첩 수사에 국정원이 전문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이 이를 지지한 이유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이 후퇴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국정원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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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문재인 정부 첫 총리 청문회여서 큰 관심을 모았지만 낙마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없었다는 것이 중평이다.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탈과 부인의 그림 강매 등 몇몇 의혹이 제기됐으나 주요 쟁점은 부인의 위장전입이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총리 후보자로서 위장전입은 가볍지 않은 흠결이다. 더구나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유를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라고 했다가 ‘강남 학교 배정을 위해서’라고 해 정직성에 의문을 남겼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면제 관련 진료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끝내 거부한 것도 청문회 취지를 흐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도착해 후보자 대기실 쪽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의 흠결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원칙 위배라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문 대통령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들은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겠다’고 해놓고 주요 인사인 총리 후보에게 적용하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도 딸의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신선한 인사라는 찬사가 지탄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또 있다. 이 후보자에게 곤란한 질문을 했다고 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해당 청문위원들에게 비난 문자메시지를 대량 보낸 것이다. 시민을 대신해 성역 없이 공직자를 검증하라는 국회의 임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정권 초반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엄정한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보다 흠집내기로 야당의 위상을 세우려 한다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문자로 제보받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대부분이 가필과 대작으로 이뤄졌다”고 의혹을 부풀려 제기한 것 역시 청문회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다. 후보자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 통합진보당 해체 결정에 소수의견으로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벼르고 있다고 한다. 충실히 검증하되 색깔론에 의거한 사상 검증식 청문회는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도덕성과 국정 능력 검증이라는 본령에 좀 더 충실한 참신한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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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갖가지 의혹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맹탕 청문회로 진행되고 있다. 어제 이틀째 청문회도 황 후보자가 검증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내놓지 않거나 늑장 제출함에 따라 ‘깜깜이 청문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황 후보자가 “부끄러움이 없다”는 등의 의례적 답변으로 의혹을 회피해도, 이를 검증할 자료 자체가 없으니 온전한 청문회가 이뤄질 리 만무하다. 황 후보자는 병역 기피,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등 심각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해명 책임을 미뤄왔다. 그러나 정작 청문회에서도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의혹을 반박할 증빙 자료나 근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자료 제출을 미루다가 당일 내놓는 방식으로 정밀 검증을 피했다. 이번 부실 자료 역시 자신의 해명을 재반박할 추가적 검증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술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 법조인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던 수임 자료 문제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19건’의 자료가 청문회 첫날인 8일에야 국회에 제출됐으나, 공개 요건을 놓고 대립하다 어제 제한된 열람이 이뤄졌다. 인사청문 위원들이 자료에 대해 치밀하게 따져볼 시간을 빼앗은 꼴이다. 19건의 자문이 편법 ‘전화 변론’이 아니고, 전관예우 문제에서 떳떳하다면 왜 이렇게까지 자료 공개를 꺼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병역 의혹도 마찬가지다. 황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단 4명이 병역 면제를 받은 ‘만성 담마진’이란 희귀병으로 면제를 받았고, 병적기록부에는 질병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17년간 담마진을 앓았고 배경이 없는 집안을 내세워 병역 특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치료 내역을 포함해 어떤 근거 자료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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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눈을 감은 채 듣고 있다. (출처 : 경향DB)


‘황교안 청문회’를 이렇게 대충 넘길 순 없다. ‘메르스 사태’에 국민 관심이 쏠린 틈을 타서 부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어물쩍 청문회를 넘기려 든다면 오산이다. 황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제기된 의혹들에 한 치의 거짓 없이 소명해야 한다.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자격에 치명적인 병역 기피나 전관예우 의혹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인준 통과는 꿈꾸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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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검찰 수사팀 일원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의 가책마저도 내보이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축소·은폐 의혹은 물론 재판기록 등을 통해 드러난 ‘부실 수사’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가 부끄럽지 않다’는 투로 강변했고, “내가 열심히 수사해서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씨 사건의 검찰 수사팀 일원이었다는 게 드러난 뒤 ‘막내 검사로서 무슨 힘이 있었겠느냐’고 변명하던 태도마저 뒤집고 외려 ‘떳떳하다’고 대든 꼴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대해 같은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안상수 전 검사(현 창원시장)는 ‘치욕적이었다’고 자신의 책에서 술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의 본분을 저버리는 처신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박 후보자의 장담은 대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박 후보자가 무슨 변명을 한들, 당시 검찰 수사팀은 1차 수사에서 공범의 존재나 경찰의 조직적인 축소·은폐 시도를 밝혀내지 못했다.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다. 사건 당사자인 ‘고문 경찰관’이 최근 “당시 검찰이 박종철 수사 주무자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현장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다. 주무 경찰관이 누구인지도 확인않고, 고문치사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현장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방증한다. 게다가 검찰은 1987년 2월 박종철씨를 고문한 경찰관에게서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뭉개다가, 그해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가 나오고서야 2차 수사에 들어갔다. 박 후보자가 ‘진상규명을 해냈다’고 밝힌 2차 수사 때에도 사건의 ‘몸통’인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강 치안본부장은 박종철씨 부검의의 폭로가 나온 뒤 이듬해 1월 3차 수사에서 구속됐다. 종합하면 박 후보자가 참여한 검찰 수사팀의 행태는 축소·은폐를 의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최소한 무능력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반대 공동 성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출처 : 경향DB)


국가권력의 야만적 폭력이 빚은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한 검찰 수사팀의 일원이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에 오르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박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역사에 치욕으로 남은 ‘부실 수사’의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반성과 자책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토록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허술한 사람을 대법관에 앉히는 것은 반역사적 퇴행이며 헌법 가치에 대한 배반이다. 국회는 대법관 자격이 없는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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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