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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06 [사설]저출산 탈출여부, 일과 삶의 균형에 달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저출산 대책인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보육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일과 가정의 양립(워라밸) 등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63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겐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최대 2년간 임금삭감 없이 하루 1시간씩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3개월간 받게 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세 아이의 의료비는 사실상 사라지고,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율이나 출생아수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출산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 출생아수는 35만7700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져 합계출산율은 1.0명 밑으로 떨어지고, 출생아수는 32만명에 그칠 것으로 확실시된다. 출산율이 재난 수준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적어 심각한 결혼·출산 기피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미흡한 대책으로는 저출산 극복 의지를 보여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일부 사업은 내년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진 탓에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 및 출산 지연, 가임여성 감소, 청년 취업난 등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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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