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1.18 [여적]대통령 나이제한
  2. 2016.11.04 [시론]한·일 위안부 합의의 미스터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65세다.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1889년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65세로 정했다. 유엔과 미국이 이를 따르면서 65세는 노인의 기준연령이 됐다. 한국도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연령을 65세로 정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노인의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현재 65세인 정년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금 지급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 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10년 전 75세를 기준으로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로 나눠 의료보험 혜택을 차별화했다가 노인들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정권이 교체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그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과 장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65세 정년 도입”을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만 72세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노인폄하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표 의원은 “정년 없는 선출직과 최고위 정무직에 정년을 도입하자는 얘기”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만 63세)가 대통령이 된다면 2년 뒤에 그만두게 하자는 것이냐”며 “선출직 공무원에 정년제한을 두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표 의원의 주장대로 역대 대통령에게 65세 정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직무정지가 된 박근혜 대통령은 만 65세로 올해가 정년이다. 만 56세에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김영삼(만 65세), 김대중(만 73세), 이명박(만 66세) 전 대통령은 모두 65세를 넘겨 당선됐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대통령 정년을 65세로 제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세대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표출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래저래 나이까지 논쟁의 대상이 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박구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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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박근혜 정부의 미스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의미가 통하지 않는 발언들도 그렇지만,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수많은 정책들이 과연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인지, 심각한 물음표가 국민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는 그 대표 사례 중 하나다.

첫째, 취임 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유달리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임 직후부터 한·일 과거청산에 관해 강한 발언들을 쏟아낸 박 대통령은, 2013년 10월29일에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된 상태에서, 일본이 거기에 대해 하나도 변경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정상회담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정상회담 개최와 연계시켰다. 여성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일까? 설사 그렇더라도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한·일관계를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스톱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분명 ‘비정상 외교’다.

김복동 할머니(가운데)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 시국선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둘째,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최악의 합의’를 덜컥 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정부가 내놓은 것은 한국인 피해자들에 의해 이미 거부된 1995년 국민기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심지어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다. 취임 후 2년8개월 이상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초강수를 둔 끝에 이런 허망한 합의를 해버린 것이다. 합의 이후 일본은 10억엔을 내놓는 것으로 한국에 대한 과거청산이라는 짐을 벗어던졌다. 아베 총리는 합의를 ‘외교 치적’으로 내세워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고 자민당 총재 3기 연임을 얻어내 최장수 총리와 ‘평화헌법’ 폐기라는 ‘숙원사업’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반대로 한국은 새로운 갈등을 떠안았다. 박 대통령은 피해자와 시민들이 1990년대 초부터 4반세기 이상 지난한 노력 끝에 어렵게 얻어낸 일본의 법적 책임이라는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합의의 폐기를 주장하는 그들에게 맞서며 전에 없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누가 봐도 ‘외교 참사’다.

셋째, 다시 그럼에도 그 잘못된 합의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합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행 강행’에 목을 매고 있다. 정부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닌 정체불명의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강행했다. 일본 정부가 ‘절대로 배상금이 아니고 치유금이다’라고 거듭 못 박는데도 10억엔을 서둘러 받았다. ‘성노예’라는 극한적인 아픔을 겪은 피해자들을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성노예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관련 사진도 지웠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던 백서 사업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중단시키고, 이미 편성되어 있던 예산조차 집행하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대해 역사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 합의가 게시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주소를 실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한다. 합의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이 참담한 일들을, 가해국 정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할 터인데, 피해국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으니 참으로 ‘괴기스러운 집요함’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실책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는 마땅히 폐기해야 하고, ‘화해치유재단’은 즉각 해산해야 한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잘못된 합의가 나오게 된 이유, 합의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역사 지우기에 매달리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이 전대미문의 혼란 속에서 ‘박 대통령은 외치만 맡는 수습책’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하나만 보더라도 외치도 맡아서는 안되는 이유는 이미 넘치고 넘친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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