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등장하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사라졌다. 두 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짧은 이유로 중앙정부의 유일한 청년전담기구가 폐지된 것이다. 그러나 청년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을 핑계로 새로 만든 일자리위원회 안에 청년이 없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30명이 넘는 위원들 중에 20대가 단 1명이거니와 30·40대는 아예 없다는 사실, 그리고 지난 정부와 같이 이번 정부도 청년문제의 핵심을 일자리 문제로 진단해 취업과 창업 장려라는 100일 긴급 처방을 내놓은 모습은 적잖이 당황스럽다.

그간 청년위원회가 운영되어온 꼴을 보면 달리 할 말은 없다. 취업과 창업 정책만 벌여온 것은 지금의 일자리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회계 또한 불투명하게 공개된다.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어디에 돈을 쓰는 건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위원회라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폐지하는 것이 응당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청년을 전담하는 부서가 전무한 때 유일했던 청년위원회마저 없앤 것은 매우 씁쓸한 마음이 들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의 시작과 함께 논의되었어야 할 청년문제의 시작점 자체가 사라졌다. 보다 진보한 정권이라면 청년을 하나의 정책 대상자로 분명히 하고, 위원회 안에 청년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지켰어야 했다. 부족한 청년의 참여적 거버넌스는 상황에 맞게 만들어나가면 된다. 이러한 고민 없이 청년의 어려움은 일자리 대책으로 퉁치겠다는 태도엔 어찌 답해야 할까.

그동안 청년을 미취업자로만 한정했던 정책은 청년에 대한 시선의 오해를 낳았다. 청년문제를 그저 일자리 부족 문제로 단순화한 것은 결국 월세와 빚, 교육 수준, 일상의 만연한 차별을 가려왔다. 취업준비생 1인에게 줄 수 있는 일자리는 1개도 아닌 0.6개라거나, 청년실업률이 IMF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한다면 일자리위원회가 해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 주거빈곤율이 29%에 다다른다거나 평균 2006만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는 삶의 또 다른 문제는 고용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청년과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는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대전환을 이루어냈다. 청년을 미취업자로만 규정짓지 않고 시민으로 인정하자 청년정책의 방향성이 180도 뒤바뀌었다. 정책 원리가 고용에만 국한되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 다면적인 삶에 집중하는 ‘청년기본법’으로 발전한 것이다. 청년정책의 범주가 노동 분야로만 한정되지 않고 주거, 부채, 교육 등 다면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이 합의되니 청년의 삶 자체를 제도 안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이 청년기본법은 아직 계류되어 있기는 하나 국회에는 7건이 발의되었고 지방정부에는 125개의 청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제 함께하는 일만 남았다. 서로 각개분투하지 말고 지방정부와 국회가 마련해놓은 틀 위에서 같이 출발하자. 다음 세대로 건너가기조차 힘들다는 세대적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단기적인 고용대책 말고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으로 함께 고민하자. 이제는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하락이라는 숫자적 지표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대화했으면 한다. 청년, 우리는 일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민선영 |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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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출범 한 달을 맞아 정부·민간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민간에서는 전문가 외에도 상의·경총·민노총·한노총 등 노사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이라고 한다. 일자리 현황판 설치, 일자리 추경, 일자리 시정연설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총력전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자리 해결의 당위성을 부인하는 이는 없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이고, 저출산 대책이고, 복지정책이고, 국민들의 기본권”이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측에는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경영, 친기업이다. 경영계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면서도, 노동계에는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많겠지만 1년 정도 시간을 주며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이를 의식한 제스처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놓고 노사 간은 물론 노·노 간에도 이견이 첨예하다. 민노총이 일자리위원회의 첫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가 다시 참석하고 이번 회의에서 운영세칙이 합의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앞날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일자리 정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추경도 마찬가지이다. 추경이 시의성 면에서 절실하지만 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 다른 국정현안과 연계하는 야당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야당의 주장을 무조건 내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당장 정부 추경안에는 14개 부처의 조명 교체 비용 2000여억원 등 일자리 창출과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국회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집행이 이뤄지도록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 공무원 증원 문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재원 역시 재정·조세개혁 등을 실시한 뒤 부족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로 채워넣는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일자리 문제는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가 많다. 따라서 누가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일방통행은 결코 안된다. 조급해도 안된다. 정책은 더 정교하게 다듬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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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놨다. 경제·사회·행정 시스템을 일자리 만들기에 적합한 체질로 전환,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계획을 재확인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등 13대 과제도 내놨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고 11조원 안팎의 추경 준비에 이어 100일 계획안의 개요가 나온 것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험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울한 고용상황에 절망하는 청년층, 언제 내쳐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중년층,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노년층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우선 정책은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일자리 부족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의 난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정부 당시 부처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됐던 일자리 정책을 한 묶음으로 정리한 것은 진일보한 대응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늘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발상도 선택할 만한 가치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은 기업 몫이라는 지적도 유념할 필요는 있다. 위원회도 이를 의식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일자리 창출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재계 간의 불협화음도 볼썽사납다. 무엇보다 “사회 각계의 정규직 요구로 기업들이 힘든 지경”이니 “비정규직 과다 고용 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경영에 부담을 줄 뿐”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재계의 접근법은 실망스럽다. 이는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음에도 분배에 소극적이었다는 시민들의 냉엄한 시각을 도외시한 대응이다. 기업이 사회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창출해야 하는 시대이다.

정부도 기업과의 대립 구도를 고착화해서는 안된다.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작업은 재계와 노동계, 정부가 소통을 통해 조율을 거듭해야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사안이다.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진전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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