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후 탄핵 처리 기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야 3당 대표는 어제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안을 예정대로 2일 또는 9일에 처리하기로 재확인했다. 그러나 탄핵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내 비박근혜계 일부가 탄핵에서 돌아서는 등 내부에서 견해가 갈리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지켜본 뒤 9일 탄핵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2일 탄핵안 처리는 어려워지고 일부에선 9일 탄핵안 가결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3차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정한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민규 기자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교묘한 사퇴 선언으로 탄핵 대오 흔들기를 시도했지만, 절대다수 시민의 탄핵 민심은 미동도 없다. 박 대통령의 꼼수 정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오히려 평일 촛불집회 참석자가 늘었다. 여야는 시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대표해 탄핵안을 가결해야 마땅하다. 특히 야 3당은 탄탄한 공조로 탄핵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꾀하는 여당 지도부에 여당 의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가령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은 탄핵 사유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이다. 7시간의 진상은 향후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도 밝힐 수 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탄핵 사유와 논리를 세우고 후속 일정까지 짜는 등 빈틈없는 탄핵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탄핵의 가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새누리당 의원들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박 대통령의 자진 퇴진 의사를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여기서 탄핵 대오에서 이탈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박 대통령은 민주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거짓 변명과 꼼수로 난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가 그동안의 실책도 모자라 또다시 박 대통령과 친박 주류의 설득에 놀아난다면 시민의 매서운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지금 박 대통령의 국정 독주를 막지 못한 채 수구의 길을 걸어온 새누리당이 과연 건강한 보수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 탄핵안 처리에 비주류 의원들의 정치생명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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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개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개헌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와 친박 세력이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을 제기했던 점을 고려하면 개헌론에 불을 붙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개헌론을 부추기는 의도는 분명하다. 그제 서청원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들이 거론한 것이 바로 개헌을 고리로 한 박 대통령의 명예퇴진이었다. 이런 움직임에 개헌론을 제기하면 탄핵의 대오가 흐트러질 것이라고 내놓은 게 바로 담화이다. 야권 내 일부도 개헌을 주장하므로 야권을 분열시켜 탄핵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었던 지난달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느닷없이 개헌을 제안해 정국 반전을 꾀하다 실패한 적이 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개헌을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그 카드로 판을 뒤흔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역력히 드러난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장 뒤편으로 나가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무엇보다 허다한 정치·사회적 과제를 개헌으로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옳지 않다.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민 의사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한국 사회의 권력이 된 재벌을 개혁하라는 것이다. 검찰이 권력의 하청을 받는 청부업을 청산하고 독립적 주체로 거듭나라는 것이다.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당체제, 정치 개혁을 하라는 것이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방송개혁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과연 가능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민이 하라는 개혁은 안 하고 헌법 타령을 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개혁해야 할 낡은 정치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 국면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개헌으로 판을 흔들어 보겠다며 헌법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모욕하는 처사이다. 지금의 개헌 논의는 여야의 대선주자들과 여러 세력들이 대통령 중임제니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자기에게 유리한 권력 구조로 바꾸려고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헌이라는 거대 이슈를 꺼내들어 일반 시민들을 배제하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정치인의 바른길이 아니다. 그래도 굳이 개헌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면 대선에서 구체적인 개헌 방안을 제시하고 대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논의하면 될 일이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시민들이 이미 마음으로 탄핵한 박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개헌론을 꺼내겠다면 그것은 촛불에 대한 저항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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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물러나라고 하니 국회에서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다. 2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지 25일 만이다. 퇴진 시기도 밝히지 않았고,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러면서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의” 타령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물러나겠다는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자기모순이다. 정권 이양이니 하는 것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날 담화는 촛불 민심을 받드는 모습을 기대했던 시민들을 또다시 절망에 빠뜨렸다. 참으로 뻔뻔하고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일견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다. 임기 단축이란 말부터 해괴한 표현이다. 자신이 잘못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개헌 같은 정치 상황 변동에 따라 임기가 단축돼 퇴임하는 형식을 밟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개헌론으로 야권을 분열시키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술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헌정체제 정비와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에 빠져들 위험을 안고 있다. 여기에 거국 총리와 개헌이 맞물려 돌아가면 국정 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정파 간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 더 머문다는 것 자체가 나라의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시민과 싸워 이길 순 없다. 96%의 민심과 괴리된 대통령은 존재할 수도, 필요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내용의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외면한 채 단상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안정된 정권 이양을 위한 법 절차를 정해달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헌법엔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제71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제68조)’고 명시돼 있다. 새삼스럽게 국회에서 따로 법 절차를 정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결국 국회에 어물쩍 공을 넘겨 시간을 끌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담화가 나온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 난데없이 정계 원로들이 나서더니 다음날 친박계에서 이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같은 내용의 담화를 내놓았다. 야 3당이 예고한 탄핵안 표결 처리(12월2일) 사흘 전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잘 짜인 각본에 따른 것이라면 마지막까지 권력을 붙잡고 버티는 추태에 진저리를 치지 않을 수 없다. 나라가 결딴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다. 국정 문란의 방관자이자 옹호자였던 친박계의 이런 오만과 독선은 결국 스스로의 입지를 좁혀 몰락의 길을 재촉할 뿐이다. 야당이 일제히 “퇴임 일정 밝히지 않은 계산된 퉁치기” “여야 정쟁을 유도하려는 탄핵 교란 작전”이라고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촛불 민심이야 어떻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민들의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식물대통령이 그나마 마지막 살길도 걷어찬 셈이다. 이날 담화를 딱 하나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 것이다. 하긴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물러날 뜻이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라를 이런 참담한 지경에 빠뜨린 주범은 박 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런데도 이런 사태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 공직자의 기본자세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 국가 운영의 총사령탑을 맡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제 더 기대할 게 없다. 국회는 예정대로 탄핵을 단단히 추진해야 한다. 탄핵은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꼭두각시 대통령이 물러난다 해서 국정 운영이 흔들릴 나라가 아니다. 박 대통령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리더십은 무너졌다.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을 잃었다. 이대로 그 자리에 머물면서 나라를 계속 통치하겠다는 발상은 훼손된 나라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짓밟는 일이다.

식물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는 촛불 민심 앞에서 정치적 역량을 보여야 한다. 현재의 위기를 국가적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선 정략에서 벗어나 국가와 미래만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가 절실하다. 여소야대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은 정교한 탄핵 이후 로드맵을 만들어 정국 불안을 줄여야 할 책임이 더욱 무겁다.

촛불 민심은 단호하고 분명했다.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은 당연히 사임해야 하며 그 길만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외침이었다. 이미 민심의 둑은 터졌다. 탄핵만이 시민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다. 엄정한 시국을 수습하는 첫 단추는 박 대통령의 직무를 속히 정지시키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가는 일이다. 위임한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시민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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