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17.09.18 [사설]김 대법원장 후보는 사법개혁 적임자, 반대할 이유 없다
  2. 2017.09.14 “사법개혁 저지 의혹 보도는 오보” 한국당 의원의 음모론
  3. 2017.09.11 [사설]보이콧 철회 자유한국당 이젠 국회에서 제대로 하라
  4. 2017.09.07 [사설]장외로 돌며 불안 조장하는 자칭 ‘안보정당’의 자가당착
  5. 2017.09.04 [사설]‘보수정권 옹위방송’ MBC 사장 위해 국회 보이콧한 한국당
  6. 2017.07.27 [사설]담뱃값 올려놓은 한국당, 이제는 내리겠다니 장난치나
  7. 2017.07.06 [사설]안보 위기·정국 교착, ‘홍준표 리더십’으로 풀어라
  8. 2017.07.04 [사설]홍준표 신임 대표가 수렁에 빠진 한국당을 구하려면
  9. 2017.06.21 [사설]꽉 막힌 정국, 국민의당이 뚫어라
  10. 2017.06.15 [사설]한국당은 발목 잡기 그만하고, 대통령은 협치에 더 노력을
  11. 2017.06.02 [사설]새 정부 3주 만에 협치 거부한 한국당, 아직 정신 못 차렸나
  12. 2017.05.30 [사설]문 대통령 해명도, 총리 인준 절차도 거부한다는 한국당
  13. 2017.04.25 [사설]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대선 포기했나
  14. 2017.03.15 [사설]친박은 시민을 섬길 것인가, 범죄 피의자를 섬길 것인가
  15. 2017.02.22 [사설]나라 망친 자유한국당, 이젠 국회도 망가뜨리려 하나
  16. 2017.02.21 [사설]특검 연장 반대 당론 정한 한국당의 무책임한 행태
  17. 2017.02.21 ‘좌빨론’을 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완영
  18. 2017.02.14 연정을 논의해보자
  19. 2017.02.14 [사설]당명만 바꾼 새누리당의 ‘쇄신 코스프레’ 누가 믿겠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닷새가 지났지만 국회 임명동의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며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조차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특정 이념 성향이 있는 법원 사조직을 이끌었고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한다는 얘기도 흘리고 있다. 보수야당의 색깔론과 성소수자 혐오에 신물이 난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은 판사들의 대중적인 학술모임에 불과하다.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안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시작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민의당의 모호한 태도는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 당이나 당 대표의 알량한 존재감 부각을 위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때처럼 반대표를 던질 태세다. 시민들의 사법개혁 열망을 짓밟고,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반민주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한 사과와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지만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지난 31년간 내린 판결 중에 함량 미달이나 반인권적·비양심적인 것이 있는지, 특정 정파에 유리하거나 사상적으로 치우친 것이 있는지, 성소수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대기 바란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정략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난하고 국회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은 정권 성향에 관계없이 전임자 퇴임 전에 이뤄졌다. 여야가 정파를 떠나 대승적으로 협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6년 전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보수성향의 양승태 현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면서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 초유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제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 바람직한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인준 절차와 과정에서 사법부에 예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양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종료된다. 시간이 별로 없다. 국회는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많은 부분이 오보”라며 “그 오보도 상당히 치밀한 계획 아래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로 인사 발령이 난 판사에게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축소·저지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이에 해당 판사가 반발해 사표를 내자 다시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으로 법원 안팎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주 의원은 이 기사의 어떤 부분이 오보이고, 오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곤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는 법관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자가 무슨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기사를 쓰겠느냐”고 몰아갔다. 이는 취재원으로부터 자료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언론은 기관이 내는 공식 보도자료나 공식 브리핑만 베껴 써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 기사가 제기한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은 대법원 스스로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권한을 위임해 조사를 벌였던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대책 마련과 법원행정처로 발령난 판사의 겸임 해제 의혹, 인권법연구회를 타깃으로 한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조치의 부당성 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6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갔다. 학술대회 축소에 직접 개입하고 이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사실상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이미 사직한 상태였고, 이 전 상임위원은 징계를 받았다.

“(기사 때문에) 법관들도 충격을 받고 놀라고 있다”는 주 의원 말에 되레 의문이 든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아니라, 이를 보도한 언론이 문제라는 것이라 황당할 따름이다.

주 의원은 이처럼 생각하는 판사가 있다면 그를 국회에 증인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이혜리 | 사회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자유한국당이 11일부터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날 아침 의원총회에서 보이콧 철회를 최종 확정하면 국회는 1주일 만에 정상화한다. 한국당의 보이콧 전격 철회는 당초 예상보다 냉담한 여론 앞에서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했다는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복귀 명분으로 내걸고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궁색한 설명이다. 국정조사는 국회 복귀를 위한 형식적 명분일 뿐 시민, 언론, 심지어 같은 야당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뜬금없는 장외투쟁에 내부에서조차 회의를 제기한 게 주요인이었을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제1야당의 국회 복귀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당은 지난 주말 오후 서울 강남 코엑스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를 필두로 연단에 오른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의 자극적인 연설에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을 탄핵하라”는 등의 구호를 연호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즉각 석방과 출당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대한문 앞에서 탄핵반대집회를 열다가 사라졌던 태극기 부대가 강남에 다시 출현한 양상이었다. 한국당은 15일 대구에서 2차, 그 다음주에는 부산에서 연이어 3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홍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기 개발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바닥을 헤매는 지지율을 반전시켜보겠다는 심산이겠지만 이런 시대 퇴행적 행태에 박수를 쳐줄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주부터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외교안보는 물론이고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난제가 수두룩하다. 한국당은 107석을 지닌 제1야당으로서 따질 건 따지고 제안할 것은 제안하며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의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국정 발목을 잡는 행태로는 당의 입지만 좁아질 뿐이다. 홍 대표는 청와대가 제안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도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정기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6일 의원총회 뒤 북핵 대책을 주제로 안보토론회를 열었다.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당내에 ‘북핵위기대응특위’도 구성했다. 오후에는 의원 70여명이 전방의 해병대를 찾아 북한 핵실험 도발을 규탄했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국회를 뛰쳐나왔지만, 장외에서 안보정당의 잰걸음을 보인 것이다.

한국당은 평소 안보 수호 세력을 강조해온 보수정당이자 제1야당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초유의 안보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할 입장이다. 초당적 안보협력은 한국당이 여당 시절 틈만 나면 주문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당은 어제도 그제도 국회를 외면하고 장외로 나갔다. 한국당은 마치 딴 세상에 있는 듯하다.

4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 등에 항의하며 국회 보이콧 시위를 하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그렇게 감싸고 돌던 MBC 김장겸 사장은 결국 노동청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MBC는 왜곡보도에 반발하는 기자·PD 10명을 해고하고 71명 징계, 187명을 부당 전보했다. 악덕 기업주도 감히 엄두내지 못할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다. 김 사장으로선 사법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더 이상 피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김장겸 지키기’에 나선 한국당으로서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며 끌어다붙인 구차한 핑곗거리조차 사라진 셈이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이번 주말 서울 강남에서 대규모 대국민보고대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2005년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 이후 12년 만의 장외집회다. 홍준표 대표는 “우리가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야성(野性)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4년 반 동안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단련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야성을 키우는 데 안보·민생이 근육강화제로 쓰이는 꼴이다.

야당의 장외투쟁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여당에 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을 때 시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다. 진정 공영방송이 걱정된다면 얼마든지 방송법을 보완해 방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안보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바깥으로 돌며 하는 일은 안보 강화가 아닌 불안 조장이다. 시민을 안심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에 안보 협치는커녕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이렇게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일도 없다. 시민들은 안보마저 정쟁에 이용하는 제1야당에 분노하고 있다. 더는 한국당의 생떼를 받아줄 여유가 없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자유한국당이 지난 주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홍준표 대표는 “MBC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4일로 예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물론이고, 오는 12~13일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도 거부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고 김 사장 강제 연행에 대비해 의원들이 비상 대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언론 탄압 선봉에 섰던 한국당이 자신의 ‘주구(走狗)’였던 김 사장을 구하기 위해 언론 자유 운운하고, 국회를 볼모로 삼고 있으니 자가당착(自家撞着)이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의 언론 활동 때문이 아니다.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는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탓이다. 주지하다시피 김 사장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 자사 기자와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을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스케이트장 청소 등 비제작 부서로 발령냈다. 심지어 이 같은 인사가 법원에서 부당전보로 판결이 나자 해당자를 원직 복귀시킨 뒤 다시 부당전보하는 막가파식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 사장 지위를 이용해 노동 당국의 조사를 거부해 왔다.  

한국당이 김 사장을 감싸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하물며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빌미로 국회 일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만에 하나 한국당이 김 사장 건을 계기로 보수 결집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고립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유로 국회가 파행돼야 한다면 국회는 1년 내내 문을 열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 건수가 지난해만 1459건이다. 김 사장도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떳떳하다면 조사를 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인상 전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고,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점차 올린다는 법안을 당 정책위가 만들어 곧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주도한 것이어서 자가당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담뱃값 인하에 대해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약속을 이행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공약은 홍 후보의 낙선으로 유권자들에 의해 폐기됐다. 느닷없이 서민을 위한다며 다시 원래대로 값을 내리겠다니 어이가 없다. 당이나 국가가 정책을 바꾸려면 명분과 논리, 그리고 그럴 만한 상황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담뱃값 인상에도 흡연율에 변화가 없으니 인상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담뱃값 인상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내세웠다. 그사이 국민들의 건강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것인지 도무지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철우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에는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다. 우선 담뱃값을 종전처럼 2500원으로 내리면 연간 약 5조원의 세수가 줄어 정부의 초고소득층·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약 3조8000억원을 뛰어넘는다. 한마디로 담뱃값을 환원하면 증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게다가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 ‘서민 증세’라며 반발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놓고 반대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결국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는 정부·여당이 막 시작한 증세 논의에 대한 맞불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당이 진정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담뱃값 인상 명분은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세수확보용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하는 게 공당의 도리다. 야당이 여당과 싸우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논리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서민의 호주머니를 턴다는 비난을 외면하면서 값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서민을 위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처사이다. 한국당은 꼼수 쓰지 말고 담뱃값 인하가 아닌 다른 정책으로 증세 논리에 맞서야 한다. 더 이상 정치를 희화화하지 말기 바란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인선·정책에 발목 잡는 식의 투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한국당이 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면 됐다. 거기에 당력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 빼고는 요건이 되면 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하려는 정부조직을 야당이 막는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두 시간 뒤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장관 인사와 연계해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를 거부하는 종전의 강경노선을 유지키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 대표의 국회 정상화 선언에 대해 “대표로서의 개인 소견이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당내에선 두 사람 간의 엇박자를 놓고 당분간 이런 식의 기싸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두번째)가 4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신임 대표에게 팔짱을 끼며 여야 협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권호욱 기자

한국당이 막 홍 대표 체제로 새 출발한 때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른바 한계선(레드라인)에 다가가는 것이어서 미국의 대북 대응은 더욱 긴장을 불러일으킬 게 분명하다. 한반도 안보는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새 정부 조각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하다. 국가 안보를 맡고 있는 국방장관조차 임명하지 못한 상태다. 각료 인사와 국회 운영을 둘러싸고 꽉 막힌 정국의 교착 상태도 길어지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이미 한달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또 출국했다. 이대로라면 문 대통령이 내주 초 귀국한 뒤에도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되리란 보장이 없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이정현 전 대표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반년여 만에 정상적인 당 지도부가 들어섰다. 그사이 한국당 지지율은 7%대로 곤두박질칠 만큼 민심이 등을 돌렸다. 자유한국당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반성과 혁신뿐이다. 정부가 하는 일마다 무조건 반대하는 식의 무한투쟁으로는 돌아선 민심을 다시 얻긴 힘들다. 반대할 건 반대하더라도 협력할 건 협력하는 협치의 정치력이 필요한 때다. 홍 대표가 인사 대치 정국을 풀고 국회 운영에서 주도권을 쥐는 ‘홍준표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자유한국당이 어제 전당대회를 열어 홍준표 전 대선후보를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했다. 홍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어갈 최고위원 5명도 뽑았다. 선거 결과 친박근혜계가 대거 퇴장하고 홍 대표와 가까운 비박계 위주로 당 지도부가 꾸려졌다. 이로써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이정현 대표가 사퇴한 후 6개월 만에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홍 대표는 위기에 처한 당을 재건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맡았다.

한국당의 상황은 보수당으로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 지난주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발표한 한국당 지지율은 7%였다. 원내 의석 107석이나 되는 제1야당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 없는 수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시민들은 한국당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이 같은 결과는 자업자득이다. 한국당은 대선 패배라는 시민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 새 지도부를 뽑으면서도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기는커녕 막말 경선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게다가 홍 대표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다. 최근에도 언론을 향해 궤변과 험담을 했다.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앞둔 처지이기도 하다.

3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후보가 최고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결국 홍 대표와 새 지도부가 당을 살리는 길은 혁신을 통해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공동체 정신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품격을 갖춘 보수정당으로 거듭나 정부를 견제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그러자면 우선 홍 대표부터 경박한 처신과 막말로 정치판과 시민의 귀를 어지럽히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 107석을 거느린 당 대표답게 선당후사의 자세로 무겁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케케묵은 종북타령 대신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맞는 한·미동맹 정책과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안보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홍 대표는 어제 취임 일성으로 인적, 조직, 정책 혁신 등 3대 혁신을 선언했다.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현실인식이다. 이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바른정당과의 경쟁을 통해 보수의 대표정당으로 거듭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세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첫 시험대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김상곤 교육,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다. 한국당은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도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하는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일 시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듭나기를 포기한다면 보수 혁신으로 재기할 것이라는 희망도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거부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틀째 열리지 못했다. 어제는 야 3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에 삿대질까지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당은 많은데 대치 정국을 풀 정당 하나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장 아쉬운 것이 국민의당의 역할이다. 국민의당은 지난주 야 3당 정책위의장 회동 뒤 추경안 반대를 선언한 이후 줄곧 대여공세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별반 차이가 없다. 보수를 표방하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우는 것은 당리를 위한 선택으로 치부하면 그만이다. 시민들의 비판을 각오하고 여권을 흔들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이다. 지지기반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타격을 입을 일도 없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다르다. 호남지역 등 민주당과 지지기반이 겹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해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없다. 최근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도가 3주 내리 하락한 것이 그 증거다. 국민의당은 지지여론이 두 배나 높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도 끝까지 반대했다. 존재감도 상실하고 지지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일은 어렵지 않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국당과 공조하면 계속 식물정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망하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결코 국민의당의 반사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여 강공 일변도의 노선을 수정하는 게 옳다. 캐스팅보트를 활용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촛불시민들이 요구한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충분히 명분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면서 민심에 따라 사안별로 협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떤 정당도 과반이 안되는 다당 체제이기에 여야 간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독자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미 지나치게 여권과 대립한다는 자성론이 나온다고 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안 심사에 나서기로 결의한 바도 있다. 가뭄 해소를 위해서도 추경 통과는 시급하다. 촛불시민들의 명령에 맞설 게 아니라면 국민의당은 하루빨리 추경 등 민생 문제부터 협력할 준비를 하기 바란다. 바로 지금 국민의당의 지혜가 필요하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여야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장 임명에 대한 반발의 뜻으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때 거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하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태세다. 국민의당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이 요구한 협치가 새 정부 출범 후 첫 관문에서부터 막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한후 악수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야당, 특히 한국당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는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더니 아무런 논리적 연결성도 없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연계하고 있다. 자신들의 행위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며 장관 후보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반드시 탈락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구태다. 청문회 시비에서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한국당의 논리가 더 군색하다. 과거 한국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결격 사유가 많은 후보를 두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보은·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과거를 잊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은 전직 외교장관들에 이어 인권대사와 유엔 인권기구 전문가들도 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 현실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의 협치를 위한 노력도 아쉽다. 국정공백이 장기화된다는 현실론만으로 야당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오찬을 제의했을 때도 야당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어제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했다. 야당이 또다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주내에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관 임명을 두고 다시 야당과 대통령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협치의 전망이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협치를 실현할 최종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다. 촛불시민의 뜻은 단순히 박근혜 정권을 문재인 정권으로 바꾸고자 한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설득에 더욱 공을 들이고 실질적인 협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협치 요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나라를 넘겨받은 새 정부가 내각 구성도 못하고 있는데 사사건건 비판과 공세만 하는 것은 건전한 야당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협치를 통해 개혁하라는 시대적 요청을 묵살하는 정치세력을 시민들이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여권이 한국당의 반대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한 것으로 볼 때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봐야 문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설명회의 장이 될 게 뻔하다는 이유였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매주 여는 4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할 뜻을 비쳤다. 취임 인사차 오겠다는 이 총리의 방문도 거절했다. 여야 협치가 새 정부 출범 3주 만에 제1야당의 거부로 시작도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 적격성을 따지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 그러나 어제 정 원내대표가 내세운 협치 거부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정 원내대표는 기초 자료 제출 거부로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음에도 이 총리에 대한 인준을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다 동의안 처리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3분의 2는 이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왔다. 시민을 설득하지 못한 채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하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인준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협치는 시대적 요청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가 아니고서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와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는 한국당도 동의하고 있는 바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지켜본 시민들은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새 정치를 갈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당은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대여 공세,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가 90% 가까이 되는데도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투다. 이렇게 묻지마 비판으로 일관하는 한국당에 지지를 보낼 이성적 시민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인수위를 구성할 틈도 없이 국정운영을 맡았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초래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당이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그에 대해 자성·자숙하는 게 옳다. 그리고 정부·여당을 향해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며 민생을 챙기는 새 정치에 나서야 한다. 이런 시민적 기대는 외면한 채 총리 인준 처리 방식을 꼬투리 잡아 협치를 거부하는 것은 한 세대 전의 낡은 수법을 쓰는 못난 야당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민은 한국당이 집권할 때도 그와 다르지 않았음을 잊지 않고 있다. 정부 발목만 잡아도 야당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즉각 태도를 바꿔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준비 부족으로 논란이 벌어졌다며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국민사과한 지 사흘 만에 문 대통령이 다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5대 비리 공직 배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6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 이 후보자 명패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김창길 기자

문 대통령의 어제 해명은 한마디로 약속한 인사원칙을 적용할 세부 기준을 마련할 틈 없이 인선을 진행하다 보니 실수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인사원칙을 훼손한 것이 아닌 데다 앞으로 지키겠다고 한 만큼 직접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4당 원내대표와 만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새 기준도 제시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고,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 시기를 불문하고 사전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 빈말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인사에 대한 새 기준을 여야가 만들어주면 그에 따라 인선하겠다고도 했다. 야당 요구를 전부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으로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인준 동의안 처리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이 시민 앞에 직접 나서서 해명하지 않은 데다 위장전입에 대한 판단 기준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대통령이 총리 인선에서부터 인사원칙을 어긴 데 대해 야당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당선과 함께 취임한 악조건을 무시하고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면서까지 대통령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당이 진정 시민을 위해 정부 견제에 나선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위장전입 이외에 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총리 인준을 먼저 처리한 뒤 나머지 인사를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검증하는 게 옳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제 총리 인준에 협조하기로 결의해 인준안 처리는 기정사실화됐다. 이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찬성 의견이 72.4%로 반대 15.4%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다. 한국당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부 출범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감안해야 한다. 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에 매달리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들의 처지가 말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정당 후보는 10%, 3% 안팎의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두 당이 하는 양을 보면 마치 대선을 포기한 듯하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입에서 맥이 빠진다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밀기는커녕 홍 후보와의 단일화를 언급하고 있다. 어제는 의총을 열어 유 후보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두 당이 지리멸렬한 것은 보수 기득권에 빠져 새로운 보수의 통치철학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에 편승한 대결적 남북관계와 그에 기댄 낡은 안보관을 금과옥조처럼 붙들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관에 매달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해법은 외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진솔한 반성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오만까지 보였다. 보수 우위의 정치·여론 지형 위에서 안이하게 권력을 즐기기만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정당은 과거 한나라당 때도 이른바 ‘차떼기’ 대선자금 사건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천막당사에서 다시 출발해 결국 재집권에 성공했다. 보수 정당이 지금 맞닥뜨린 위기는 그때보다 몇 갑절 더 엄중하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활을 걸지 않고는 회생하기 어렵다. 회생을 위해서는 이번 대선을 잘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는 정권을 잡지 못하더라도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로 새 출발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 그러자면 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보수는 진보와 더불어 사회를 지탱하는 양 날개다. 보수의 몰락은 모두의 불행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제부터 탈출구를 찾아내야 한다. 술수나 꼼수로 빨리 일어서려는 생각보다 건강한 보수라는 방향을 잡는 데 더 천착해야 한다. 낡은 경제관과 안보관을 답습해서는 새 길을 찾기 어렵다. 설득력 있는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세우는 게 먼저다. 깊은 성찰과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친박계 인사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서청원·최경환(총괄), 윤상현·조원진·이우현(정무), 김진태(법률), 민경욱(언론), 박대출(수행) 의원 등 8명은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역할 분담까지 마쳤다. 친박계 의원들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당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밑동부터 썩어가고 있는 동안 대통령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며 온갖 권세를 누려왔던 세력이다. 국정의 주축이었던 이들만 정신차렸더라도 작금의 국정 붕괴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뼈저린 반성과 참회는커녕 법치를 부정하며 대결과 갈등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이들 중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14일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다. 아예 대놓고 헌법과 민주주의, 시민을 조롱한 격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주장과 달리 당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2016년 12월9일 18차 본회의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과거 당 안팎의 숱한 친박계 청산 요구 속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골수 지지층을 등에 업고 ‘좀비’처럼 살아남은 바 있다.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을 여왕처럼 받들고 빌붙는 것은 그의 한 줌 영향력에 기대 끝까지 정치생명을 연장해보겠다는 의도가 뻔하다. 나라가 어찌 되든 나부터 살고 보겠다는 심사다. 이런 작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그러니 ‘쇄신쇼’나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세금으로 녹을 받는 의원이 섬겨야 하는 대상은 시민이지 파면당한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이 파면한 중대 범죄 피의자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다. 삼성동 보좌팀을 구성한 의원 8명은 모두 지역구 출신이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 86%는 헌재 결정이 옳다고 했고, 92%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인가. 이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따져 물어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그제부터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상진 미방위원장에 대해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낸 뒤 농성을 하고 있다. 미방위원 24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절반이 넘는 14명이 뜻을 모은 결과다. 이들은 공영방송을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신 위원장이 법안소위에조차 회부해 주지 않고 있다고 불신임 사유를 밝혔다. 다수의 뜻을 존중하며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위원장의 책무를 망각한 채 특정 당파의 뜻에 따라 상임위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그동안 미방위 상황으로 볼 때 신 위원장의 주장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국회가 열린 후 미방위 소관 법률안이 단 1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 자체가 신 위원장의 무리한 위원회 운영을 이미 입증하고 있다. 이번에는 여야 간 이견 조정 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구실로 들고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안건조정위 불발 이유는 바로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당이 위원 선정을 미뤄 위원회 결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도리어 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신 위원장의 논리는 여소야대 의석수를 만들어준 유권자들을 탓하고, 여당의 분당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꼴이다. 게다가 이런 판국에 신 위원장은 여당 간사와 함께 선진 정책을 배워오겠다며 오는 25일부터 해외 시찰을 나간다고 한다.

신 위원장의 미방위 방해 행위가 그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다. 개혁 법안 협상 시 언론장악방지법안을 수용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한국당은 애초부터 공영방송 개혁에 뜻이 없었다. 지금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위원장 고영주)는 야당 추천 이사들의 반대를 다수결로 뭉개고 23일 MBC 새 사장을 뽑겠다고 우기고 있다. 정권과 여당, 방문진이 한통속이 되어 친박근혜 방송과 경영진을 비호하겠다는 뜻도 감추지 않고 있다.

한국당의 국회 파업은 미방위에 그치지 않는다. 어제는 법사위와 미방위, 교문위 등 4개 상임위 한국당 간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고영태 국정농단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 고씨인데 헌법재판소가 그와 관련한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니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새 출발 하겠다며 당 이름을 바꾸더니 하는 일이 이런 생떼 쓰기다. 이게 과연 참회하는 자세인지 한국당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문해보기 바란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하고, 야 4당까지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장 승인을 요구한 상황에서 한국당만 홀로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론 채택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는 것은 대선 정국에 특검 수사를 이용한다는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특검의 연장은 전적으로 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새 특검법을 통해서라도 기간을 연장하려는 야당의 발을 묶겠다는 의도도 드러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그것이 수사에 필요한지를 최우선으로 놓고 따져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간이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특검이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을 모두 다루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검은 지난 두 달 가까이 많은 진실을 밝혀냈지만 드러내야 할 진실이 아직도 많다. 엊그제 청와대 비서관이 미르재단 설립과 모금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의 뇌물제공 등은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다. 특검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 특검의 대면조사도 회피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측 증인들은 온갖 방법으로 진실을 덮고 있다. 황 권한대행도 박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며 특검 연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어제도 그는 “특검 연장에 대해 추가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특검 연장 결정을 미뤘다. 시민을 우롱하는 태도와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 대선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실 규명보다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몰염치한 행위다. 한국당 의원들은 연일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애국폭동” “계엄령 선포”와 같은 반사회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탄핵 민심에 반성하는 듯하더니 ‘친박 새누리당’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반사회적인 언동을 하는 수구·친박 단체들의 지지라도 붙잡으려는 모습이 가련하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힐 기회가 이번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방조해 나라를 어지럽혀 놓고 그 진실을 가리는 일마저 방해하겠다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한국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 당론을 당장 철회하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그의 행실은 이미 미주알고주알 구설에 올랐으니 새삼 들출 필요는 없겠다. 최근에는 김관용 경북지사를 지지하는 행사에서 한 그의 연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나는 그것을 동영상으로 보았다. 그가 마이크를 잡더니 “이완영은 청문회 스타다. 맞습니까?”라고 외친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목청껏 “맞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잠시 얼떨떨하던 기자들이 바삐 카메라를 움직인다. 그가 큰 뉴스거리를 또 하나 만드는 순간이다. 청문회 스타를 자칭하는 국회의원 이완영이나 그를 치켜세우는 청중이나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다. 그는 늘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미디어의 초점에 있었다.

청문회 초반이었다.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던 그가 ‘재벌회장들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염려되니 일찍 집에 보내드리자’고 쪽지를 써서 서슬이 시퍼렇던 청문회 분위기를 졸지에 애완견 재롱 무드로 만들었다. 그리고 고영태를 몰아붙이다가 뜬금없이 ‘고영태는 최순실을 좋아하느냐, 존경하느냐’라고 물어서 청문회는 삼류만화가 되고 말았다. 자칭 청문회 스타, 국회의원 이완영의 명성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완영 의원

그가 이렇게 온몸으로 청문회의 물을 흐려 놓고 있을 때도 사실 나는 남들만큼 그를 심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그가 노동부 공무원을 하고 있을 때부터 조금 알고 있었으며, 그가 고향 근처를 왔다 갔다 할 때 몇 번 만나보기도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연설 동영상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는 모자라기도 하지만 참 나쁜 국회의원이다.

이어진 그의 연설은 귀를 의심케 했다. “제가 좌빨들로부터 공격도 많이 당했습니다. 18원 후원금이 5000명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아연실색할 말이다. 18원 후원금이 그의 기분을 나쁘게 했을 수는 있었겠다. 불평을 하든 말든 거기까지는 그의 자유다. 문제는 그가 그 후원금을 보낸 사람들을 ‘좌빨’이라고 선동한 것이다. 그는 군부독재자들이 민주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사용한 색깔론을 들고나왔다.

18원 후원금을 보낸 사람들이 좌빨이라니. 그의 연설을 듣고 기절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좌빨이란 ‘좌파 빨갱이’라는 뜻이 아니던가. 18원 후원금을 좌파라 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그것을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은 말이다. 빨갱이란 공산주의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북한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여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가. 그것을 생각하면 국회의원 이완영의 말은 섬뜩하다.

그는 이미 사드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을 좌파 종북세력들이라고 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성주군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김제동이 했던 말을 빌려 “야, 우리는 종북이 아니라 경북이다”라고 했겠는가. 억장이 무너진 성주군민들은 자기 지역출신 국회의원 이완영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드보다도 그의 색깔론이 더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새누리당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보수 쇄신을 도모하고 있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목을 잘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완영의 말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언행이다. 그가 행사장에서 “이완영, 됐나?”를 선창하자, 참석자들은 “됐다”라고 소리쳤는데 내가 보기에는 결코 ‘됐다’ 할 일이 아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빨갱이로 색칠을 하여 왕따시키는 이 낡은 정치문화를 그대로 두고 자유한국당은 어떤 보수 쇄신도 말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역사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 국면에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어대고 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좌빨론으로 제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잡았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냉전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여 보수를 지탱해왔으나 이제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것이 낡은 보수가 직면한 위기의 일단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자기 고향사람들까지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국회의원 이완영의 무도한 발언은 이 나라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테러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심각한 반체제적 언동을 그냥 둔 채 어떻게 변했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돈 받아먹고 성희롱한 국회의원보다 더 위험한 후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태일 | 영남대 교수·정치학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심은 갈 곳을 잃었다. 본인의 애매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지만, 막상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임명하고 출마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황 대행이 그 후폭풍을 뚫고 당선될 꿈을 꿀 정도로 순진하지는 않다고 본다면, 정치적으로 보이는 그의 행보는 대선보다는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안 지사의 최근 지지율 상승은 갈 길 잃은 보수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안감을 느끼는 중도층의 지지에 힘입은 바가 크다. 1987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 야권을 항상 불리한 출발선에 세웠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은 유의미한 보수 후보가 없기 때문이지, 보수성향 유권자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안정적 진보’의 이미지를 착실하게 선점한 안 지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혜택을 누리는 최초의 야권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민주당 경선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매우 작다.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라는 변수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분노한 민심은 어느 정도 풀릴 것이고, 대선 판도는 크게 출렁일 것이다. 그러나 3월13일 전후에 후보를 확정하기로 한 민주당 경선 일정을 감안할 때, 세간의 예측대로 3월 초 탄핵인용이 이루어진다면 안 지사는 달라진 대선 판도의 이득을 챙길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문 전 대표와 더불어 친노의 양대 적자인 그가 민주당을 탈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본선에서의 높은 외연 확장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가능성이란 결국 경선 이전에 지지율이 문 전 대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고 그것이 경선 투표자들의 결정을 바꿔놓는 것과 같은 이변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12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민주화운동 학생기념탑에서 참배 후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까지는 선거공학적인 이야기들이다. 이번에는 우리 민주주의와 정치현실을 직시해보자. 최근 논란이 된 소위 ‘대연정론’ 이야기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화두를 던진 안 지사의 가능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말할 수 있다. 소위 ‘헬조선’을 운위하게 만드는 이 나라의 수많은 문제들 중 거의 대부분은 대결적 정치에서 시작됐고 합의제 민주주의의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풀 수 있는 것들이다. 참여정부가 애써 마련했던 여러 개혁 ‘로드맵’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승자독식을 위해 필사적으로 쟁패하는 정치로는 헬조선의 문제를 아무것도 풀 수 없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합의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양극화, 실업, 고용률 등 다양한 지표에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당장 개헌은 못하더라도 정치의 합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현실을 보자.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가정할 경우 121석의 여당은 178석을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을 상대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하에서 법안 통과를 하려면 180석이 넘어야 하니 야당으로부터 적어도 59석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의당이 호락호락 협조할 리도 없지만 그래봤자 38석이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다운 후보도 내지 못하고 몰락한 자유한국당이지만 여전히 의석은 94석인데, 이들은 대선을 통해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발목을 잡을 것이다. 과거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탄핵역풍 덕분에 제1당으로 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와해되는 데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상태로 2020년 총선까지 가야 한다. 그 중간에 2018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때야말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것이고 보수 유권자들도 결집할 것이다. 그러니 설사 정권교체가 된다 한들 합의제 성격을 강화하지 않은 채 출범한 다음 정부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일본 민주당의 전례를 보면, 진보정권 시즌 2가 실패할 경우 수권능력 제로로 낙인찍혀 두 번 다시 집권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도 포함될 수 있는 대연정은 안된다는 주장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기 위해 이처럼 중요한 의제를 논의조차 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너무 크다. 교체와 청산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다.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하지만 경천동지할 이변이 없는 한 정권교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유능하고 지속가능한 차기 정부를 만드는 논의를 시작부터 걷어차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선거공학과 별도로, 진지하게 연정을 논의해보자.

장덕진 | 서울대 교수·사회학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새누리당이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새 출발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쇄신한다며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지 5년 만에 다시 문패를 바꿔 달았다. 비선 실세와 함께 국정을 문란케 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박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면서 당 쇄신을 강조했다. 이정현 전 대표가 장기간 사퇴를 거부해 지탄을 받은 것을 의식,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도도 도입했다.

그런데 여당이자 원내 제2당의 새 출발을 선언했으면 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터인데 영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동안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하는 양을 보면 과연 시민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지 의심이 든다. 진정 쇄신하고자 한다면 당명과 당헌을 바꿀 게 아니라 친박세력부터 청산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친박 핵심인 윤상현·조원진 의원과 과거 당 지도부 인사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꼬박꼬박 참석해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친박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 전체가 탄핵반대 쪽으로 되돌아가는 형국이다. 당명을 바꾸고 새 출발을 선언하는 날 김진태, 최교일 의원 등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고 국회의 탄핵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날 질서 있는 퇴진론으로 박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선 것도 쇄신이 겉치레임을 입증한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할 것 같으니 탄핵당한 정당이라는 비판만이라도 면해보겠다는 꼼수다. 종북 타령에 터무니없는 위기론 조장으로 생명 연장을 꾀하는 모습도 구태 그대로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함께 당을 하다 쪼개진 바른정당을 향해 박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으면서 없는 척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그럴 자격이 없다. 이들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를 할 듯하더니 탈당 여부를 일임해 면죄부를 줬다.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박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어떻게 민심을 받든다고, 쇄신한다고 외칠 수 있는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지방을 돌며 반성투어에 나선다지만 천막당사가 사기극이었던 것처럼 이 역시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사죄와 친박세력 청산이 없는 한 자유한국당의 쇄신은 신장개업 눈속임일 뿐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