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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22 [사설]한국당·바른정당, 국회 정상화하고 협치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장관 인사청문회도 연다는 데 일단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바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으로 사흘 동안 파행했던 국회가 반쪽이나마 재개돼 다행이다.

이번 국회 파행은 정권이 교체된 직후부터 여야가 충돌하는 관행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채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국당은 반대로 일관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를 엄정하게 검증한다고 했지만, 시민들 눈에는 발목 잡기로 비쳤다. 강한 야당만 추구하니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최근 제주에서 당원들에게 “문재인 정권이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나선 중진의 말이라고 믿을 수 없는 충격적 언사였다. 이것이 한국당 내부의 정서를 대변하는 말이라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협치할 마음이 아예 없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끝없이 강화되는 한국당의 극우적 안보관도 문제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미국 지상주의 외에는 어떤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 기대려는 태도가 일본의 자민당보다도 심하다. 이러고도 보수당으로 자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우려되는 것은 합리적 보수를 자임한 바른정당 또한 한국당과 같은 대열에 서 있다는 점이다. 사드 등 안보 현안에 대한 바른정당의 정부 비판은 색깔 공세였다.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을 계속 공격하면 옛 지지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성찰도 하지 않는 정당을 시민들이 지지할 리 만무하다. 한국당이 국회 청문회 재개에 합의한 것은 궁여지책이다. 정부에 대한 강공이 시민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접은 것을 세상이 다 안다. 과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것은 대안 없이 정부·여당의 발목만 잡은 탓이 컸다. 보수정당들이 진정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그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추경을 비롯해 허다한 개혁과제들이 눈앞에 쌓여있다. 야당들은 이번 파행을 교훈삼아 협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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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