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힘이 세다. 그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는 정치권력은 드물다. ‘경제 민심’은 불씨만 대면 화르르 타버리는 바싹 마른 장작처럼 성마르다.

 집권 2년차를 지나는 문재인 정부도 ‘시련’을 피해가진 못하고 있다. 고공 지지율을 앞세워 거칠 것 없던 정부는 경제 성적표 앞에서 초라해보일 정도로 왜소하다. 정권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깊은 위기다.

지금 위기의 미묘함은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서 ‘지지층 정치’의 문제가 그 가운데 놓여 있다는 점이다. 직접적으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쟁점이다. 수개월째 내리막이던 고용의 산술적 수치는 두달 연속 ‘재난’에 가깝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공약이고 진보진영 의제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쟁이 과학적 검증을 대신하는 양상이다. 야당 등 반대 진영은 ‘최저임금의 저주’를 단정한 채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을 무너트리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두 번째 정례회동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지층’이란 특정 정권을 통해 무언가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들을 총칭한다 할 수 있다. ‘묻지마 지지’를 속성으로 하는 ‘팬덤’과는 구분된다. 시민의 정치참여에서 보면 정권은 이처럼 목적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구일 수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생각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난 3일 언론 인터뷰 발언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도대체 누가 결정한 것인가.

 정권은 ‘공약’의 관성에 안주하고, 그 정권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지지층은 그들 의제에 ‘과속’ 성향을 보이기 마련이다. 특히 5년 단임이란 마감시간을 생각하면 정권과 지지층의 마음은 급해진다. 이 경우 정교한 전략과 세심한 추진은 실종되기 쉽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은 당장의 원전건설 중단은 관철하지 못해도 ‘원전 없는 세상’을 못박는 계기가 된 ‘탈원전’ 정리 방식과는 달랐다.

 실상 역사의 시간 동안 숱한 ‘개혁’ 좌절은 조급함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 전기 대유학자 이황과 기대승은 서신에서 조광조의 개혁 실패를 두고 “현자들이 위태로울 때를 맞아 경계하지 않고 너무 날카롭게 앞으로만 나아갔다”고 탄식했다.

 조급함은 ‘권력의 획득’을 ‘권위의 획득’과 동일시하는 자만과 만날 때 커진다. 이는 그간 진영들의 대결 정치에선 당연시해온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권력 획득이 결코 권위의 획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위의 획득은 ‘권력 행사가 정당할 때’라는 요건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정당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몇가지다. 성과도 권력의 민주적 행사를 의미하는 설득·소통 등과 함께 그중 하나다.

 지지층 정치는 실상 진영 정치의 덫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다. 반대편 경쟁자들에게도 가장 손쉬운 대응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대’ 깃발만 들면 그들 역시 쉽게 정치적 동력을 얻는다. 무조건에 가까운 반대를 통해 정권의 의제를 좌초시키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정은 지지층의 바퀴만으론 매끄럽게 굴릴 수 없다. 집권 초 손쉽게 지지층 동원에 나섰던 정권들은 ‘진실의 순간’에 마주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위기라는 난기류를 맞딱뜨려 ‘다른 길’도 기웃거릴 때 이는 지지층과의 불화·균열로 이어지게 된다. “너무 초조하다.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증·경직성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고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지지층은 이를 정권의 변심으로 읽는다. 초반 ‘개혁 속도전’으로 정국을 장악할 때 사려깊은 전략에 대한 공유가 없었기에, 그들은 동원 대상으로만 취급받았을 뿐이라고 느낀다.

 진보 지지층이 이해할 것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이 정권 역시 ‘5년’이 한계라는 점이다. 혁명적 변화를 제도화하길 바라지만, 그 방법은 설득·타협의 더딘 시간이 흐르는 민주적 ‘개혁’일 수밖에 없다. 5년짜리 정권이 감당할 수 있는 건 변혁의 씨앗을 뿌리고 이어갈 힘을 만드는 정도다. 이 때문에 ‘디테일’이 중요해진다. 모든 성공한 혁명은 “가슴에 불가능한 꿈을 꾼” 사람이면서, “리얼리스트가 되자”(체 게바라)고 했던 이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층 정치’를 끌어가야 할 정권의 책무는 더 무겁다. 그들은 언제든 동원 가능한 팬덤과 달리 지지와 성찰·비판이 모두 가능한 정치적 시민이기 때문이다.

 지지층 정치의 ‘진실의 시간’에 마주한 정권이 밟을 수 있는 길은 3가지다. 더욱 지지층만 붙들고 가는 길이 하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걸은 경로다. 두번째는 지지층과 불화를 감수하고 ‘국정의 명분’으로 정면돌파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 같은 식 해법이 단적이다.

 마지막 길은 가장 어렵다. 비전과 전략으로 정권의 방향에 대한 확신을 지지층에 설득하면서 국정과의 거리를 좁히는 길이다. 최저임금 무책임에서 보듯 지지층의 과속 성향을 정치 동력으로만 삼으려 해선 안된다. 지지층의 실망감은 그래서다. 지지층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첫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지층의 이해와 조금이라도 결을 달리할 땐 더더욱 그렇다.

<김광호 정치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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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은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이 오갈지라도 이견 자체를 밖으로 잘 표출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관료들 간 갈등이 뉴스의 중심에 서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 빚어지면서 한국경제의 한 리스크 요인이 돼 왔다. ‘늘공’(늘 공무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어공’(어쩌다 공무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다.

앞서 청와대 개편에서 자리를 지킨 장 실장에 이어 8·30 개각에서 김 부총리가 유임되면서 둘의 갈등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다. 그럼에도 충돌지점을 찾아내고 교정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두 사람을 ‘김&장 갈등’의 프레임에 가둬놓으려는 세력이 엄존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회동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실 문 정부 출범 초부터 두 사람 간 갈등은 예고된 측면이 있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취임사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세 개의 축이 필요하다며 사람중심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언급했다. J노믹스의 3대 축 가운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포함시켰지만 소득주도성장 대신 사람중심투자를 내세웠다. 필요하다면 논쟁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소득주도성장이 가져올 경제적 논란을 예감하고 좀 더 포괄적 개념인 사람중심투자를 꺼낸 건 아니었을까 싶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발언은 온도차를 드러냈고, 경제주체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됐다. 소득분배와 고용 악화를 계기로 최근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수정·보완을 암시했고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니 갈등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했다.

당초 김 부총리는 개혁의 충실한 집행자 역할을 할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건 문 정부의 개혁 밑그림을 장 실장이 짜고 김 부총리는 집행자로 역할이 나뉠 것이란 분석이었다. 김 부총리가 현 정부와 특별한 연줄이 없었다는 점도 이런 분석의 근거였다. 실제 김 부총리를 건너뛰고 여당과 청와대 중심으로 세제개편안 등 주요 경제정책이 결정되면서 김동연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아마 이는 김 부총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갈등 이면에는 김 부총리의 사고와 스타일을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장 실장의 책임도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으로는 장 실장이 김 부총리의 개혁성과 추진력에 만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호적인 진보진영에서는 김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 방어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만 아니면 경제가 풀릴 것처럼 야당이 말하는데, 경제부처가 부화뇌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한 게 대표적이다.

둘의 갈등을 증폭시킨 외부세력의 책임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세력은 ‘소득분배·고용 악화→최저임금 탓→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정책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흔들기→장하성과 김동연 갈라치기→장하성 교체 요구’로 끊임없이 공격을 가했다. 김 부총리가 자유한국당의 비호를 받고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점은 아이러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반기업정책의 상징처럼 돼버린 것도 두 사람의 갈등이 낳은 안타까운 장면이다.

둘의 갈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외로 갈등의 골이 더 깊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관가에서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금이 가 있다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도 상당부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서민, 영세상인, 비정규직, 청년들이 많다.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는 걸 막고 포용적 사회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둘이 빛 샐 틈 없는 공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찰떡 공조를 이뤄내길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개혁성향을 좀 더 강화하고, 장 실장은 보다 실용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의 저서 <위대한 탈출>을 읽고 왔다며 한국경제에서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서진이 써준 원고를 물리치고 본인이 직접 준비했다고 했다. 이런 그가 소득주도성장의 강력한 집행자로 나선들 이상할 게 없다. 현재 소득주도성장을 어려움에 처한 한국경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참 나쁜 프레임이 횡행하고 있다.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 실장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개혁의 굳은 심지를 유지하되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오관철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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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7월 고용쇼크와 관련, “청와대가 현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히 직시하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히자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메시지보다는 낫다는 생각이다.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발언에 먼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윗선에서 국민들의 체감을 강조하면 부처들은 대책들을 한꺼번에 내놓는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재정지출은 늘리겠다는 식이다. 최저임금은 올리면서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은 식당을 ‘착한식당’으로 지정해 홍보해주려 한다. 공평과세를 강조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늘리고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라는 정책을 내놓는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면서 소상공인을 몰아낼 혁신을 가져올 창업은 장려한다.

정부가 눈앞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면 지향하는 게 뭔지 혼란스러워진다. 대책 발표 당일 수치도 정확하지 않은 엉성한 보도자료가 나오거나, 보도자료에 적혀 있는 대로 관련 부처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대답을 몇 번 들으면 ‘특단’을 위해 ‘급조된 정책’이라는 의구심이 들고 만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당장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기한은 한정돼 있고 효과도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는 지출이 많아지는 것도 조바심 때문일 것이다. 지출을 늘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제도를 탄탄하게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 청년인구 감소, 자영업 과당경쟁,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가지가 고용위기 원인으로 꼽힌다. 장 실장은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약속하지 않았다. 국민은 고통 속에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가 그간 쏟아낸 모순적인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서로 충돌하지 않는 빈틈없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으면 한다.

<박은하 | 경제부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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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사회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분배구조 악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그리고 추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분배와 실업 상황이 ‘재난에 가깝다’는 말로 심각성을 강조했다. 통계청 통계에 독자적인 분석까지 가미해 소득 상위계층과 달리 하위 20% 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소득이 급감하면서 분배가 구조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논거도 제시했다. 해법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재강조했다. 일자리의 양을 늘려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분배구조 악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왼쪽)이 4일 춘추관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브리핑한 뒤 기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연합뉴스

장 실장의 분배구조 악화 얘기에 공감하지 않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굳이 통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와 소득은 늘지 않으며 삶의 질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경제 정책의 목적이 고루 잘살게 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은 분명 기이하고 또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 확충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더 이상 특별한 견해가 아닐 정도로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다만 정책은 정교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소득악화 문제에 대한 우선 대책으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세심한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장 실장은 추경에 육아·퇴직급여·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당의 공통공약을 반영하고 민원성 사업을 배제했다고 설명했지만 규모부터 짠 뒤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접근법은 미덥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경우 정부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생긴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의 일자리 부족은 경기 순환적 차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 로드맵과 함께 이를 위한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증세 얘기도 꺼내 시민을 설득해야 한다.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에도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은 선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에 걸맞은 재원대책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내놓고, 이해관계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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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김 부총리 지명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강 외교장관 지명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비(非)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 분야에서 최초·최고 여성이란 수식어를 달고 다닌 외교 전문가다. 피우진 보훈처장에 이어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뚫은 파격 인사라는 점에서나, 외교부의 서열주의와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나 호평을 받을 만하다. 다만 장녀의 위장전입 흠결은 유감이다. 문 대통령은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능력을 앞세워 인사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김동연, 강경화, 정의용, 장하성(왼쪽부터)

이들은 모두 친문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내각은 아니지만 신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를 주도한 바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보수성향 경제학자다. 문 대통령은 “저와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지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잡아야 한다”고 했다. 능력과 전문성 위주의 탕평·통합인사를 하겠다는 지향점이 뚜렷해 보인다. 취임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넘는 것도 시민 대다수가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이런 ‘사이다 인사’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외교안보 사령탑이 늦게나마 구축된 것은 다행이다. 국가안보실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이래 모두 군 출신이 맡아 왔다. 그러다 보니 통일외교안보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복잡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약했다. 더구나 지금처럼 북핵·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자유무역협정(FTA) 등 얽히고설킨 외교안보 분야의 난제들을 군 출신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안보실장에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기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종전 대통령비서실에 있던 외교안보수석 자리를 없애고 국가안보실로 통합한 것은 외교안보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한 것도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결과라고 믿는다. 문 특보가 대통령을 도와 외교안보 문제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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