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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19 [사설]1회용·비닐은 안 쓰는 게 최선책

환경부가 1회용품·비닐 사용 등 이명박 정부 이후 업계부담 완화를 내세워 풀어준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되돌리기로 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폐기물 정책 변경내용 및 계획’ 자료를 보면 정부는 1회용 컵 보증금을 재도입하고, 비닐봉지 사용과 과대포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업계부담을 이유로 대거 후퇴시킨 폐기물 정책의 기조를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회귀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출처:경향신문DB

폐기물 정책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후퇴를 거듭했다. 2002년부터 도입된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2008년 3월에 폐지했다. 음식점 등의 1회용 종이컵과 도시락용기, 백화점 등의 종이봉투와 쇼핑백 관련 규제도 풀었다. 2009년엔 칫솔·치약·샴푸 등 숙박업소 1회용품 무상제공도 허용했다. 2010년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면제와 경감 범위가 완화됐고, 2013년에는 테이크아웃 1회용품 규제마저 사라졌다. 2010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화장품·음료류 등의 포장기준을 완화했고 이는 과대포장을 부추겼다. 이렇게 경제논리로 규제의 끈을 풀어준 대가는 컸다. 1회용 컵의 소비량은 2009년 4억3226만개에서 2015년엔 6억7240만개로 급증했다. 비닐 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420개에 달했다. 핀란드(2개)와 아일랜드(20개)는 차치하고 그리스(2010년 기준 250개)와도 견줄 수 없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98.2㎏)과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64.1㎏)은 세계 1·2위(2017년)이다. 법적·제도적 규제가 사라지자 시민의 불감증도 커졌다.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느슨하게 풀어준 꼴이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재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활용 대책 마련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 예컨대 비닐봉지는 “방수가 되고 가볍지만 자신의 무게보다 수천배가 더 무거운 것도 담는 놀라운 물건”(수전 프라인켄의 <플라스틱 사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놀라운 물건’의 평균 사용시간은 단 25분인데,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500년이다. 그런데도 이 환경파괴의 주범인 1회용 컵과 비닐봉지, 플라스틱을 무시로 들고 다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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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