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되고 있다”면서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저출산 극복 종합 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할 시간도 없다는 것”이라며 “노동 시간을 과감하게 줄여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간 사용하는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지난달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가는 전용기에서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마음놓고 휴가를 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미였다.

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은 노동시간이 길기로 유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많았다. 이러니 남녀를 불문하고 아이를 낳을 시간도 돌볼 시간도 부족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들이 청와대에서 저출산 문제를 논의하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휴가 문제를 언급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그러나 논의 내용을 들어보니 뭔가 아쉽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빠진 것 같다. 바로 제 시간에 퇴근하는 일이다. 당장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다음달에 예정된 휴직이나 휴가보다 오늘의 ‘칼퇴근’이 더 절실하다.

지난해 7월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6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3.6번 야근을 하고, 야근 1회당 3시간42분씩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다.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치면 3~4일은 밤 9~10시에 퇴근하는 셈이다.

야근을 하는 이유로는 업무량 과다(54.1%·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34.5%)도 한몫했다. 상사가 퇴근하지 않아서(21.3%) 야근을 하기도 했고, 퇴근 시간에 임박해 업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21.1%)도 적지 않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는 엄마·아빠가 시간을 낼 수 있는 휴가나 휴직기간에만 자라지 않는다. 평일에도 자라고 똑같이 누군가의 손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손은 가능하면 부모의 것이어야 한다.

‘칼퇴근’을 가끔씩이라도 해본 부모들은 안다. 평소보다 1~2시간 더 일찍 집에 가는 것만으로 ‘깨어 있는’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자기 전까지 함께 뒹굴 수 있다. 하루종일 ‘독박육아’에 시달린 배우자에게 작게나마 여유를 줄 수도 있고, 함께 유모차를 밀며 동네산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야근문화는 이 소소하지만, 큰 행복을 ‘불가능한 일’로 만들어 버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칼퇴근법’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을 통해 ‘눈치야근’ 잡는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제를 도입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애석하게도 이 공약은 지난 19일 공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했다. 물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셌을 것이고,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정책도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퇴근’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앞에 있어야 했다. 12시간짜리 어린이집 종일반 제도는 부모가 직장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돌볼 수는 있지만, 온전히 그 가치를 대신해주지는 못한다. 저출산 해결,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이와 부모에게 함께할 저녁시간부터 주는 것이 먼저다.

홍진수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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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행정자치부가 만든 ‘출산지도’에 이어 지난 주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문이 가임기 여성을 분노케 만들었다.

출산지도가 ‘여성을 걸어다니는 자궁 취급한다’는 비판 끝에 문을 닫았다면, 원 연구위원의 발표문은 “여성의 스펙을 낮춰 결혼하게 만들자” “여성의 배우자 하향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적 콘텐츠를 음모 수준으로 은밀히 만들자”고 밝혀 누리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발표문은 심지어 ‘저출산 대책의 성과의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건 인구포럼의 정식 발표문이었다. 정부기관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결과물들을 보면 ‘대책’이라기보다는 왜 한국이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보여주는 것 같다.

‘많이 배운 여성’들의 분노로 SNS는 뜨거웠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나라에 아이가 안 태어난다→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보다 결혼을 시키자→고소득 고학력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네, 후려쳐서 눈을 낮추도록 만들자는 사고 흐름이 끔찍하다”고 적었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여성에 대한 억압을 더 강화해서 거의 히잡을 씌울 기세로 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성들이 고학력 고스펙이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일까. 페이스북 이용자는 “한정된 일자리를 뚫기 위해 무한경쟁시키고 불안한 사회를 만들어놓고 고스펙이 저출산 원인이라고? 복지시스템이나 제대로 갖춰주는 게 더 시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이용자는 “고학력 고소득 여성 둘 다에 해당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주변에 다 고학력 저소득 고용불안 여성뿐인데 여성의 낮은 소득과 고용불안정은 없는 셈 친다”고 비판했다. 

“한국 여자들에게 결혼 안 한다고 페널티 때려봐라. 안 할 사람은 이 악물고 끝까지 안 할 것이다.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난 이상 최고의 페널티가 바로 결혼이기 때문이다.” 한 트위터 이용자의 일갈이다. 아기 낳고 살 만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여성을 결혼시켜 애 낳게 할 방법만 골몰한다면, 출산율은 절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 악무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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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 줄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다시 추락했다. 정부는 “혼인율이 떨어지고 만혼 풍조가 고착화하면서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출생아 수도 40만명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인구재생산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지방의 일부 도시는 지도에서 사라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

(출처: 경향신문DB)

한국은 산아제한 캠페인에 매몰돼 넋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출생률을 낮추는 가족계획사업을 30년 넘게 벌이다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자 1996년 갑자기 출산장려 캠페인으로 돌아섰다. 그 이후 출산율은 더 떨어졌고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막대한 돈을 투입했으나 효과를 따지기 무안할 수준이다. 정부는 출산에 따른 보육비·육아비,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지원 등에 집중했다. 2013년부터는 0~5세 아동이 있는 전 계층의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했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줄었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다시 난임시술 지원, 육아에 따른 휴직급여 인상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투입을 통한 대증요법만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혼인율이 떨어지고 만혼이 만연하는 현상은 청년들의 갖가지 고민이 응어리진 결과다. 단순히 출산을 장려한다며 돈 몇 푼 쥐여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비·양육비, 고용불안정 등 경제적 요인은 물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성의 사회진출과 임신·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문제가 풀려야 저출산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이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었는지 의문이 든다.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기존 틀을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 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 그래야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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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출산율 올리기’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펴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1.27명, 출생아 수 44만5000명을 목표로 삼았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1.15명, 출생아 수 40만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5년씩 1, 2차 기본계획을 만들어 80조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는 2020년까지 10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합계출산율 1.5명, 출생아 수 48만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미래가 걸린 문제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동안 벌인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된 정부 대책의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머리 행정’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출산 적령기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다수가 ‘경제·사회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시민은 고용불안에다 주거대책까지 막막한 상황이어서 출산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아빠의 달’ 확대를 비롯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은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쉬운 해고’ 등으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져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불안한 일자리는 고용불안을 키워 오히려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든다.

저출산 대책은 구태의연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무모할 정도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아이 낳기를 꺼린다면 현금 지원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놀랄 정도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육아수당’ ‘영아보육수당’ ‘가족수당’ 등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자는 얘기다. 여성만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는 관습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구난방인 보육 관련 대책을 통할하는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출산율 제고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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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금년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란 판단하에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본격화하여 지난해까지 투입한 예산이 85조원에 이르렀다. 올해 예산 20조원을 합하면 무려 100조원을 상회한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는 전혀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2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은 미혼자의 결혼관과 기혼자의 자식관이 변화한 것에서 생긴 결과다. 한마디로 결혼과 자식이 필수였던 시대가 선택과 부담의 시대로 바뀐 것이다. 미혼자가 결혼을 선택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혼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금전적 및 비금전적 희생)을 비교한다는 뜻이다.

 

마땅한 직업만 있으면 결혼하지 않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겠다는, 이른바 현세주의 인생관을 가진 자발적 비혼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년의 결혼 건수도 전년에 비해 1만여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기혼자의 자식관에 변화가 생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증가한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일자리 부족과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인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나다. 그렇다면 출산을 단념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아들딸 구분 없이 한 자녀 정도만 갖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이유 등으로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시대환경과 경제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상당한 기간 상수로서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출산 장려를 위해 한 해에 수십조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무모하기까지 하다.

 

차제에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으로 환산한 인구밀도가 세계 1위인 나라가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먼 미래에 갖추어야 할 국가의 모습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증가 일로에 있는 사건사고(교통사고·범법 행위·자살 등)도 대부분 과잉인구와 무한경쟁의 합작이 빚어내는 부작용이 아니겠는가.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자살 원인 1위가 극심한 스트레스란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심리학자 하버 헨딘은 높은 경쟁 압력이 젊은이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중요한 원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제로베이스에서 한국의 미래상을 설계해 본다면 지금의 인구는 국토 면적에 비해 과밀한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이 변화시키기 어려운 대세이고, 무한경쟁이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희생시킨다면 차라리 관점을 바꾸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경제구조와 사회 시스템을 인구 감소에 맞추어 나가면서 동시에 경쟁의 강도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병문 | 해사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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