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눈이 많은 올해다. 밤새 소복이 쌓인 눈처럼 12월의 밤들도 소리 없이 내려앉으며 한 해의 끝에 닿고 있다. 지난 한 해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들 마음속 시간들을 포근히 감싸는 하얀 위로들이다.

지난 26일자 경향신문의 1면 첫 화두는 ‘77만원세대’였다.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지난해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 한 달 소득이 78만원이었다는 것이다. 2007년 여름 우석훈·박권일이 저서 <88만원세대>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청년의 불안한 삶을 공론화한 지 꼭 10년 만이다. ‘88만원세대’가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면, ‘77만원세대’는 스스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이라고 한다. ‘생’ 자체를 부정하는 허깨비 같은 삶들의 절망이 가슴에 박힌다.

출처:경향신문DB

20대의 상위 5%만 공무원·대기업 같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머지 95%는 비정규직인 ‘0.5 대 9.5’의 사회가 88만원세대의 사회상이라면, ‘77만원세대’는 더욱 악화됐을 터. 어쩌면 ‘0.1 대 9.9’의 사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서성이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절망의 심연은 다른 곳에 있다. 추락하는 청년의 삶과 달리 국가·기업의 부는 커지는 모순이다. 2006년 국내총생산(GDP)은 847조8760억원이었다. 지난해는 1637조42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했다.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추이’ 자료를 보면 기업들 유보금은 2006년 127조4000억원에서 2015년 478조원으로 275% 폭증했다.

자본은 고삐 없이 증식하지만, 공동체는 깊은 속병이 들고 있다. 헤어날 길 없는 불평등은 절망을 낳는다. 절망은 분노를 만든다. 분노는 한 사회를 파괴한다. 이런 공동체가 지속가능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는 질문이다. 부의 편중과 민심의 균열은 모든 국가들의 말기적 증상이었다. 그래서 부의 편중의 통제는 정치의 책무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위원들과의 만찬에서 “촛불민심을 받들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은 1년, 2년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적폐청산의 목표가 비정상 권력의 정상화, 즉 우리 사회 권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참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탄핵과 대선을 통해 정치권력의 변화를 이뤄냈을 뿐 우리 사회 각 권력들의 관계가 정상화됐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결국 적폐청산의 궁극적 지향점은 구성원들의 삶이어야 한다.

적폐청산의 완성은 공동체를 위협할 만큼 심화한 부의 편중과 불균형의 해체다. 이는 ‘자본의 민주적 통제’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권력에 휘둘리고 위협받는 정치·사회 권력을 정상궤도로 돌려놓는 일이다. ‘보이지 않는 권력(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치·사회 권력의 극복은 지금 모든 국가들의 고민이고 과제이기도 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미국 정치 시스템은 갈수록 ‘1인 1표’ 원리보다는 ‘1달러 1표’ 원리에 동화돼 가고 있다”고 탄식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1호 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었다. 그 첫 발자국으로 찾았던 인천공항공사는 26일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화를 위해 3000명은 직접 고용,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그 확대판이라 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담은 새해 예산안도 “포퓰리즘” 비난 등 진통 끝에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다 망한다’는 일각의 선동에도 최저임금 인상도 일단 결정됐다.

이처럼 하나하나 지향하는 것은 소득과 자본의 분배, 편중·편식의 완화에 맞춰져 있다. ‘임금 상승-소비 촉진-생산 증가’의 선순환으로 경제성장과 복지를 모두 이뤄내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자본의 민주적 통제의 다른, 아주 완화된 표현으로 읽힌다.

하지만 고삐 없는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운위될 때마다 따라붙는 이야기는 ‘기업 죽이기·때리기’다. 90% 시민의 삶은 나빠지는데 국가·기업은 살찌는 모순 속에서 자본의 민주적 통제가 ‘기업 괴롭히기’로 둔갑하는 현실이 기막히다. 민주적 권력의 권위를 위협할 만큼 자본의 힘은 세다.

자본이 권위를 가진 권력에 의해 정상 통제될 때 개인의 삶도 나아진다는 경험을 주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길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니 하고 싶은 것 다해’라는 여론의 동력에도, 입법 과정에선 소수정권임을 연일 확인하는 게 현실이다. 자본의 민주적 통제와 이를 밀고 가야 할 정권의 현실적 조건의 괴리는 크다. 앞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넘어서는 길은 그만큼 험난하다. 영리한 정치권력의 유능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광호 정치에디터>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든 검찰 업무가 적폐 관련 수사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연내에 마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댓글조작·사법방해·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의 수사를 이달 안에 끝낼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총장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면 지치지 않느냐.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려왔는데,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연내 마무리 방침의 이유를 설명했다. 적폐청산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야권 반발이 거세지는 데다 국제적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한다.

어떤 수사든 불필요하게 길어질 경우 피로감을 낳게 마련이다. ‘신속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따른다.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밝혀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고 구속적부심 석방도 이어지고 있다. ‘의혹의 몸통’으로 부각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전되지 못한 터다. 수사를 서두르는 것이야 나무랄 바 아니나, 검찰 스스로 시한을 정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문 총장의 발언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또 있다.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다른 부처·기관에서 수사의뢰된 사건에 집중하느라 인지수사에 쏟을 시간과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데 검찰 내부적으로 불만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적폐청산과 민생은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과거 정권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피해자는 단순히 몇몇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행태는 수많은 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수십년간 피 흘려 쌓아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곪을 대로 곪은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청산할 과오는 단호히 청산할 때만 민생이 나아지고 미래도 열린다. 검찰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시민은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지난 24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법원은 지난 11일 검찰이 임 전 실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번 구속적부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석방했다. 법원은 또 25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를 향하던 ‘댓글 수사’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사가 모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돼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석방된 데 이어 전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이나 영장심사 과정에서 석방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

구속영장을 기각했거나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주었다고 해서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뿐이다. 전 전 수석의 경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이번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관련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며칠 지나지 않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주는 것은 시민의 눈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국방부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비록 수사에 일시적으로 걸림돌을 만났지만 검찰은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보수 야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다.

이번 수사는 적폐청산은 물론 민주주의와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공정성이나 적법성 논란이 없어야 한다. 한풀이식 수사를 벌이다 무죄로 마무리된 과거의 전 정권 비리수사와 궤가 다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차분히 증거를 보강하고 법리를 구성할 기회로 삼기 바란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위 ‘적폐청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북·통일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통일부는 최근 ‘정책점검 TF’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면서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정책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통일부는 정책혁신위원회가 정책점검 TF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 및 결과를 점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정책혁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개선하겠다는 통일부의 의지에는 격려를 보내지만,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책혁신위원회’와 ‘정책점검 TF’라는 명칭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혁명의 주체인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국가정보원이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과거의 잘못을 가려내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잘못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명칭이 갖는 함의가 작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혁신위’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잘못 시행된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통일부에 있는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허심탄회하고 투명하게 자기를 던져야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혁신위 업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왜곡·잘못 시행된 것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실이 사실대로 밝혀지지 않고는 올바른 시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혁신위 위원들은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사들이다. 혁신위 위원들은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을 통해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관계 기관·인사들과의 문의·토의 내용을 비롯해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였던 공무원들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다. 외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그 사안에 직접 관여했던 인사들이 혁신위에 참여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북·통일 정책은 역사와 민족, 나아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관장하는 통일부는 이번 일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남북관계가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규정을 잘 지켰는지, 왜곡은 없었는지, 정치적 이용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특히 이른바 ‘3대 경협 사업’으로 불리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상생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재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조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서,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일부 직원들은 지난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신이 관련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잘못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혁신위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에 희생을 감내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북·통일 정책이 수립되더라도 이미 떠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혁신위 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책 개선·발전을 모색하는 단순한 용역사업이 아니다. 10년 가까이 남북관계 단절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기회에 대북·통일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이 기회를 의미있고 소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직도 남북대화에 타기관 관계자가 소속을 변경하며 참여하는 행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회담 행사 운영을 통일부가 아닌 다른 기관이 주도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등이다. 또한 남북군사회담을 국방부가, 남북경제회담을 경제부처가, 남북농업회담을 농수산 관련 부처가 주도하려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북·통일 정책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통일부가 전반적인 대북정책 및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관계 부처가 협력하는 체계가 확고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통일·대북 정책의 주관부서와 창구는 명실공히 통일부이다. 이것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발전에 많은 장애가 조성될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중대한 외교 전환기이다. 유엔이 이달에 그 수정을 요구한 데에서 드러났듯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전시 성노예 위안부 공동 발표문은 기초부터 꺼졌다. 기습적으로 반입한 사드 장비도 미국마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개성공단 폐쇄 책임이 입주 기업에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에 폐쇄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박근혜 외교는 안팎에서 모순이 드러났다. 박근혜 외교 적폐를 원칙있게 청산해야 한다. 거대한 탁류를 멈추어야 한다.

그러나 검은 강물은 아직 거침없이 도도하다. 개성 공단은 폐쇄 중이다. 5조원대의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도 판결이 임박했다. 2012년에 시작한 이 사건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비밀로 일관한다. 오죽했으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8일,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을까!

탁류는 도처에서 거세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제소당한 뒤의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적폐의 상징이다. 일본 현지 조사 결과조차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의 방사능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밝히라고 아무리 외쳐도 변함이 없다. 심지어 일본이 제소했다는 이유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중단해 버렸다.

쌀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밥쌀용 외국쌀을 함부로 수입하는 행태도 그대로이다. 해마다 무려 40만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지만, 그중 밥쌀용을 얼마나 수입해야 할지는 한국의 재량권이다. 아주 상징적인 밥쌀만 수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박근혜 외교 적폐를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적용해서 청산해야 한다. 박근혜 외교 적폐의 뿌리는 법치의 빈곤이다. 외교·국방·통상이 특수하다는 구실로 적법절차를 걷어차는 낡은 틀을 청산해야 한다. 외교도, 국방도, 통상도 법치 행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북핵 해결은커녕 한국을 더 심각한 전쟁위기에 그대로 노출시켰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내어준 남북교류협력사업 허가를 법에서 정한 취소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모조리 없애 버렸다.

법치의 파괴는 전시 성노예 ‘위안부’ 한·일 협의 사건에서 더욱 심각하다. 서울행정법원이 지적했듯이, 일본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 사실을 협의 과정에서 인정했는지는 중대한 인권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본질적 협의 내용만은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이다. 외교 관계라는 구실로 함부로 ‘불가역적’ 합의를 해서, 헌법이 정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기는 불법을 청산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핵심적 내용은 국민에게 알리고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드도 마찬가지다. 안보 분야는 특수하다. 그러나 그 특수성도 법치주의 기본 원칙을 파괴할 만큼 거대한 전체가 아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미군에 사드 기지 땅으로 얼마를 제공했는지 면적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성주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법이 보장한 절차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가 정식 문서로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에 공여한 사드 기지 면적이 32만8779㎡라는 말이 있다. 옛 골프장 면적이 148만㎡인데 이 중에서 왜 위 면적일까? 사드 부지 면적이 33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서 정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정한 면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에서의 적법 절차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정보를 제공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다. 일본이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성주 군민에게 법이 정한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법이 정한 대로 허가권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소명하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도대체 론스타의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외교 적폐를 원칙있게 청산해야 한다. 검게 흐르는 탁류를 막아 멈추게 해야 한다.

송기호 | 변호사

'일반 칼럼 > 세상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도성장기의 종말과 X세대  (0) 2017.06.02
노동 없는 민주주의  (0) 2017.05.30
박근혜 외교 적폐청산 원칙  (0) 2017.05.23
브랜드 내려놓기  (0) 2017.05.19
광장과 밀실을 넘어  (0) 2017.05.16
문화정책의 대개혁이 필요한 이유  (0) 2017.05.12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