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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08 [사설]우병우 앞에 두 손 모은 검찰

검찰청 조사실에서 점퍼 지퍼를 반쯤 내린 채 팔짱을 끼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검사. 어제자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사진 속 우 전 수석은 피의자가 아니라 후배 검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검찰 간부의 모습이다. 수석직에서 물러났는데도 이 정도이니 현직 때는 그 위세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우 전 수석은 조사받기 전 수사팀장인 윤갑근 고검장에게 차 대접도 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당시 대검 중수부장(지검장급)이 준 차를 마신 것과 비교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예우가 전직 대통령보다 더 높은 셈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11월 8일 (출처: 경향신문DB)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당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부장검사가 팀장에게 보고하러 간 사이 후배 검사·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조사 전 차를 대접받았다”면서 특별 대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검사나 고위 공직자 출신이 아닌 일반 피의자에게도 이렇게 친절한지 되묻고 싶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우 전 수석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볼 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별수사팀은 출범 두 달 반이 넘었지만 우 전 수석 자택·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

윤갑근 수사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우 전 수석을 어제 출국금지 조치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검찰이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궁지에 몰린 검찰의 꼼수지만 검찰에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 사건은 특검이 예정돼 있다. 검찰총장 직속의 초대형 수사본부가 나섰는데도 밝히지 못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다면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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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